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정통무협게임 [낙서일람 樂書一覽]외계인의 지구 관찰기…인간, 그 애처로운 모순
- 이길중
- 25-07-28
- 21 회
정통무협게임 보이저 1호가 우주로 향하고 영화 <스타워즈>가 탄생한 1977년, 아디나 조르노는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인간’ 여자아이로 태어난다. 아디나는 어릴 적 겪은 낙하 사고를 계기로 자신이 외계인임을 자각하고 팩스 기계를 통해 지구 관찰 일지를 고향 별로 전송하기 시작한다. 그는 아버지 없이 어머니와 단둘이 살아가며 덧니와 근시가 있고 온갖 소리에 민감하며 비틀스를 싫어하는 ‘외계인’ 소녀로 자란다.
‘지구에서 태어난 외계인이 쓴 인류 관찰 보고서’라는 책 소개 문구답게 소설은 아디나의 생을 따라가며 외계인의 시선으로 바라본 지구의 모습을 그려낸다. 록과 힙합 음악, 인기 드라마 <프렌즈>를 비롯해 9·11 테러 등 1970년대 이후 미국 사회의 문화와 사회 정치에 격변을 일으킨 사건들이 아디나의 눈을 통해 다양한 풍경으로 책 속에 담긴다.
“영화관에서 먹을 공식적인 음식을 고를 때 인간은 무화과잼 쿠키나 캐러멜처럼 조용한 음식이 아니라 지구상에서 가장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팝콘을 골랐습니다” “오노 요코가 비틀스를 해체하게 했다는 비난은 곧 하나의 제도가 됐어요. 거기에는 위계가 있고, 농담이 있으며, 고유의 언어와 정기간행물, 그리고 결코 의심하지 않는 신봉자들이 있어요”처럼 위트 실린 문장들을 그는 고향에 전송한다.
아디나는 오랫동안 고향에서 내려온 지령에 따라 지구를 관찰하고 답을 보낸다. 이야기의 마지막 “지구를 한 단어로 요약하라. 작동을 중지하라”는 통신을 받는다. 작동 중지는 인간의 관점으론 생의 종결이다. 그의 지구에서의 삶이 마무리되는 순간, 아디나는 자신이 “지구를, 자신이 사랑했던 모든 인간이 있던 행성을 그리워할 것”이란 사실을 깨닫는다.
검찰이 지난해 4·10 총선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전주시병)에게 당선무효형을 또다시 구형했다.
23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4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검찰은 “피고인의 사전선거운동과 허위 사실 공표가 명백함에도 원심은 사실관계를 근본적으로 잘못 판단해 유무죄를 그르친 위법이 있다”며 “사전선거운동은 외부에 표시한 기준으로 삼아야 하므로 주관적 사정이 아닌 객관적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는데, 원심은 발언을 분해해 왜곡하는 오류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22대 총선 전인 2023년 12월 13일 자신의 지역구에 있는 공동주택 위탁관리 업체 A사의 종무식에서 선거구민 251명을 상대로 “(나에게)투표해달라”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여론조사 과정에서 지지자들에게 “응답 나이를 20대로 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음해고 엉터리 제보, 가짜뉴스”라며 허위 답변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후 정 의원은 “농담성 발언이었는데 진중치 못한 처신이었음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도 정 의원에게 벌금 400만원을 구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당시 정 의원은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정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9월 8일 열린다.
임명 수순이던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자진 사퇴한 것은 악화한 여론이 반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치권뿐 아니라 각종 시민사회단체의 여론이 시간이 지날수록 강 후보자 사퇴 쪽으로 기울자 후보자 본인뿐 아니라 대통령실 역시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임명 강행 시 집권 초 높은 지지율을 동력으로 각종 개혁 과제를 추진해야 하는 새 정부의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될 것이란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강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은 이재명 대통령이 재송부를 요청한 강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송부 기한이 도래하기 하루 전인 이날까지 지속됐다.
