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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트럼프 관세 여파로 미국 소비 양극화 심화···저소득층 ‘맥도날드’ 소비 줄어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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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8
15 회

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관세 정책과 물가 상승으로 외식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미국 저소득층의 맥도날드 이용이 뚜렷하게 줄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이 소비 양극화 심화를 보여주는 신호라고 지적한다.
16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LA)타임스에 따르면 지난 8월 맥도날드 2분기 실적 발표 이후 미국에서는 소비 양극화 논란이 촉발됐다. 당시 매출은 68억4000만달러(약 10조원)로 전년 동기 대비 5% 증가했지만 핵심 고객층인 저소득층의 매장 방문은 두 자릿수 비율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소득층 방문은 오히려 증가했다.
크리스토퍼 켐프친스키 맥도날드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5일 3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저소득층 고객들은 식료품과 의류 가격 상승, 임대료와 육아 비용 증가 등 경제적 압박으로 인해 불균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상당한 인플레이션이 그들의 지출 행동과 소비 전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회사 측은 소고기와 인건비 등 필수 비용 상승으로 인한 가격 인상도 저소득층 고객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맥도날드 메뉴 평균 가격은 2019~2024년 사이 40% 상승했다. 빅맥은 4.39달러(약 6400원)에서 5.29달러(약 7700원)로, 10조각 맥너겟 세트는 7.19달러(약 1만400원)에서 9.19달러(약 1만3400원)로 올랐다.
최근 가격 상승 부담이 가중된 배경에는 소고기 공급난이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월부터 세계 각국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하면서 소고기 등 핵심 농산물 가격이 치솟았다. 9월 기준 마트에서 파는 다짐육 가격은 전년 대비 13% 뛰었다.
물가 상승의 부담은 미국 소비자들에게 직격타가 됐다. 최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9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맥도날드의 저소득층 고객 감소가 미국의 양극화가 심화하는 현실을 보여준다고 평가한다. 무디스 애널리스틱스의 마리사 디 나탈레 이코노미스트는 LA타임스에 “패스트푸드 등 제한적 서비스 업종 가격이 연간 3.2% 상승하며 인플레이션보다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다”며 “최근 경제적·정책적 역풍은 저소득층에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고 했다.
정부가 ‘인공지능의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하자, “사실상 무규제에 가깝다”는 시민사회의 비판과 “규제가 AI 경쟁력을 저해할 것”이란 업계의 반론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 1월22일 시행할 AI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12월2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시행령안을 둘러싼 비판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 번째는 사업자에게 안전관리 책임이 부여되는 ‘고영향 AI’의 정의가 지나치게 좁다는 점이다. AI 기본법은 고영향 AI를 에너지, 먹는 물, 보건의료 등 10개 분야에서 활용되는 AI 가운데 “사람의 생명·신체 안전·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규정했다. 아울러 “그 밖의 영역”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정부는 시행령을 제정하면서 영역을 추가하지 않았고, ‘중대한 영향’의 기준도 일부 특수한 사례로 한정했다.
‘고영향 규제’에서 빠진 대표적 사례로는 ‘감시 AI’가 꼽힌다. 현대제철은 지난 8월 당진 공장에 순찰용 로봇개를 투입해 “노동자 감시용”이라는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그러나 이 시스템은 ‘고영향 AI’로 분류되지 않아 위험관리 방안 마련 등 의무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 시행령안과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직접적 위해를 가하지 않는 감시·통제 기술은 대부분 고영향 AI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두 번째 쟁점은 AI 개발자나 서비스 제공자 외 주체들에게는 법적 책무가 부여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예컨대 AI를 활용해 진료하는 병원, 채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업, 대출을 심사하는 은행 등은 AI 관련 설명 의무조차 지지 않는다. 정부의 시행령안과 고시·가이드라인에서 이들은 ‘이용사업자’가 아닌 단순한 ‘이용자’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마지막 쟁점은 ‘과태료 부과’ 적용 유예다. AI 기본법은 고영향·생성형 AI 사업자가 안전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사실조사와 시정명령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정부는 “규제보다는 진흥에 무게를 두겠다”며 최소한 1년 이상 유예기간을 두겠다고 했다.
오병일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대표는 “유럽연합(EU)의 AI법은 공공장소 얼굴 인식, 인간의 취약성 공격, 직장과 학교에서의 감정 인식 같은 인권침해 소지가 큰 AI는 아예 금지하고 있지만 한국의 AI 기본법은 금지하는 AI가 없다”고 지적했다. 오 대표는 “그렇다면 ‘고영향 AI’의 정의와 책무라도 충분히 규정했어야 하지만 이를 소홀히 했고, ‘이용사업자’도 협소하게 해석하는 등 정부가 마련한 시행령안은 무규제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반면 업계 한 관계자는 “EU도 AI법 적용 일부 유예를 검토하고 있는 만큼 우리가 먼저 나서 규제를 만들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과태료 부과를 유예한다 해도, 규제 자체가 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승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AI플랫폼혁신국장은 “위험한 AI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 사전 규제가 스타트업 혁신 의지를 꺾을 것이라는 주장 모두 일리가 있다”며 “정부와 시민단체가 합의기구 등을 통해 사안별로 수시로 논의하는 방식 등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마트산업노동조합 조합원들이 17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홈플러스 사태 해결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촉구하며 258배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