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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이승만부터 노무현 친필메모까지… 대통령기록물 4만5000여건 공개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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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8
13 회

카마그라구입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기록물 원문 4만5000여건을 대통령기록관 누리집을 통해 새로 공개한다고 16일 밝혔다.
대통령기록관은 2023년부터 대통령기록물 원문을 공개했고, 이번 공개로 공개 대상은 총 12만2000여건으로 늘었다. 이번에 공개되는 주요 기록물은 대통령 외교서한, 대통령별 주요 정책 보고자료, 회의자료 등이다. 김대중 대통령 시기 국무회의 말씀자료와 노무현 대통령 시기 주요 국정 관련 친필 메모 등 대통령의 정책 판단 과정이 드러나는 기록도 포함됐다.
김대중 대통령 자료 중에는 제27회 국무회의 지시사항(2000년 6월27일)이 있다. 여기엔 의약분업을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며 “이번에 하지 못하면 매우 어려워진다”고 강조한 내용과 남북정상회담 후속 조치를 “벽돌을 하나씩 쌓는 마음으로 차분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한 발언이 담겼다. 노무현 대통령이 2007년 2월 안동에서 열린 ‘2단계 균형발전정책 대국민보고회’ 당시 작성한 친필 메모에는 “생각을 바꾸자, 되는 쪽으로 생각하고 되게 하자”는 내용이 적혀 있다.
초대 이승만 대통령부터 최규하 대통령까지 주요 국가와의 외교 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외교서한철, 박정희 대통령 시기 1970년대 외국인 투자사업 검토 보고서 등도 공개된다.
서울 시내 자치구들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난 수험생들의 일탈을 막기 위해 유흥주점을 단속하고 대입 상담에 나선다.
마포구는 13일 오후부터 청소년들이 자주 찾는 홍대 레드로드에서 청소년 유해환경 예방을 위한 집중 점검과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수능 후 긴장감에서 벗어나 거리로 나서는 청소년들이 음주·흡연, 유흥·단란주점 출입 등 각종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건전한 지역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구는 오후 5시 30분부터 마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민·관이 함께 거리로 나가 청소년 음주·흡연 예방 피켓 홍보와 출입 금지 업소 계도, 불건전 광고물 제거 등의 청소년 보호 활동을 펼친다.
찾아가는 청소년 상담소도 열고 불안이나 우울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 청소년에게 상담과 긴급지원 정보도 제공한다. 구는 다음달에도 홍익디자인고등학교와 경성중·고등학교 주변에서 추가 점검을 이어가며 청소년 불법고용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수능이 끝난 날은 청소년들이 다양한 유혹과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시기”라며 “청소년들이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밝은 미래로 나갈 수 있도록 앞장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강남구도 수능 이후 청소년들의 일탈·범죄 행위(흡연·음주·마약·폭력 등)를 예방하기 위한 민·관 합동 캠페인을 벌인다. 강남에서는 강남·수서경찰서와 구립 청소년시설 종사자 등 총 30여명이 함께 한다.
구는 이날 오후 6시부터 대치동 학원가 일대에서 유해환경 점검 및 예방 순찰을 실시한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 위반 여부, 음주·흡연 등 일탈 행위 등 유해약물 노출 가능성 등을 집중 점검한다.
오는 12월 5일 수능 성적 통지에 맞춰 대입 상담을 준비하는 곳도 있다. 강서구는 다음달 정시 지원을 앞둔 수험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2026학년도 정시대비 1대1 맞춤형 입시상담’을 한다. 서울시교육청 대학진학지도원 소속 현직 교사 9명이 12월 20일~21일 양일간 강서구평생학습관에서 개별 상담을 한다. 신청은 12월 9일 오전 10시 강서구청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받는다.
강동구도 맞춤형 대학·전공 지원 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대입상담실을 연다. 12월 13일 미래교육혁신센터에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입상담교사단 소속 교사들이 상담에 나선다. 신청은 오는 18일부터 통합교육포털 ‘강동 미래온’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으로 신청받는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개인별 맞춤 상담을 통해 수험생과 학부모님들이 체계적으로 정시 지원 전략을 세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이 ‘배민 배달’만 이용하도록 유도한 ‘자사 우대’ 혐의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수수료 상한제 등을 담은 특별법 입법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함께 배달앱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는 모양새다.
17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배민의 자사 우대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배민 측에 보냈다. 배민은 자사 배달 서비스인 배민 배달을 이용하도록 유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배민 측이 심사보고서를 받고서 의견을 내면 이후 공정위 전원회의를 거쳐 제재 수위가 결정된다.
공정위는 배민이 울트라콜(정액제) 폐지 등을 통해 업체가 배민 배달을 선택하도록 몰아갔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소비자들이 가게 배달보다 배민 배달을 먼저 찾을 수 있도록 앱 환경을 바꾼 점도 고려됐다.
공정위는 지난달 13일 배민과 쿠팡이츠가 입점업체에 가격과 할인폭 등을 다른 배달앱과 비교해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한 ‘최혜대우 요구’ 혐의에 대해서도 두 회사 측에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배민과 쿠팡이츠 측은 공정위에 최혜대우 등 혐의에 대한 동의의결(자진시정) 의사를 밝혔으나 아직 구체적인 안이 나오진 않았다.
공정위는 배민이 자사 배달의 예상 시간을 실제보다 짧게 표시한 혐의(표시광고법 위반)로도 제재 절차를 밟고 있다.
이처럼 공정위가 배달앱 사건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속도를 내면서 연내 배달앱 관련 조사는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도 배달앱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민주당은 최근 ‘배달앱 규제 특별법’을 검토하고 있다.
특별법에는 수수료 상한제와 배달비 기준 설정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과 통상 마찰이 생길 수 있는 온라인플랫폼법에 연연하지 않고 배달앱을 규제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지난 8월부터 배달앱과 입점업체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기구를 꾸려 수수료 및 배달비 부과 체계 개편 등을 논의했다.
그러나 입점업체 측은 지난 9월 논의가 지지부진하자 사회적 대화기구 참여를 중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