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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여당 “대미투자특별법 제정부터”…야당 “국회 비준 동의부터”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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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8
18 회

탐정사무소 더불어민주당은 16일 한·미 관세·안보 협상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와 3500억달러 대미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을 뒷받침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등 입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협상이라며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관세협상 관련 국회 후속 조치를 두고 “국회에선 협상 결과 실효성을 극대화하고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법·제도 정비를 통해 국익을 지키는 데 주력하겠다”며 “대미투자특별법 제정이 먼저일 것 같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14일 3500억달러 대미 투자 관련 한·미 팩트시트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여당은 대미투자특별법을 제정해 기금 조성·운영과 이를 위한 투자공사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법안 제출은 가능한 한 빨리해야 할 필요가 있고, 논의도 12월을 넘기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에서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관세율 인하 적용 시점과 관련해 “양국의 양해각서 이행 기금 조성 관련 법안을 발의하면 제출되는 달의 1일로 소급 발효될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11월1일로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여당은 양해각서가 국회 비준 대상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을 반박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양해각서는 상호 간 협의해 이행하고 신의성실하에 추진한다는 정도이고,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면서 “조약을 비준하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 발목을 묶자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 비준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비준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비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협상) 내용을 보니 양해각서 그 자체일 뿐, 협정이 끝난 게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다”면서 “구속력 없는 양해각서에 기반해 특별법을 제정한다는 것은 더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국민과 경제에 큰 부담을 지우는 내용이기 때문에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
앞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4일 “팩트시트가 아닌 알맹이 없는 ‘백지 시트’”라며 “미·일 투자 공동 팩트시트와 비교해도 매우 불확실하다”고 주장했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개된 공동 설명자료는 미국의 ‘약탈 내역서’나 다름없다”며 “대미투자특별법 통과를 서두를 것이 아니라, 양국 간 불평등한 합의가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제대로 파악하고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외국계 글로벌 산업용 가스 전문기업 에어프로덕츠코리아(대표이사 김승록)는 김형주 이사(46·사진)가 ‘2025 외국기업의날’ 기념식에서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지난 13일 열린 기념식에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비롯해 한국외국기업협회, 주한 외교사절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김 이사는 에어프로덕츠코리아에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사업개발 등을 총괄하며 외국인 재투자를 성공적으로 기획하고 유치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 이사는 에어프로덕츠코리아가 인공지능(AI) 반도체의 핵심인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요 반도체 생산 설비와 다변화된 배터리 산업 설비에 필요한 고순도 산업용 가스 공급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기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 역할을 한 기업인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며 “대미 투자가 강화되면서 국내 투자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없도록 여러분이 잘 조치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제일 필요한 규제 완화, 철폐 등을 구체적으로 지적해주면 신속하게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미 관세협상 후속 논의를 위해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민관 합동회의에서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게 없고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첨병은 기업”이라며 “정부는 기업인들이 기업 활동을 하는 데 장애가 최소화되도록 총력을 다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미국과 벌인 관세·안보 분야 협상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도출 소식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직접 발표한 데 이어 이날 관세 인하 조치와 대규모 대미 투자 약정에 직접 영향을 받는 기업인들과 만나 3시간 가까이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정기선 HD현대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여승주 한화그룹 부회장 등 총수급 7명이 참석했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대통령실 참모들도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규제 완화를 포함해 정부가 기업 활동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제가 세금 깎아달라는 얘기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세금 깎아가며 사업해야 할 정도면 국제 경쟁력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면서 “그보다 여러분에게 제일 필요한 규제 완화, 철폐 등 가능한 것을 구체적으로 지적해주면 신속하게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뭐든지 할 수 있는 건 다 할 것”이라며 “(나에게) 친기업, 반기업 이런 소리를 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연구·개발 또는 위험 영역에 투자해 후순위 채권을 발행하는 것을 우리가 인수한다든지, 손실을 선순위로 감수하는 등 새로운 방식도 얼마든지 도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동과 경영의 상생을 언급하며 사회적 대타협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근본적으로는 노동 없이 기업하기 어렵고, 기업 없이 일자리와 노동도 존립할 수 없다”며 “고용 유연성, 불안정 문제에 대한 노동자들의 공포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되는데, 재원 조달 문제를 대대적 논쟁을 통해 대타협에 이르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첨단산업의 경우는 역량이 문제이지 인건비 액수 차원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며 “글로벌 경쟁을 해야 하는 대기업의 경우 그 문제에 대해 조금 더 관용적이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내 투자가 줄어들지 않게 해달라고 당부하며 “균형 발전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지방의 산업 활성화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관세협상 타결로 경영 불확실성을 걷어내게 된 기업인들은 이날 회의에서 관세협상 타결을 이끈 정부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협상 이행 계획과 향후 국내 투자·고용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