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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점선면]검찰 ‘대장동 항소 포기’가 무슨 의미길래···공방 속 총장 대행도 사표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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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8
14 회

폰테크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으로 정치권이 뜨겁습니다. 대장동 사건만으로도 복잡한데 이번엔 ‘항소 포기’ 논란까지 겹쳐 사안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쉽지 않은데요. 오늘 점선면은 대장동 사건 수사·재판 흐름부터 항소 포기의 의미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논란의 출발점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1심 선고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지난달 31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씨 등 민간업자들(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에게 최대 징역 8년과 총 473억여원에 달하는 추징금을 선고했는데요.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 등은 검찰 구형보다 높은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피고인 5인은 모두 항소했지만 검찰은 항소 기한인 지난 7일까지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항소란 1심 판결에 불복해 2심을 요구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 피고인 항소권 보장 차원의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돼 2심 형량이 더 무거워질 수 없습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예비후보 시절인 2021년 9월 언론 보도로 처음 제기됐습니다. 검찰은 같은달 수사에 착수해 10~12월 민간업자들과 유동규 전 본부장을 차례로 기소했습니다.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에 대장동 개발 이익을 몰아주는 사업 구조를 설계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였습니다. 당시 검찰 공소장에 명시된 배임 혐의 액수는 651억원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6~7월 검찰은 대장동 수사팀을 대거 교체했습니다. 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에 새로 부임한 강백신 당시 부장검사는 전면 재수사(2차 수사)에 돌입했고요. 그 결과 검찰은 2023년 1월까지 민간업자들과 유동규 전 본부장이 7886억원의 부당이득을 얻거나 제3자가 얻도록 했다며 추가기소했습니다. 같은해 6월에는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을 요청해 배임 혐의 액수를 651억원에서 4895억원으로 늘렸습니다.
2차 수사는 이재명 대통령과 측근을 향한 기소로도 이어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인 2023년 3월 기소됐습니다.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며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이었습니다. 이 대통령의 측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고요.
현재 재판은 크게 두 개로 나뉘어 진행 중입니다. 지난달 31일 1심 선고가 나온 민간업자들과 유동규 전 본부장 등 5명에 대한 재판과, 이재명 대통령과 정진상 전 실장에 대한 재판입니다.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을 명시한 헌법 84조에 따라 재판이 무기한 연기된 상태입니다.
이제 쟁점은 검찰이 왜 항소를 포기했는가입니다. 먼저 서울중앙지검 내에서도 1차 수사팀과 2차 수사·공판팀의 의견이 엇갈립니다. 2차 수사·공판팀은 만장일치로 항소 의견을 모았다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가 부당한 지시와 지휘를 통해 항소하지 못하게 했다”고 주장했는데요.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법무부가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1차 수사팀 일부 검사들은 자신들의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반발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부는 의견만 줬을 뿐 수사지휘를 한 것은 아니라며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논의해 내린 결론이라고 반박합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10일 대장동 항소 보고를 받고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의견을 대검찰청에 줬다고 밝혔습니다. 핵심 피고인에 선고된 형량이 검찰 구형보다 높게 나왔고, 남욱 변호사가 대장동 수사 검사로부터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한 점 등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노만석 직무대행과 정진우 중앙지검장은 검찰이 스스로 내린 결정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정무적 고려가 있었다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정 지검장은 사의를 표하고 지난 9일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노 직무대행은 지난 10일 대검 연구관들과 만나 “용산이나 법무부와의 관계를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 직무대행은 어제(12일) 항소 포기 결정을 주도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월30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의 기계적 항소·상고에 대해 한 비판을 근거로 항소 포기 ‘외압’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대통령실은 “정무적으로 복잡한 일에 굳이 끼어 사달을 만들 이유가 없다”고 선을 그었고요.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검찰의 반발을 두고 “검찰개혁 저지를 위한 고도의 수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강도 높은 개혁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정부와 검찰이 중립성을 의심받을 만한 조치로 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대장동 사건이 기계적 항소를 시정하는 첫 사례가 되는 게 맞냐는 겁니다. 정의당은 지난 10일 성명을 내고 “검찰개혁을 ‘내로남불’로 만드는 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범죄수익 환수를 두고도 우려가 있습니다. 정성호 장관은 지난 10일 “(범죄수익 중) 2000억원 정도는 이미 몰수보전 돼 있고,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민사소송도 제기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인 신상진 성남시장도 같은날 “진행 중인 (민사) 소송을 통해 검찰이 기소한 4895억원의 배임 손해액을 포함한 소송가액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성남시는 손해배상액이 형사재판에서 확정된 규모를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반발하는 검찰에 대한 시선도 곱지는 않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와 김건희 여사 무혐의 처분 등에는 왜 잠잠했느냐는 건데요.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검찰이 범죄 혐의가 명백한 김건희씨를 대놓고 봐줬을 때,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항고를 포기했을 때 연판장이라도 돌리며 들고일어나야 했던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과거 보수정권 당시 항소 포기나 ‘제 식구 감싸기’식 항소 포기에도 침묵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11년엔 검찰이 불법 후원금 수수 혐의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의원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했음에도 1심 선고유예 판결에 항소를 포기했고요. 2018년 김모 부장검사 강제추행 사건에도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지만 1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에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이번 항소 포기 논란은 수사·공소기관의 정치적 중립이 왜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검찰개혁이 검찰청에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으로 간판을 교체하는 것에 그치지 않으려면 재배치될 검사들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정부 역시 개입을 최소화해 본보기가 돼야 하고요. 정치적 중립을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정부와 검찰 모두 ‘공익을 대변한다’는 역할을 잊어선 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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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반영비율이 낮은 대학에만 지원을 해야 할 것 같아요.”