정의당·노동당·녹색당 등 진보3당은 이날 강 후보자가 사퇴 표명을 하기 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의 실용 인사는 갑질 인사를 밀어붙이는 것이냐”며 “개혁이 걸림돌이 될지 모를 인사 강행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진보당도 이날 논평에서 “어처구니없는 인사를 강행하려는 시도가 더 큰 참사를 불러오고 있다”며 “지금은 보고서 재(송부)요청을 할 때가 아니라 지명 철회든 자진 사퇴든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밝혔다.
강 후보자가 여가부 장관으로 부적합하다는 응답이 60%를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도 이날 나왔다.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가 스트레이트뉴스 의뢰로 지난 19~21일간 성인 2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0.2%의 응답자가 ‘부적합’, 32.2%는 ‘적합’하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ARS 방식으로 진행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P다.
갑질 의혹뿐 아니라 정책 역량에도 문제가 제기됐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한 92개 여성단체는 지난 21일 강 후보자가 차별금지법 등 현안에 모호한 입장을 보인 것을 비판하며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참여연대·민주노총 등 시민사회단체들도 사퇴를 요구했다.
여당 보좌진 내 부정적인 여론 역시 가라앉지 않았다. 국회 보좌진의 온라인 익명 게시판에는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 임명 의지를 밝히자 추가 갑질 의혹을 제기하겠다는 글과 함께 당에 대한 서운함을 담은 호소문이 잇달아 올라왔다. 민주당보좌진협의회 역대 회장단은 지난 16일 성명을 내고 “그의 태도는 공직 윤리도, 인격적 신뢰도 찾아보기 힘들었다”며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했다.
여당 지도부의 무리한 방어도 여론 악화에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 강 후보자 인선을 옹호하는 과정에서 “일반 직장과 의원과 보좌진 간 관계에서 갑질은 성격이 다르다”(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발언 등이 알려지며 당 안팎의 비판을 받았다.
여론이 악화하자 강 후보자에 대한 공개 비판을 자제해 온 여당 내부와 지지층인 당원들 사이에서조차 본인의 결단을 촉구하는 발언이 나오기 시작한 점도 사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여당 의원들은 그동안 강 후보자가 현역 동료 의원인 점과 이 대통령에게 부담이 될 것을 우려해 직접적인 비판은 자제하는 분위기였다.
강 후보자의 사퇴 표명 직전 당 대표 후보인 박찬대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강 후보자 스스로 결단해 달라”고 밝혔다. 김상욱 민주당 의원도 이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강 후보자는 국민 수용성에서 과락”이라며 장관직 수행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경찰이 가족·친인척 등을 동원해 방송 심의 민원을 넣었다는 의혹을 받던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방심위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해 불송치했다. ‘민원사주’ 의혹을 폭로한 공익제보자에게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만 검찰에 넘겼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 21일 류 전 위원장에 대한 수사 결과 통지서를 고소인 등에게 보내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류 전 위원장은 2023년 9월 4~18일 가족과 지인에게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한 보도들을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넣도록 하고, 직접 심의 절차에 참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공익신고자를 찾기 위해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감사를 벌였다는 의혹도 나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들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류 전 위원장을 고발했다.
앞서 뉴스타파는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3월 당시 국민의힘 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1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면서 불법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에 대한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다수의 방송사가 뉴스타파의 기사를 인용해 보도했고, 방심위 방송소위는 관련 민원을 근거로 2023년 9월5일 해당 방송사 보도를 ‘긴급심의’ 하기로 했다.
관건은 방심위원들이 류 전 위원장이 사주한 민원을 진짜 민원으로 오인·착각해 심의에 들어갔는지(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여부였다. 여기에 류 전 위원장이 ‘사적 이해관계자가 민원을 넣었다’라는 보고를 받고도 해당 심의에 참여한 것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류 전 위원장의 이른바 민원 사주 의혹은 익명의 공익신고자가 2023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신고 직후 류 전 위원장은 ‘공익신고자가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며 수사를 의뢰하고, 내부 감사에 착수해 ‘개인정보 불법 유출 경위를 규명하겠다’고 했다. 이런 조치로 류 전 위원장은 공익 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했다는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도 받았다.
