수원소년재판변호사 노만석 ‘사의’에···전현희 “논란 키운 장본인” 문진석 “깔끔하게 책임졌어야”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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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재판변호사 노만석 ‘사의’에···전현희 “논란 키운 장본인” 문진석 “깔끔하게 책임졌어야”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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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8
13 회

수원소년재판변호사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3일 전날 사의를 표명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에 대해 “본인의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있지도 않은 외압의 가능성을 흘리고, 밑의 검사들에게는 ‘사실상 어쩔 수 없었던 결정’이라며 논란을 키운 장본인”이라고 비판했다.
노 대행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닷새 만인 지난 12일 오후 사의를 표명했다. 노 대행은 전날 밤 퇴근 후 집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전 정권이 기소한 것이 현 정권에서 문제가 되고, 저쪽(정권)에선 지우려 하고 우리(검찰)는 지울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부대꼈다”고 말했다.
앞서 노 대행이 대검 과장들과의 비공개 면담 자리에서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항소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며 항소 포기를 요구하는 몇 가지 선택지를 제시했다’고 말한 사실이 전해지면서 항소 포기를 둘러싼 외압 의혹은 사그라들지 않았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노 대행이) 정무적 또는 법리적 판단을 했을 때 검찰로선 세 가지 선택지가 있다고 본인이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검찰에서 법리적으로 대검 예규 등을 고려해서 항소하지 않은 결정을 한 것 같다”며 “이걸 두고 갑자기 국민의힘이 대통령실과 법무부의 외압(이라는) 프레임을 주장하며 사건을 키운 것”이라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대통령실은 개입이 없었다고 하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수사 지휘가 아닌 의견 개진이라고 했는데, 검찰은 누구에 대한 항명을 하고 있다는 것인지’라는 진행자 질문에는 “검찰이 지금 정권에 저항을 하는 것이고 검찰개혁에 저항을 하는 것”이라며 “정권에 대한 항명으로 일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프레임 전환을 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노 대행에 대해 “검찰 내부의 조직적 반발, 선택적 반발에 대한 해결을 깔끔하게 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았겠다”고 말했다.
문 원내수석은 “노 대행은 업무 처리가 깔끔하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본인이 항소하지 않겠다는 소신이 있었다면 법무부 장관에게 서면으로 (수사) 지휘해 달라고 요구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말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전격 인터뷰>에서 “(장관에게 수사) 지휘를 요구하고 장관의 지휘를 수용하는 대신에 사의를 표명한 검찰 수장들이 있었다. 그런 방식을 택했어야 한다”며 “정말 비겁한, 검찰 수장으로선 기대 이하, 실망스러운 처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제에 (검찰의)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된다”고 했다.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10·15 대책 전에 체결된 계약에 한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4일 김규철 주택토지실장 주재로 열린 ‘9·7대책 이행점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예외 인정 대상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적법하게 거래허가를 신청했고,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에 해당 거래허가 신청에 따른 계약까지 체결한 경우다.
앞서 정부의 10·15 대책으로 서울 25개 자치구와 경기도 분당, 과천 등 12개 지역이 10월16일부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투기과열지구에선 재건축 조합이 설립된 아파트의 조합원 지위 양도가 원칙적으로 금지됐다.
이때문에 이전부터 토허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목동·여의도 등 재건축 단지에선 매매 약정서를 쓰고 구청 허가를 기다리는 사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진행 중이던 계약이 무산될 상황에 처해 불만이 터져나왔다. 정부가 이를 한달만에 ‘교통정리’를 한 것이다.
국토부는 이에 도시환경정비법(도정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투기과열지구 발효 전인 10월15일 이전에 구청 등에 매매 허가를 신청하고 매매 약정서를 작성한 경우 거래가 완료되면 매수자가 조합원 지위를 넘겨받을 수 있도록 개정키로 했다. 현행 도정법 시행령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 양도는 매도자가 해당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 5년 이상 거주, 1주택자인 경우 등 일부 예외 상황에서만 가능하다.
LS일렉트릭은 최근 미국 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사업을 수주했다고 17일 밝혔다.
1100억원 규모의 변압기 공급 계약이다. LS일렉트릭은 “미국에서 급성장하는 AI 산업의 핵심 기반인 안정적인 전력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사업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계약에 따라 LS일렉트릭은 내년부터 2028년까지 대형 데이터센터 단지에 배전 변압기 등 전력 기자재 일체를 공급하게 된다.
이 사업의 발주 기업은 비공개하기로 계약해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기존 고객사로, 2022년부터 지속해서 차단기를 대규모로 공급받아왔다고 LS일렉트릭은 전했다. 앞서 지난 10일 LS일렉트릭은 미국 테네시주에 구축되는 데이터센터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수배전반, 변압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는데, 이 또한 기존 고객이 추가 발주한 프로젝트다. LS일렉트릭은 사업 이력이 늘수록 한 번 이용했던 고객이 또다시 사업을 발주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LS일렉트릭은 “이번 수주는 글로벌 데이터센터 고객으로부터 LS일렉트릭의 기술력과 신뢰성을 동시에 인정받은 결과”라고 자평했다. 회사 관계자는 “데이터센터 분야에서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배전 분야 토털 솔루션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AI와 클라우드 확산으로 전력 인프라 수요가 급증하는 북미 시장에서 지속해서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사업을 확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