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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받고 성 공격 때 물·쌀 차단 연상”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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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8
16 회

카마그라구입 허석곤 전 소방청장이 12·3 불법계엄 당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에 관해 “성을 공격할 때 물과 쌀을 끊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말했다.
허 전 청장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 심리로 열린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허 전 청장은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37분쯤 이 전 장관과 1분30초가량 통화했다. 계엄 선포 이후인 오후 11시쯤 소방청에 도착해 간부들과 상황판단 회의를 열고 있었는데,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회의하던 중 이 전 장관에게서 전화가 왔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은 전화로 소방당국이 출동한 사건이 있는지, 소방청이 단전·단수 요청을 받은 것이 있는지를 물었고, 허 전 청장이 ‘없다’고 하자 언론사를 언급했다고 한다. 허 전 청장은 “장관 말씀이 빨라지며 언론사 몇곳을 말했고 경향신문, 한겨레, MBC, JTBC,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얘기했다”면서 “말이 빨라서 몇번 되물었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이 전 장관이 “자정에 경찰이 그곳에 투입된다”며 “경찰에게서 연락이 가면 서로 협력해 조치를 취하라”고 했다고도 진술했다.
허 전 청장은 “경찰이 언론사에 투입되면 안에 있는 분들이 저항하지 않겠나”라며 “옛날에 성을 공격하면 그 안에 물을 끊고 쌀을 끊고 하지 않나. 그래서 언론사를 완전 장악하기 위해 소방에 단전·단수를 요청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문을 열어달라고 할 수도 있고 사다리차가 있으니까 다른 진입 방식 등 요청도 있을 수 있는데, 이 전 장관이 단전·단수를 언급했기 때문에 경찰도 이것을 요청하겠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앞서증인으로 출석한 소방청 간부들은 허 전 청장이 장관과 통화를 마친 뒤 “단전·단수가 소방 업무가 맞느냐”고 물었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허 전 청장은 “단전·단수는 소방에서 사용하는 용어도 아니다”라며 “30년간 쭉 일하며 청장까지 했는데 단전·단수를 해본 적도, 지시한 적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단전·단수를 하면 엘리베이터도 멈추고, 소방은 물이 필수인데 물이 차단되고 건물은 더 위험해진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을 69%로 동결했지만, 1년 새 가격이 급등한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 아파트의 보유세는 최대 40%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토교통부가 1가구 1주택 기준으로 내년 서울 주요 단지의 공시가격(올해 1월 기준 시세 변동률 적용)과 보유세액을 산출한 결과를 보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9차 전용면적 111㎡의 내년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는 2647만원으로 올해(1858만원)보다 42.5% 증가한다.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뷰 78㎡의 보유세는 올해 1204만원에서 내년 1599만원으로 32.8% 늘어난다. 송파구 잠실동 송파잠실엘스 84㎡의 경우 같은 기간 582만원에서 712만원으로 22.3% 오른다. 마포구 아현동의 마포래미안 푸르지오 84㎡는 355만원으로 올해(289만원)보다 22.8%, 성동구 행당동의 서울숲 리버뷰자이 84㎡는 394만원으로 올해(307만원)보다 28.3% 증가한다.
반면 올해 상승 폭이 미미했던 노·도·강 지역의 보유세 인상률은 소폭에 그친다.
노원구 공릉동의 풍림아파트 84㎡의 내년 보유세는 4.5% 오른 69만원, 도봉구 방학동의 대상타운 현대아파트는 3.2% 증가한 64만원이 부과된다. 강북구 미아동 두산위브 트레지움 84㎡는 67만원으로 올해보다 3.1% 늘어난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유지되는 데도 보유세가 오르는 이유는 아파트 가격이 올라서다. 40% 넘게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는 신현대9차 111㎡의 경우 내년 공시가격은 43억7800만원으로 올해(34억7600만원)보다 25.9% 높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