경찰은 류 전 위원장이 방심위의 업무를 방해하지 않았다고 봤다. 우선, 방심위가 내부 직원이 민원을 내는 것을 제한하지 않고 있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류 전 위원장의 사주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민원인이 이에 동조해 민원을 냈다면 진정한 민원이 아니라 단정할 수도 없다고 봤다. 또 사주받은 민원과 ‘진정한 민원’이 섞여 있었기에 ‘사주 민원’과 방송 심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뉴스타파 인용 보도 심의에 회피하지 않고 참여한 것은 ‘과태료 처분’ 사안이라 불송치했다.
다만 경찰은 류 전 위원장의 ‘감사 착수’ 등 행위는 이해충돌방지법 상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고 검찰에 넘겼다. 이해충돌방지법상 불이익 조치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그간 경찰은 류 전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에 대한 수사는 천천히 진행하고, 공익제보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수사는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민원인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수사 의뢰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지난해 1월 방심위 사무처를 압수수색했다. 지난해 9월에는 방심위 사무처와 노조 사무실, 방심위 직원 3명의 휴대전화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반면 민원 사주 의혹을 수사하는 양천서는 류 전 위원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 방심위원장실, 방심위 감사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없었다. 류 전 위원장 대면 조사도 고발 1년 뒤에야 진행됐다. 류 전 위원장에게 ‘가족이 민원을 넣었다’고 보고했던 장경식 방심위 강원 사무소 소장(당시 종편보도채널팀장)은 이를 계속 부인하다 지난 3월 국회에서 진술을 번복했다.
김성순 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디어언론위원장은 “초기 수사가 미진해서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준 것이나 다름이 없다”며 “공익신고자를 향한 수사처럼 류 전 위원장에 대해서도 수사했다면, ‘민원사주’의 주동자가 누구인지가 밝혀지고, 다른 수사 결과가 나올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경찰의 수사 결과가 ‘민원 사주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인식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방심위원을 지낸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미디어영상홍보학과 교수는 “위원이 마음만 먹으면 방송에 대한 민원을 사주하고 심의해도 수사기관이 입증을 못 해서 문제가 없을 수 있는 제도가 된 것”이라며 “자율 규제를 우선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도를 뜯어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언론노조 방심위지부도 28일 성명을 내고 “양천경찰서의 무혐의 처분은 앞으로 방심위원장이 가족과 지인들을 동원해서 민원을 넣게 하고 그 청부 민원들을 근거로 심의해 특정 방송사들에 과징금 등 제재를 해도 된다는 뜻이 된다”며 “수사기관이 계속해서 류희림을 비호한다면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시민들의 거센 역풍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구에서 태어난 외계인이 쓴 인류 관찰 보고서’라는 책 소개 문구답게 소설은 아디나의 생을 따라가며 외계인의 시선으로 바라본 지구의 모습을 그려낸다. 록과 힙합 음악, 인기 드라마 <프렌즈>를 비롯해 9·11 테러 등 1970년대 이후 미국 사회의 문화와 사회 정치에 격변을 일으킨 사건들이 아디나의 눈을 통해 다양한 풍경으로 책 속에 담긴다.
“영화관에서 먹을 공식적인 음식을 고를 때 인간은 무화과잼 쿠키나 캐러멜처럼 조용한 음식이 아니라 지구상에서 가장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팝콘을 골랐습니다” “오노 요코가 비틀스를 해체하게 했다는 비난은 곧 하나의 제도가 됐어요. 거기에는 위계가 있고, 농담이 있으며, 고유의 언어와 정기간행물, 그리고 결코 의심하지 않는 신봉자들이 있어요”처럼 위트 실린 문장들을 그는 고향에 전송한다.
아디나는 오랫동안 고향에서 내려온 지령에 따라 지구를 관찰하고 답을 보낸다. 이야기의 마지막 “지구를 한 단어로 요약하라. 작동을 중지하라”는 통신을 받는다. 작동 중지는 인간의 관점으론 생의 종결이다. 그의 지구에서의 삶이 마무리되는 순간, 아디나는 자신이 “지구를, 자신이 사랑했던 모든 인간이 있던 행성을 그리워할 것”이란 사실을 깨닫는다.
검찰이 지난해 4·10 총선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전주시병)에게 당선무효형을 또다시 구형했다.
