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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국힘 ‘한·미 관세협상 MOU’ 국회 비준 요구에…김정관 “링 위에 오른 권투선수 손발 묶는 꼴”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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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8
14 회

폰테크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사진)이 야당 측의 한·미 관세협상 양해각서(MOU) 국회 비준 요구에 대해 “권투선수가 링에 올라갈 때 상대방은 손발이 자유로운데 우리는 손발을 묶는 꼴과 같다”고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국회 비준동의를 받을 경우 한국만 법적 구속을 받는 문제가 생긴다”고 했다.
김 장관은 17일 에 출연해 “앞으로도 (프로젝트 선정 등) 진행돼야 할 일들이 많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김 장관은 수익을 한국과 미국이 5 대 5로 배분한다는 조문을 가장 아쉬운 내용으로 꼽으며 “앞으로 협상하면서 우리가 논의할 여지가 있을 수 있다. 법으로 비준한다는 것은 5 대 5를 지키라고 못 박는 꼴”이라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도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미 투자 MOU 25조를 보면 ‘행정적 합의’로서 조문 자체에 구속력이 없는 걸로 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은 이후에도 별다른 의무를 지지 않는데 한국만 계속 의무를 져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구 부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임기 중에 적용될 가능성이 크지만, 비준을 거치면 그 이후에도 효력이 계속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와 김 장관의 발언은 한·미 협상 최종 타결 뒤 국민의힘 중심의 ‘국회 비준’ 요구에 대한 반박 차원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도 국회 비준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견해를 보였다.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MOU 등 내용을 보면 ‘법적 구속력이 없다(Legally non-binding)’고 명시하고 있다”고 했다. 애초에 ‘조약’을 염두에 두지 않아 진행된 협상이고, 이에 따라 전권 위임장, 임시서명,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취지다. 그는 “국회가 대미 투자에 대한 감독, 투자 진행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를 계속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병규 법무법인 인화 외국변호사(미국 뉴욕주)는 “투자를 진행하다 보면 실제로 우리나라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미국 제조업 부활에 도움이 되는지 등이 드러날 수 있다”며 “비준을 통해 한국 스스로 MOU에 법적 효력을 제공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다만 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통상학과 교수는 “MOU가 구속력이 없고 언제든 수정 가능하게 둔 상태에서도 관련 내용은 충분히 국회가 감시·견제하고, 때로는 국익으로 끌고 가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우크라이나가 북한산 탄약 공급을 차단하기 위해 러시아 시베리아횡단철도를 공격했다고 밝혔다.
15일(현지시간) 키이우 포스트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국(HUR)은 지난 13일 러시아 극동 하바롭스크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폭발에 관여했다고 밝혔다. HUR은 텔레그램에서 “이번 타격으로 북한에서 조달된 무기와 탄약을 서부 전선으로 운송하는 핵심 철도 노선의 군수 이동이 중단됐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로켓, 탄도미사일, 포탄 등을 지속해서 러시아에 제공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해외정보국(FISU)은 지난 7월 “북한이 지금까지 러시아에 포탄 약 650만발을 공급해 사실상 러시아군의 주요 탄약 공급원이 됐다”고 밝힌 바 있다.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약 9000㎞를 잇는 시베리아횡단철도(TSR)는 극동에서 우크라이나 전선으로 향하는 러시아의 핵심 군수 보급로다. HUR은 이번 작전이 “적의 물류 역량을 붕괴시키기 위한 지속적 노력의 일환”이라며 “러시아 정보기관이 제일 중요한 기반 시설조차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한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고 했다.
겨울을 앞두고 양측은 에너지 기반 시설에 대한 공격도 강화하고 있다. 러시아는 최근 우크라이나 전력시설을 집중적으로 타격해 곳곳에서 정전이 이어지고 있으며,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전쟁 자금줄을 겨냥해 석유 저장고 등 주요 시설을 잇달아 공격하고 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15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가 2022년 2월 전쟁 발발 이후 가장 혹독한 겨울을 맞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우크라이나 국영 에너지 기업 나프토가즈의 천연가스 기반 시설이 잇따라 7차례 공격을 받아 가스 생산의 약 60%가 중단된 상태로 알려졌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가스 공급과 자금 확보를 위해 유럽 지도자들과 연쇄 통화를 이어가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16일 그리스와의 가스 공급 협정이 마련됐다면서 “겨울철 필요한 가스를 확보하기 위한 또 다른 공급 경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