16일 오후 2시 서울 노원구 청솔학원에서 열린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가채점 분석 설명회에 참석한 수험생 강모씨(19)는 이같이 말했다. 이번 수능에선 ‘불국어였다’는 말이 나올 만큼 국어가 어려웠다고 호소하는 학생들이 많았는데 강씨도 예외가 아니었다. 강씨는 “독서 지문이 특히 어려웠다”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수능이 끝나고 맞은 첫 주말인 만큼 학원 입시설명회에는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가득 찼다. 설명회 시작 직전까지 일주일 뒤 논술 시험 대비 교재를 보고 있는 수험생이나 배치참고표를 자녀와 함께 들여다보는 학부모들이 보였다. 참석자들은 스크린 화면에 과목별 표준점수 최고점 예상표가 보일 때마다 연신 핸드폰 카메라로 촬영했다. 학원 관계자는 “평소 설명회는 참석률이 50~60%인데 오늘은 90%에 달한다”며 “국어와 영어 때문에 특히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다”고 말했다.
고3 딸을 둔 학부모 이건종씨(53)는 “시험이 쉬울 때 혼자 망친 게 아니라 모두가 국어를 어려워할 때 같이 못 본 거니까 너무 실망하지 말자고 아이를 다독였다”며 “대학별로 과목 반영 비율이 전부 달라 그나마 아이에게 맞는 곳을 잘 찾아봐야 할 것 같다. 수능이 끝나도 끝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올해 수능에선 국어 점수가 정시 합격에 미칠 영향력이 매우 클 것으로 분석된다. 국어의 체감 난이도가 높아 표준점수 최고점이 수학보다 훨씬 높게 형성됐기 때문이다. 입시업체들은 국어 표준점수 최고점을 141~149점, 수학은 137~142점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어·수학 간 최대 12점까지도 격차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지난해 수능에선 국어 표준점수 최고점이 139점, 수학이 140점으로 차이가 1점에 불과했다.
김병진 이투스교육평가연구소장은 이날 “올해는 영역별 반영비율이 엄청 중요할 것”이라며 “국어 영역별 반영비율이 낮다면 (표준점수 차이가) 의미 없을 수도 있지만 국어 비율이 높은 학교라면 불이익이 훨씬 커지는 구조”라고 했다.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대학별 논술 시험을 포기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50대 학부모 김모씨는 “국어에서 평소보다 훨씬 낮은 등급이 나왔다”며 “가장 가고 싶어하던 대학의 최저를 맞출 수가 없을 것 같다고 아이가 다음주 논술을 그냥 포기하고 싶다고 한다”고 말했다.
사회탐구에 응시자가 쏠리는 ‘사탐런’ 현상으로 인해 사탐 변별력이 약화했다는 분석도 있다. 진학사 관계자는 “사회문화가 어렵다고 한 학생들이 많았으면 표준점수 최고점이 상당히 높아야 하지만 가채점 결과를 보면 그렇지 않다”며 “시험이 어려웠음에도 선택자가 워낙 많아서 고득점자도 많았고, 표준점수 상승도 제한적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위권 학생 간에도 변별력이 떨어지면서 사탐 학생들이 지원하는 문과 학과의 합격선도 예측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번 수능에선 17개 탐구 과목 간 표준점수 최고점 차이가 전년 대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2024학년도 수능에선 표준점수 최고점이 윤리와사상 63점, 화학Ⅱ 80점이었고, 지난해 수능에서도 생활과윤리 77점, 화학Ⅰ 65점으로 탐구 과목 선택에 따른 유불리가 큰 편이었다. 그러나 올해는 과목 간 차이가 이보다 적을 것으로 보여 대학별 가산점이나 활용지표를 파악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수학 1등급에서 통상 이과생이 선택하는 미적분·기하 비중보다 문과생이 선택하는 확률과 통계의 비율이 늘어난 점도 눈에 띈다. 종로학원은 수학 1등급 중 미적분·기하 응시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79.3%로, 지난해(92.3%)보다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확률과 통계는 지난해 7.7%에서 올해 20.7%로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미적분·기하에서 1등급을 받은 이과 학생이 문과 학과에 교차지원해 합격하는 이른바 ‘문과 침공’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종로학원은 “올해 순수 문과생이 늘었을 것으로 추정돼 문과 학과 간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2026년 디즈니플러스는 한국에서 ‘작품성 있는 중박’을 뛰어넘어 ‘대중성까지 잡은 대박’ 시리즈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월트디즈니컴퍼니가 13일 홍콩 디즈니랜드 호텔에서 ‘디즈니+ 오리지널 프리뷰 2025’를 열고 올해 말부터 내년까지 이어질 아시아·태평양(APAC) 지역 라인업을 발표했다. 배우 정우성, 현빈, 신민아, 박보영, 이동욱, 지창욱, 도경수 등 한국의 배우들이 직접 무대에 올라 작품을 소개했다.