23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4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검찰은 “피고인의 사전선거운동과 허위 사실 공표가 명백함에도 원심은 사실관계를 근본적으로 잘못 판단해 유무죄를 그르친 위법이 있다”며 “사전선거운동은 외부에 표시한 기준으로 삼아야 하므로 주관적 사정이 아닌 객관적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는데, 원심은 발언을 분해해 왜곡하는 오류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22대 총선 전인 2023년 12월 13일 자신의 지역구에 있는 공동주택 위탁관리 업체 A사의 종무식에서 선거구민 251명을 상대로 “(나에게)투표해달라”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여론조사 과정에서 지지자들에게 “응답 나이를 20대로 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음해고 엉터리 제보, 가짜뉴스”라며 허위 답변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후 정 의원은 “농담성 발언이었는데 진중치 못한 처신이었음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도 정 의원에게 벌금 400만원을 구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당시 정 의원은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정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9월 8일 열린다.
임명 수순이던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자진 사퇴한 것은 악화한 여론이 반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치권뿐 아니라 각종 시민사회단체의 여론이 시간이 지날수록 강 후보자 사퇴 쪽으로 기울자 후보자 본인뿐 아니라 대통령실 역시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임명 강행 시 집권 초 높은 지지율을 동력으로 각종 개혁 과제를 추진해야 하는 새 정부의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될 것이란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강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은 이재명 대통령이 재송부를 요청한 강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송부 기한이 도래하기 하루 전인 이날까지 지속됐다.
정의당·노동당·녹색당 등 진보3당은 이날 강 후보자가 사퇴 표명을 하기 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의 실용 인사는 갑질 인사를 밀어붙이는 것이냐”며 “개혁이 걸림돌이 될지 모를 인사 강행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진보당도 이날 논평에서 “어처구니없는 인사를 강행하려는 시도가 더 큰 참사를 불러오고 있다”며 “지금은 보고서 재(송부)요청을 할 때가 아니라 지명 철회든 자진 사퇴든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밝혔다.
강 후보자가 여가부 장관으로 부적합하다는 응답이 60%를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도 이날 나왔다.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가 스트레이트뉴스 의뢰로 지난 19~21일간 성인 2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0.2%의 응답자가 ‘부적합’, 32.2%는 ‘적합’하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ARS 방식으로 진행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P다.
갑질 의혹뿐 아니라 정책 역량에도 문제가 제기됐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한 92개 여성단체는 지난 21일 강 후보자가 차별금지법 등 현안에 모호한 입장을 보인 것을 비판하며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참여연대·민주노총 등 시민사회단체들도 사퇴를 요구했다.
여당 보좌진 내 부정적인 여론 역시 가라앉지 않았다. 국회 보좌진의 온라인 익명 게시판에는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 임명 의지를 밝히자 추가 갑질 의혹을 제기하겠다는 글과 함께 당에 대한 서운함을 담은 호소문이 잇달아 올라왔다. 민주당보좌진협의회 역대 회장단은 지난 16일 성명을 내고 “그의 태도는 공직 윤리도, 인격적 신뢰도 찾아보기 힘들었다”며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했다.
여당 지도부의 무리한 방어도 여론 악화에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 강 후보자 인선을 옹호하는 과정에서 “일반 직장과 의원과 보좌진 간 관계에서 갑질은 성격이 다르다”(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발언 등이 알려지며 당 안팎의 비판을 받았다.
여론이 악화하자 강 후보자에 대한 공개 비판을 자제해 온 여당 내부와 지지층인 당원들 사이에서조차 본인의 결단을 촉구하는 발언이 나오기 시작한 점도 사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여당 의원들은 그동안 강 후보자가 현역 동료 의원인 점과 이 대통령에게 부담이 될 것을 우려해 직접적인 비판은 자제하는 분위기였다.
