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관세 충격에 전동화 부담까지 발 등에 불 떨어진 자동차 부품업계…“사면초가 형국”
- 이길중
- 25-09-30
- 211 회
대내적으로는 전동화 전환 비용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실세 장관’의 부임과 함께 조직 개편 과정에서 ‘공룡 부처’로의 격상을 앞두고 있는 환경부 주도로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 전면 중단’ 정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이 29일 발표한 ‘세계 100대 자동차 부품기업 분석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세계 100대 부품기업의 합산 매출액은 전년 대비 2.7% 감소한 9453억달러(약 1323조원)로 집계됐지만, CATL을 비롯한 중국 기업은 중국 자동차 산업의 성장을 반영하듯 매출액과 매출액 비중, 기업 수가 모두 증가세를 나타냈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100대 부품기업에 든 중국 기업의 합산 매출액은 316억달러에서 986억달러로 3배 넘게 늘었다. 비중도 4.2%에서 10.4%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100대 부품기업 중 중국 기업의 수는 2020년 7개사에서 2024년 14개사로 늘어났다.
반면 한국 기업의 합산 매출액과 비중은 각각 553억원(2020년)에서 778억원(2024년)으로, 7.4%(2020년)에서 8.2%(2024년)으로 커지는 데 그쳤다. 100대 부품기업에 든 한국 기업도 9개에서 10개로 고작 1개 많아졌다.
오진우 산업조사실 연구원은 “중국 내 완성차 생산과 수출이 증가하고, 중국 완성차업체의 해외 생산 확대 등을 고려하면 글로벌 부품산업 내 중국 기업의 입지는 향후 수년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전기차 배터리 소재 특허 경쟁에서도 중국이 치고 나가는 모양새다.
SNE리서치가 최근 발간한 ‘2025 리튬 이차전지 핵심 특허 분석: NCM 양극 소재’에 따르면 올해 기준으로 중국은 전체 44%에 달하는 3935건의 삼원계 기반 양극재 관련 특허를 보유해 세계 시장에서 특허 수로는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는 중이다. 일본(16%, 1390건)과 미국(12%, 1109건)이 뒤를 잇고, 한국은 11%, 1103건을 기록하며 쫓고 있다.
여기에 환경부가 이르면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를 중단하는 정책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국내 자동차 업계는 동요하는 분위기다. 전기차 경쟁력을 보유한 중국 업체의 반사이익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전동화 전환 속도가 더딘 국내 부품업체들이 느끼는 위기감은 더하다.
전동화가 속도를 내면 낼수록 엔진, 변속기, 배기 시스템 등 내연기관차 부품 제조사는 판로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서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KAIA)는 지난 26일 긴급 좌담회를 열고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대로라면 2035년 신차를 모두 무공해차로 팔아야 한다는 건데, 지난해 국내에 판매된 신차 163만5520대 중 무공해차는 15만521대로 9.2%인 상황에서 이를 10년 만에 100%까지 올리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강남훈 회장은 “과도한 보급 목표는 업계의 규제 부담을 가중하고 국내 시장의 수입차, 특히 중국산 전기차의 시장 잠식을 가속할 것”이라며 “산업 생태계의 전동화 전환 속도 등을 고려한 보급 목표 설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6일 국회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로 78년 만에 간판을 내리게 된 검찰 조직과 관련해 “국민 보호에 충실한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처리된 직후 SNS에 입장문을 올려 이 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입장문에서 검찰을 향해 “진지한 반성과 성찰이 있어야 할 것”이라면서 “이제 새 술이 새 부대에 담긴다. 선명에 현명함을 더한 개혁으로, 검찰 출신 헌법파괴자 대통령을 탄생시키고 국민을 고통받게 한 지난 과오는 반복하지 않겠다. 국민 보호에 충실한 검찰개혁,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완성도 높은 검찰개혁을 하겠다”고 했다.
