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완연한 가을 날씨를 보인 16일 서울 노원구 화랑대 철도공원을 찾은 어린이들이 기차를 구경하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3일 ‘정부·여당 주장대로 배임죄를 폐지할 경우 대장동 개발 비리 범죄수익을 민사소송으로 배상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경과규정(기존 법률 효력을 유지하는 예외 규정)이 있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배임죄가 폐지되면 민사소송에서도 (배임이) 불법행위가 아닌데 어떻게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받는다는 이야기냐”고 묻자 “아직 법안도 제대로 된 게 성안되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정 의원은 “배임죄가 폐지되면 1심에서 유죄 판정된 업무상 배임 부분도 추징 근거가 사라진다”며 “장관님도 변호사 시절 민사소송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형사소송의 판단이 민사소송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정 장관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기존 재판받던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경과규정(기존 법률 효력을 유지하거나 예외를 두는 규정)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며 “여러 유형들을 나누고 있는데 처벌에 공백이 생기지 않게 하려고 연구하고 있다”고 맞섰다.
정 장관과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 개발 비리 범죄수익을 국가가 추징하지 않더라도 피해자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사소송으로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 중지 등을 근거로 “현재 피해자 공사의 손해배상청구권 행사 등 피해 회복 조치는 심히 곤란한 상태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1심에서 검찰은 개발업자 일당으로부터 7400억원을 추징해 달라고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김만배씨에게만 추징금 428억원을 부과하고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등에게는 추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2심에서 개발업자들에게 428억원 이상을 추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내년 10월 검찰청 폐지와 함께 신설되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여당 내 일부 목소리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싼 검찰의 집단 반발로 추동력을 잃게 됐다는 전망이 나온다. 보완수사권을 제한적으로도 부여해야 한다고 했던 일부 의원들도 목소리를 낮추는 것으로 보인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인터뷰>에서 “임의 수사, 공소유지 범위 내라는 전제로 보완수사에 대해 긍정적이었는데, 과연 검찰이 전혀 반성하거나 환골탈태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를 고려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염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의 집단행동 이전과 이후로 (보완수사권에 대한) 제 정서적 느낌이 좀 다르다”고 했다. 박 의원은 보완수사권을 제한적으로라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을 공개적으로 내놨던 몇 안 되는 여당 의원 중 하나다.
한 율사 출신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며 “실무를 잘 아는 의원들은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말을 하는데, 지금 워낙 검찰을 불신하게 되니 더 이상 목소리를 못 내는 것”이라며 “정 필요하다면 나중에 판단해 추가로 논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 초선 의원은 “경찰이 수사 역량이 떨어지고 수사가 지연된 사건이 산적해 있는 등 문제가 많아서 보완수사권이 필요한 것”이라며 “그런데 현재 분위기로는 관철하기 어려워진 것 같다”고 했다.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는 검찰개혁 후속 입법 논의의 최대 쟁점이다. 앞서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결정한 배경에 보완수사권을 확보하려는 계산이 깔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항소 포기와) 검찰 보완수사권을 교환했다는 이야기는 정말 사실무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여당이 이번 국면을 통해 보완수사권 폐지에 힘을 실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당 지도부에선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보완수사요구권만 남겨두자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당 지도부는 정부가 후속 입법 논의를 주도하는 만큼 이를 일단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현재 국무총리실 검찰제도개혁추진단이 검찰개혁 후속 논의를 이끌고 있다. 지도부 소속 의원은 통화에서 “후속 입법은 정부가 주도권을 갖고 (정리)하기로 한 것이니 당이 어떻게 하자고 (먼저 이야기)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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