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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범죄변호사 공직 내부에 AI 전문가 2만명 양성한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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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6
486 회

용인소년범죄변호사 행정안전부가 인공지능(AI) 시대 전환에 발맞춰 공공분야 AI 인재 양성을 본격 추진한다. 범국가적인 AI 활용 흐름으로 공공부문에서도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외부 채용으로는 한계가 있어 내부 인재 양성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행안부는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전 직원이 일상에서 AI 활용역량을 갖추도록 하겠다”며 “기관별 AI 전환을 주도할 내부 전문가인 ‘AI 챔피언’ 2만명(행정·공공기관 전체 인원의 2%)을 2030년까지 양성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행안부는 직원들이 AI 리터러시 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모든 공공기관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AI 교육 커리큘럼을 마련했다. 해당 교육은 이론이나 트렌드 소개에 그치지 않고 실습 위주의 내용을 제공해 실무 활용 역량을 갖추도록 구성했다. 이를 위해 지난달 이러닝 강좌 7종과 교재 12종 등의 교육 콘텐츠를 모든 공공기관에 개방했다.
각 기관들이 교육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AI 리터러시 교육을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대상 데이터기반행정 실태평가와 정부혁신평가에 반영한다.
행안부는 2030년까지 공직 내부에 ‘AI 챔피언’ 2만명을 양성하기 위해 민간기업과 협력 프로젝트형 실습 교육을 정례화한다. 또 국세·노동·조달 등 전문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특화형 AI 교육과정을 개발해 업무 분야별 전문 인재도 별도로 양성할 계획이다.
윤호중 장관은 “AI 민주 정부를 만들기 위해선 이를 뒷받침할 공직 내부의 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이 AI를 일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유능한 AI 민주 정부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며 영화 캐릭터 ‘캡틴 아메리카’ 복장으로 중국 대사관과 경찰서에 난입하려 한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재판장 류창성)는 건조물 침입 미수, 공용물건 손상, 모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모씨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저지른 동기, 이로 인해 경찰공무원을 방해하면서 직무 집행에 상당한 장애를 초래한 점, 그 과정에서 경찰 등에 보인 태도, 공권력에 미친 영향을 감안하면 원심 형의 변경이 어렵다”고 밝혔다.
안씨는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하고 윤 전 대통령 지지 시위에 참여해왔다. 지난 2월14일 주한중국대사관 문이 열린 틈을 타 난입을 시도하고, 같은 달 20일 남대문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빨리 조사해달라’며 군홧발로 경찰서 보안출입문의 유리를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씨는 조사 과정에서 경찰에게 “너희들 중국 공안이냐”며 위협하고, ‘가짜 미국신분증’을 들고 다니며 해외 정보기관 요원 행세를 한 혐의도 받았다. 안씨는 미국 중앙정보국(CIA)과 이스라엘 정보기관(모사드), 인터폴, 유엔안전보안국 등 여러 해외 주요 기관 명의로 된 위조 신분증을 온라인상에서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신이 “미군 예비역이며 미국 국적이다” “트럼프 1기 행정부의 블랙요원이다”라고 주장해 온 안씨는 육군 병장으로 제대해 미국을 오간 기록은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1심 법원은 안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1심 법원은 안씨가 “개인적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반 대중의 관심을 집중시킬 의도로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에 출동하거나 조사에 관여한 경찰 공무원들의 직무집행에 상당한 장애를 초래했고, 이들을 극도로 경시하는 태도를 공공연하게 드러냈다”며 “법질서 회복을 위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안씨가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모욕을 당한 피해자인 이모 순경을 위해 100만원을 공탁한 점과 경찰서 출입문 수리비를 지급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양형에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