다음은 정 장관 입장문 전문
<정부조직법 국회 통과에 대한 법무부 장관 입장>
78년 만에 검찰청이 전면 개편됩니다. 지금의 검찰은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으니, 새 술을 새 부대에 담으라는 국민의 준엄한 요구입니다.
한때 개혁의 산물이었던 검찰이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한 데에, 검찰은 겸허한 자세로 스스로를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국민이 경찰을 불신하여 부여했던 검찰권을 남용해 죄 지은 자를 죄 없는 자로 만들고, 죄 없는 자를 죄 지은 자로 만든 적은 없는지, 무소불위의 권력에 취해 스스로 권력자의 도구가 되길 자처하거나, 스스로 권력이 되어 수사의 외피를 두른 채 정적 사냥과 제 식구 감싸기를 일삼아 온 적은 없는지 진지한 반성과 성찰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법치주의의 수호자, 공익의 대변자가 되어야 함에도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의 정적 제거와 언론탄압 등 민주주의 말살에 앞장서고 급기야 헌법 파괴를 방조한 과오, 대통령 일가의 부패에는 철저하게 눈감아 버린 과오에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합니다. 결코 일부의 일탈로 회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새 술이 새 부대에 담깁니다.
공포 후 1년 뒤 새로 출범할 수사-공소기관은 과거를 반면교사 삼아, 국민의 인권을 수호하는 정의로운 기관으로 거듭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무부는 정부가 주도하는 후속 조치에 적극 임하면서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의 명령을 완수해 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말씀과 같이 감정은 걷어내고, 선악의 논리는 배제하여 다수의 국민들이 범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형사사법체계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선명에 현명함을 더한 개혁으로, 검찰 출신 헌법파괴자 대통령을 탄생시키고 국민을 고통받게 한 지난 과오는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국민 보호에 충실한 검찰개혁,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완성도 높은 검찰개혁을 통해 국민께 책임을 다하는 정부, 성공하는 이재명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소집한 전군 지휘관 회의에 직접 참석한다.
수백명의 장성이 집결하는 회의 자체도 이례적이지만 대통령까지 나서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라 ‘군의 정치화’ 우려가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8일 NBC 전화 인터뷰에서 이번 회의에 대해 “우리가 군사적으로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우리 상태가 얼마나 좋은지 얘기하는 아주 좋은 자리”라며 “좋은 사람들과 함께 전우애를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앞서 워싱턴포스트(WP)는 국방부 내부 문서를 입수해 트럼프 대통령의 참석 사실을 보도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모든 지휘직 장성(준장 이상)과 선임 부사관에게 버지니아주 콴티코 해병기지에서 열리는 이번 회의에 참석하라고 지시했다. 미국을 포함해 전 세계에 약 800명의 장성이 배치돼 있다.
소식통에 따르면 헤그세스 장관은 군의 기준과 ‘전사 정신’을 주제로 짧은 연설을 준비 중이다. 헤그세스 장관은 그동안 군이 ‘정치적 올바름’에 치중해 전투력이 약화했다며 전사 정신을 복원하겠다고 강조해왔다. 장성 규모를 20% 줄이겠다고 공언한 그는 취임 후 20여명의 장성을 해임했으며, 그중 많은 수가 여성이었다.
일각에서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해외 주둔 미군 지휘 체계가 바뀔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그가 추진해온 ‘4성 장군 20% 감축안’이 현실화할 경우 현재 4성 장군이 맡는 주한미군사령관 직책이 3성으로 강등되고 이에 따라 병력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시점도 민감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베네수엘라발 마약 밀수 선박에 대한 군사 작전을 확대했다. 또 워싱턴·멤피스·포틀랜드 등에 주방위군을 배치하고 연방 시설 보호를 위해 병력을 동원하는 등 군의 국내 활용을 강화하고 있다.
WP는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참석 결정이 안보 부담을 키우고 행사 자체를 정치적 성격으로 변질시킬 수 있다고 짚었다. 예일대 법대 군사법 전문가인 유진 피델 교수는 WP에 “이번 회의는 군의 정치화를 가중할 가능성이 우려되며 이는 미국 국민에게도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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