강 후보자의 사퇴 표명 직전 당 대표 후보인 박찬대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강 후보자 스스로 결단해 달라”고 밝혔다. 김상욱 민주당 의원도 이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강 후보자는 국민 수용성에서 과락”이라며 장관직 수행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경찰이 가족·친인척 등을 동원해 방송 심의 민원을 넣었다는 의혹을 받던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방심위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해 불송치했다. ‘민원사주’ 의혹을 폭로한 공익제보자에게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만 검찰에 넘겼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 21일 류 전 위원장에 대한 수사 결과 통지서를 고소인 등에게 보내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류 전 위원장은 2023년 9월 4~18일 가족과 지인에게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한 보도들을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넣도록 하고, 직접 심의 절차에 참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공익신고자를 찾기 위해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감사를 벌였다는 의혹도 나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들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류 전 위원장을 고발했다.
앞서 뉴스타파는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3월 당시 국민의힘 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1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면서 불법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에 대한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다수의 방송사가 뉴스타파의 기사를 인용해 보도했고, 방심위 방송소위는 관련 민원을 근거로 2023년 9월5일 해당 방송사 보도를 ‘긴급심의’ 하기로 했다.
관건은 방심위원들이 류 전 위원장이 사주한 민원을 진짜 민원으로 오인·착각해 심의에 들어갔는지(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여부였다. 여기에 류 전 위원장이 ‘사적 이해관계자가 민원을 넣었다’라는 보고를 받고도 해당 심의에 참여한 것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류 전 위원장의 이른바 민원 사주 의혹은 익명의 공익신고자가 2023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신고 직후 류 전 위원장은 ‘공익신고자가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며 수사를 의뢰하고, 내부 감사에 착수해 ‘개인정보 불법 유출 경위를 규명하겠다’고 했다. 이런 조치로 류 전 위원장은 공익 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했다는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도 받았다.
경찰은 류 전 위원장이 방심위의 업무를 방해하지 않았다고 봤다. 우선, 방심위가 내부 직원이 민원을 내는 것을 제한하지 않고 있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류 전 위원장의 사주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민원인이 이에 동조해 민원을 냈다면 진정한 민원이 아니라 단정할 수도 없다고 봤다. 또 사주받은 민원과 ‘진정한 민원’이 섞여 있었기에 ‘사주 민원’과 방송 심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뉴스타파 인용 보도 심의에 회피하지 않고 참여한 것은 ‘과태료 처분’ 사안이라 불송치했다.
다만 경찰은 류 전 위원장의 ‘감사 착수’ 등 행위는 이해충돌방지법 상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고 검찰에 넘겼다. 이해충돌방지법상 불이익 조치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그간 경찰은 류 전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에 대한 수사는 천천히 진행하고, 공익제보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수사는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민원인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수사 의뢰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지난해 1월 방심위 사무처를 압수수색했다. 지난해 9월에는 방심위 사무처와 노조 사무실, 방심위 직원 3명의 휴대전화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반면 민원 사주 의혹을 수사하는 양천서는 류 전 위원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 방심위원장실, 방심위 감사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없었다. 류 전 위원장 대면 조사도 고발 1년 뒤에야 진행됐다. 류 전 위원장에게 ‘가족이 민원을 넣었다’고 보고했던 장경식 방심위 강원 사무소 소장(당시 종편보도채널팀장)은 이를 계속 부인하다 지난 3월 국회에서 진술을 번복했다.
김성순 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디어언론위원장은 “초기 수사가 미진해서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준 것이나 다름이 없다”며 “공익신고자를 향한 수사처럼 류 전 위원장에 대해서도 수사했다면, ‘민원사주’의 주동자가 누구인지가 밝혀지고, 다른 수사 결과가 나올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경찰의 수사 결과가 ‘민원 사주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인식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방심위원을 지낸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미디어영상홍보학과 교수는 “위원이 마음만 먹으면 방송에 대한 민원을 사주하고 심의해도 수사기관이 입증을 못 해서 문제가 없을 수 있는 제도가 된 것”이라며 “자율 규제를 우선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도를 뜯어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언론노조 방심위지부도 28일 성명을 내고 “양천경찰서의 무혐의 처분은 앞으로 방심위원장이 가족과 지인들을 동원해서 민원을 넣게 하고 그 청부 민원들을 근거로 심의해 특정 방송사들에 과징금 등 제재를 해도 된다는 뜻이 된다”며 “수사기관이 계속해서 류희림을 비호한다면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시민들의 거센 역풍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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