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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사설]문재인 청와대가 ‘통계조작 지시’ 했다더니, 말 바꾼 검찰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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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8
15 회

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부동산 통계를 조작했다며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김수현·김상조 전 정책실장 등을 대거 기소한 검찰이 1심 재판에서 말을 바꿨다. ‘청와대에 의해 통계조작이 이뤄졌다는 건 확정되지 않은 감사원의 일방 주장일 수 있다’며 법정에 제출한 자료 중 ‘대통령비서실에 의한 것’이라는 대목의 삭제 뜻을 밝힌 것이다. 1년8개월 전 부동산 통계조작을 지시했다고 한 공소사실의 근간을 스스로 부정한 셈이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들을 도대체 왜 기소했다는 건지 황당하기 그지없다.
지난 13일 ‘한겨레’ 보도를 보면, 검찰은 지난달 22일 대전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조작 의혹 사건’ 재판에서 감사원 수사요청서 중 ‘대통령비서실에 의한 가중치 임의 적용 명세’란 문서를 제시했다. 감사원이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면서 작성한 이 문서에는 연간 주택가격 변동률 목록 비고란에 ‘대통령비서실 등의 지시로 통계값을 전부보다 작거나 비슷하게 임의로 조정해 가중치가 불규칙하다’고 적혀 있다고 한다. 그런데 당일 재판에서 검찰이 “‘가중치 임의 적용(통계조작)’에 대해 ‘대통령비서실에 의한 것’이란 부분은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았고 감사원의 일방적인 주장일 수 있어 삭제하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 7월 공판에선 변동률 ‘조작’을 ‘수정’으로 고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해 3월 이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대통령비서실이 125차례에 걸쳐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을 조작했다” “대통령비서실이 지시해 조작된 통계가 대중에게 공표됐다”고 했다. 청와대가 통계조작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통계조작을 지시했는지 불확실하고, 통계도 조작된 것이 아니라 수정된 것이라고 말을 바꾼 것이다. 애초에 검찰이 확실치도 않은 사실을 마치 수사를 통해 확인한 사실인 양 발표하고 공소사실의 핵심 증거로 삼았다는 건가. 이게 맞다면 수사조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수사는 윤석열 정부 검찰이 전 정권이나 야당을 겨냥해 벌인 전방위 표적수사의 하나였다. 만약 검찰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수사 결과를 억지로 꿰맞추었다면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검찰권 오남용이라 아니할 수 없다. 법무부와 대검은 조작된 기소의 사실관계를 철저히 파악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합당한 책임을 엄히 물어야 한다.
CJ올리브영은 서울 성수동에 문을 연 첫 혁신매장 ‘올리브영N 성수’에 지난 1년간 250만명이 넘는 내외국인이 찾았다고 17일 밝혔다.
올리브영이 성수 상권을 분석한 트렌드 리포트를 보면, 올리브영N 성수가 문 연 지난해 11월22일부터 지난달까지 이 일대 유동인구는 약 2000만명 증가했다. 이 기간 신용카드사 결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성수 지역 카드 결제 건수는 581만건 증가하며 결제액이 전년 대비 4900억원 늘었다. 특히 외국인 카드 결제 건수가 79% 늘면서 내국인 카드 사용액 증가율(4%)을 앞섰다.
성수 일대 상권이 올리브영N 개점 이후 외국인 중심으로 변한 것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성수 지역 올리브영 전체 매장의 외국인 결제 건수는 지난 1년 새 592% 증가해 내국인 결제(81%)보다 큰 폭으로 늘었다. 성수 상권 내 올리브영 매장 6곳의 외국인 매출 비중 역시 올리브영N 성수 개점 전 평균 40%에서 올해 10월 기준 70%까지 올랐다.
올리브영 관계자는 “성수 지역 단일 매장 중에서 외국인 결제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이 올리브영N 성수였다”며 “외국인에게 올리브영N 성수 매장이 ‘필수 방문 코스’가 된 영향”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올리브영N은 단순히 뷰티 상품을 진열·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가 진행하는 피부 진단, 메이크업 레슨 등을 무료로 체험할 수 있어 해외에서 입소문이 났다”고 전했다.
올리브영은 올리브영N 성수가 문을 연 이후 성수동 일대 팝업 콘텐츠 중심축도 K뷰티로 이동했다고 밝혔다. 팝업스토어 전문 기업 스위트스팟에 따르면 올리브영N 성수 개점 이후 성수 일대에서 열리는 뷰티 팝업이 월평균 14개로 지난해(8개) 대비 75% 늘었다.
올리브영은 이 매장을 통해 시즌마다 새로운 트렌드를 선보이며 ‘넥스트 뷰티’를 제안하고, 국내외 고객의 검증을 받고 있다. 올리브영N 성수에만 도입된 신규 브랜드 수는 150여개에 달한다. 인공지능(AI) 진단기기를 활용하는 등 6가지 전문적인 뷰티케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올리브영 관계자는 “앞으로도 K뷰티의 새로운 트렌드를 제안하고, 고객 경험을 강화하는 등 리테일 혁신을 지속해 K뷰티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 장관을 지냈던 두 고위공직자가 한 날 구속 갈림길에 섰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각각 출석했다. 박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황 전 총리는 내란 선동 혐의 등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10분부터 오후 2시50분까지 박 전 장관에 대한 영장 심사를 진행했다. 지난 11일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에 따른 것으로, 특검은 지난달에도 같은 혐의로 박 전 장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법무부 검찰국, 출입국본부, 교정본부에 불법계엄에 가담하라는 내용의 명령을 내린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시 법무부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고 지시하고, 교정본부에는 수용 여력을 확인하고 수용 공간을 확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출입국본부에 ‘출국 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박 전 장관은 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하지 못했고, 계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통상적인 지시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 영장 심사에서도 이런 점이 받아들여지면서 박 전 장관은 구속을 면했다. 박 전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2분쯤 법원에 들어서며 “입장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특검은 한 달 가량 보강수사를 거쳐 그가 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했다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밝혔다. 1차 영장청구 당시엔 몰랐던 박 전 장관의 새로운 범죄 사실도 포착했다고 밝혔다. 특검 측은 이날 영장 심사에 이윤제 특검보와 차정현 부장검사 등 총 5명을 투입해 이런 점을 강조했다.
이날 오후 4시부터는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주재로 황 전 총리 영장 심사도 열렸다. 특검은 전날 오전 황 전 총리를 자택에서 체포해 조사한 뒤 당일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황 전 총리가 그동안 압수수색이나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체포된 뒤에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 형사소송법상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면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황 전 총리는 불법 계엄 상황에서 페이스북에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라고 썼는데, 특검은 이 자체로 그가 시민에게 불법 계엄에 동조하라고 선동한 것이 입증된다고 본다. 특검 측은 박억수 특검보, 최재순 부장검사 등 4명이 이날 심사에 출석했다. 이들은 황 전 총리가 받는 내란 선동 혐의 자체가 중한 범죄이고, 그가 수사에 비협조로 일관하는 점을 강조하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전직 고위공직자의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밤이나 14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전날 구속된 조태용 전 국정원장은 영장 심사가 끝나고 15시간여 뒤 구속영장이 발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