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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미 조지아에 구금됐다 풀려난 한국 노동자 일부, 기존 비자로 현장 복귀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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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8
13 회

발기부전치료제구입 미 국무부가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의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이민당국에 체포·구금됐다가 귀국한 한국인 노동자의 비자를 재발급하면서, 일부 노동자가 최근 다시 현장으로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타임스(NYT)는 13일(현지시간) 당시 구금된 한국 노동자 317명 중 B-1 소지자 전원의 비자가 회복됐으며, 이중 최소 30여명이 공장으로 복귀했다고 보도했다.
한 노동자는 9월27일 비자가 취소됐지만 10월22일 재발급됐고, 또 다른 노동자는 주한 미 대사관에 기존 비자의 상태에 대해 문의한 결과 “명시된 기간까지 비자가 유효하다”는 회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NYT는 미 국무부가 당시 구금됐던 모든 한국 노동자에게 개별적으로 비자가 회복된 사실을 통보했고, 체포·구금 관련 불리한 기록이 남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체포 및 구금 트라우마로 미국에 돌아가기를 원치 않는 노동자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지아로 복귀한 노동자 중 상당수도 LG에너지솔루션 정규직이 아닌 하청업체 직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B-1 비자를 소지하고 공장에서 일하다 구금됐던 김민수씨는 “B-1 비자 문제가 해결된 것 같지만, 미국에 다시 가고 싶지는 않다”며 “만약 다시 구금되면 이 업계에서 일하는 것 자체를 다시 생각하게 될 것 같다”고 NYT에 말했다. 현재 김씨를 포함해 약 200명의 노동자들은 불법체포·인종프로파일링·인권침해 등을 이유로 미 이민당국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이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해외 기술 인재 유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조지아주 한국인 노동자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다. 그는 지난 11일에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어떤 기술은 미국인들이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해외에서 인재를 데려와야 한다”면서 “조지아주 공장에는 평생 배터리를 만들어 온 한국인들이 있었다. 그런 사람들을 나라 밖으로 내쫓으려 했던 것”이라며 단속 과정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고급 시계·가방 등 고액 사치품에 매기는 세금이 2년 만에 16%가량 늘어났다. 수백만원짜리 모피 코트엔 세금이 붙는 반면 수천만원대 명품 의류는 과세하지 않고, 캠핑카에는 세금을 매기면서 요트는 과세하지 않는 등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16일 공개한 기획재정부의 ‘2022~2024년 품목별 개별소비세 결정세액 현황’ 자료를 보면, 보석·명품 시계 등 고액 사치품에 붙는 개별소비세 과세액은 2022년 2834억원에서 2024년 3278억원으로 2년 만에 15.6% 증가했다.
지난해 세수가 많이 걷힌 사치품은 고급시계(1625억원), 보석·귀금속(785억원), 고급가방(716억원), 고급가구(100억원), 고급모피(33억원) 등이었다. 2년 전보다 증가폭이 큰 품목은 고급시계(333억원·25.8% 증가), 고급가방(123억원·20.7% 증가) 등이었다.
개별소비세는 사치품 구매, 환경오염 유발 소비, 유흥 행위 등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가구 800만원, 보석 500만원, 시계·가방 200만원 등 기준 가격을 넘는 금액에 20% 안팎의 세율을 매긴다.
문제는 과세 대상이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현행법상 요트는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이 아니지만 캠핑카에는 5% 세율이 적용된다. 2004년까지 모터보트, 요트 등에 20% 세율을 매겼으나 청년층 레저 활성화와 요트 관련 국내 중소기업 육성을 명목으로 그해 과세가 폐지됐다.
당시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이 “모터보트 등은 국내에서 거의 생산되지 않아 중소기업 지원 효과가 없고, 부유층에 특혜를 주는 반서민 법안”이라고 반대했으나 세법 개정안은 통과됐다. 모피 코트에는 세금을 매기면서 수백만원짜리 ‘명품 의류’(고급의류)에는 과세하지 않는 것도 형평성 논란이 생기는 대목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014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개편방안’ 보고서에서 “고급모피만 과세되고 있어서 발생하는 과세 형평성의 문제를 다소나마 해소하려면 고급의류로 과세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0만원을 넘는 고가 외의(겉옷), 양복, 드레스 등을 새로운 과세 대상으로 제안했다.
한국은 부가가치세율이 주요국보다 낮아 사치재 과세 강화 필요성이 높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은 1977년 부가세 도입 이후 10% 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19.3%의 절반 수준이다.
조세재정연구원은 “부가세제의 역진성을 그나마 보완하기 위해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사치세 기능은 크게 낮아졌다”며 “세제의 누진성을 강화하려면 개별소비세의 사치세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천 의원은 “개별소비세의 기준 가격 자체가 높아 사치품에 대한 과세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요트, 고급의류 등에도 이른바 ‘플렉스 텍스’(FLEX tax)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