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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요양병원 이 대통령, 관봉권·쿠팡 의혹 상설특검에 안권섭 임명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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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8
13 회

암요양병원 이재명 대통령은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폐기·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할 상설특별검사로 안권섭 법무법인 대륜 대표변호사를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해당 의혹을 수사할 특검으로 안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17일 밝혔다. 상설특검 가동은 2021년 ‘세월호 특검’ 이후 역대 두번째다.
안 특검은 전주 완산고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해 춘천지검 차장검사, 서울중앙지검 공판부장으로 일했다. 현재는 법무법인 대륜 대표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앞서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4일 박경춘·안권섭 변호사를 특검 후보자로 추천할 것을 의결했다. 안 특검과 함께 상설특검 후보군에 올랐던 박 변호사는 2003년 고 노무현 대통령이 진행한 ‘검사와의 대화’에 참여한 검사로도 유명하다.
추천위가 대통령에게 2명을 추천하면 추천받은 날로 3일 내 그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일반특검과 달리 상설특검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상설특검은 별도의 특별법이 아닌 기존 상설특검법을 활용하는 특검 절차로 최대 68명 규모로 수사팀을 꾸린다. 준비 기간 20일을 제외하고 최장 90일간 수사를 할 수 있다.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은 검찰이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씨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나온 현금 1억6500만원 중 5000만원 어치에 붙어 있던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가 사라져 검찰의 증거인멸 의혹이 불거진 사건이다.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은 지난 4월 엄희준 당시 인천지검 부천지청장(현 광주고검 검사)이 수사 책임자인 문지석 부장검사에게 불기소 결정을 압박했다는 의혹이다. 문 검사는 지난달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관련 내용을 폭로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두 사건에 대해 검찰 자체 감찰만으로는 국민적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판단해 상설특검 수사를 결정했다.
안 특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맡겨진 소임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해군의 최신예 항공모함인 제럴드 R 포드 항모 전단이 베네수엘라 인근 해역에 진입하면서 카리브해의 전운이 짙어지고 있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정권 전복을 저울질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군사 행동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 해군은 11일(현지시간) 포드 항모 전단과 항모 비행단이 미 남부사령부 작전구역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남부사령부 작전구역은 멕시코 이남의 중남미 지역과 카리브해 일대를 포함한다.
숀 파넬 국방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초국가적 범죄조직을 해체하고 마약테러리즘에 대응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항모를 파견하도록 했다”며 “이들 병력은 마약 밀매를 차단하고 초국가적 범죄조직을 약화·해체하려는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마약을 밀매하는 베네수엘라의 마약 카르텔들을 테러 단체로 지정한 후 마약 운반선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격침해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군은 지난 9월부터 현재까지 카리브해와 동태평양에서 최소 19차례 공습을 가해 최소 76명을 살해했다. 하지만 이번에 배치된 포드 항모는 마약 운반선을 상대하기에 지나치게 과도한 전력이라는 점에서, 마두로 정권을 전복하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작전 개시가 임박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2017년 취역한 포드 항모는 세계에서 가장 큰 원자력 추진 항모다. 75대 이상의 전투기와 다양한 살상 무기를 탑재하고 있으며, 항공관제 첨단 레이더 기능이 있어 사실상 주변 공역을 통제할 수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포드 항모의 전개로 카리브해에 주둔 중인 미군 병력은 1만2000명을 넘어섰다. 미군의 유도 미사일 구축함과 MQ-9 리퍼 무인기, 특수작전함 등도 이미 배치된 상태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마크 캔시언 선임 연구원은 “항모가 그곳에 전개된 유일한 목적은 베네수엘라를 공격하기 위한 것”이라며 “포드 항모 배치는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음을 의미한다”고 워싱턴포스트(WP)에 말했다. 지난달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 중앙정보국(CIA)에 베네수엘라 영토 내 비밀작전을 이미 승인했으며 “미국 관료들은 마두로 정권 전복이 비공식적 최종 목표임을 분명히 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베네수엘라는 미국의 침공에 대비하기 위해 이날 병력 20만명에게 동원령을 내렸다. 블라디미르 파드리노 로페스 국방장관은 마두로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육·해·공군뿐 아니라 민병대까지 미국에 맞서기 위한 훈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베네수엘라는 미국과의 전력 차이를 고려해 ‘게릴라 전술’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이 타격하면 소규모 병력이 전국 280여곳에서 각개전투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베네수엘라 정부의 한 소식통은 로이터에 “우리는 재래식 전쟁에서 미국을 상대로 두 시간을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두로 정부는 러시아에 수호이 전투기, 미사일 체계 지원 등을 요청한 상태라고 WP는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침공을 실행에 옮길 경우 카리브해 선박 폭격이 국제법 위반이라 비판해 온 국제사회 여론은 더욱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장노엘 바로 프랑스 외교장관은 주요 7개국 외교장관 회담에서 “미국의 카리브해 군사작전은 국제법 위반이며 카리브해 프랑스령 영토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의 안전에도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영국과 캐나다도 카리브해 지역의 마약 운반 의심 선박 정보를 미국과 공유하는 것을 중단했다고 CNN이 보도했다. 미국의 선박 폭격을 국제법 위반 행위로 보고 이러한 불법 행동에 공모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나는 우주의 중심. 세상 모든 것은 나를 중심으로 움직이지. 모두들 나만 바라보고, 나에 기대어 살아가고 있지. 나는 우주의 중심. 내 속에는 또 다른 커다란 우주가 있지.
모두들 나만 생각하고, 나를 움직이고 나를 살아가게 하지. 시작도 끝도 없는 우주 속에서 나만의 우주를 만들고, 나만의 물리법칙과 나만의 창조물을 만들어 나의 우주 속에서 절대자가 되어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