이날 공개된 차기 아태지역 ‘실사 시리즈’의 중심은 단연 한국 콘텐츠였다. 루크 강 월트디즈니 컴퍼니 아태지역 총괄 사장은 “한국의 이야기는 이미 아태지역과 미국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특히 브라질과 멕시코 등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서 큰 성장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장르물에서는 영화감독이 만드는 시리즈들이 눈에 띈다. 오는 12월24일 공개되는 <메이드 인 코리아>는 영화 <내부자들> 우민호 감독의 첫 시리즈 도전작이다. 1970년대를 배경으로 권력에 정점에 오르려는 중앙정보부 요원 기태(현빈)과 그를 추적하는 검사 건영(정우성)의 대결을 그린다. 우 감독은 “1970년대를 배경으로 했던 제 다른 영화(<남산의 부장들>, <마약왕>)들을 쭉 꺼내 보며 이번 작품을 만들었다”고 했다. 이미 제작 중인 시즌2는 내년 하반기 공개를 목표로 한다.
<광해, 왕이 된 남자>의 각본가 황조윤 작가가 쓴 <골드랜드>는 영화 <공조>의 김성훈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밀수 조직의 금괴를 우연히 넘겨받게 된 희주(박보영)의 사투를 그린 작품으로 배우 박보영의 연기 변신이 기대된다.
웹툰·웹소설 IP를 바탕으로 ‘판타지성’이 두드러지는 작품도 기다리고 있다. 글로벌 누적 조회 수 26억을 기록한 동명의 네이버웹툰을 원작으로 한 <재혼황후>가 디즈니플러스 오리지널로 만들어진다. 배우 신민아, 주지훈, 이종석, 이세영 등이 세 개의 왕국이 공존하는 가상의 로맨스 판타지 세계를 현실화한다. 또한 네이버웹툰이 원작으로, 경성시대 뱀파이어 이야기를 담은 <현혹>은 배우 수지가 매혹적인 뱀파이어로 출연하고 <관상>의 한재림 감독이 연출한다.
디즈니플러스 사상 첫 한일합작 시리즈도 이날 공개됐다. 배우 지창욱과 이마다 미오가 로맨틱 코미디 <메리 베리 러브>로 합을 맞춘다. 뼈아픈 실패 이후 일본 외딴 섬에서 새 인생을 시작하는 한국인 디자이너가 강단 있는 여성 딸기 농부를 만나며 벌어지는 이야기다. 지창욱은 “극 중 일본어를 못 하는 설정으로, 첫 만남부터 삐거덕대지만 뒤로 갈수록 소통을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올해 <짧아유>, <배불리힐스> 등 주5일 미드폼 예능을 런칭했던 디즈니플러스는 2026년 오리지널 예능 시리즈에도 도전한다. <운명전쟁49>는 사주·타로·관상 등 49인의 운명술사 중 최후의 1인을 가리는 서바이벌이다. 넷플릭스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 제작진이 참여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 일본, 호주 등 14개국 400여 명의 취재진이 모였다. 한국 오리지널 콘텐츠 소개에 이날 일정의 약 1/3가량을 할애할 만큼 관심이 높았다. 일본 오리지널 콘텐츠로는 <디즈니 트위스티드 원더랜드> 시즌2 등 애니메이션이 다수 소개됐다. 일본 게임 회사 코지마 프로덕션과 디즈니플러스의 협업으로 게임 <데스 스트랜딩>을 기반으로 한 애니메이션 시리즈도 제작될 예정이다.
루크 강 사장은 “우리의 장기 목표는 아태지역 오리지널 작품을 글로벌 프랜차이즈 수준의 스케일로 확장하는 것”이라며 “디즈니플러스의 장점은 (디즈니의) 생태계다. IP와 인재 생태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