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검찰의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들을 겨냥한 검사징계법 개정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이를 위해 여당은 이르면 14일 검사징계법 폐지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논란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사의 표명으로 일단락되는 국면에 들어서자 검찰을 몰아붙이는 강공 모드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항명하는 공무원을 보호하는 법은 필요 없다”며 “항명 검사도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해 해임·파면까지 가능하도록 하여 공직 전체의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검찰의 자성을 촉구하는 것은 시간 낭비”라며 “마지막까지 발악하는 정치검사들을 이번에는 반드시 단죄하겠다”고 했다.
검사는 국가공무원법 하위 법령인 공무원징계령에 따라 징계를 받는 일반 행정부 공무원과 달리 별도 법률인 검사징계법을 적용받는다. 현행 검사징계법은 검사의 징계 종류를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등 5단계로 규정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상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은 포함돼 있지 않다. 검사 파면은 국회의 탄핵소추 절차와 헌법재판소의 판단까지 거쳐야 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민주당은 검사에 대한 구체적 징계 방식을 규정한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고 검찰청법에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한다는 내용을 넣어 파면 등의 징계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행 검찰청법은 검사의 징계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검사징계법으로 정하고,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검찰청법에 징계에 관한 조항을 따로 넣어야 한다”며 “검사징계법을 없앴는데 검찰청법을 못 고치면 공동화 현상이 벌어져서 (법 개정안을) 같이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청법엔 직위 해제 규정이 없는데 그런 조항도 마련해야 한다”며 “너무나 당연한 건데 지금까지 없던 게 놀랍다. 특권이다”라고 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검사들에 대해 보직 해임, 징계위 회부, 인사 조치 등 가능한 합법적 수단을 다 써야 할 것”이라며 “마치 정의의 사도처럼 떠들다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옷을 벗은 뒤 변호사 개업을 해 전관예우를 받으며 떼돈을 버는 관행도 이번에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은 이번 사건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도 14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상 국정조사 요구서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제출할 수 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이번주 내 제출하겠다”며 “국정조사에 이어서 필요하다면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검사의 불법과 특권을 뿌리째 바로잡고 공직 전체 기강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각각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지만 국조 진행 방식에 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자당이 위원장을 맡은 법사위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이재명 대통령과 연관된 검찰 수사의 위법성을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여야 동수로 구성된 별도의 국정조사특위에서 이번 항소 포기에 대통령실과 법무부 등의 외압이 있었는지를 조사하자고 주장한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내용상으로) 전부 다 (국정조사) 하자는 것엔 (여야가) 의견을 좁혔는데, 방법에 대해선 아직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기본적으로 금주 중 (요구서를) 내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서울은 한국의 경쟁력을 선도했던 도시다. 하지만 지금은 도시 경쟁력의 삼박자인 활력·행복·매력이 약해졌다. 매력에 급급한 소심한 분칠이 오세훈 시정의 현주소다. 인구 규모와 발전 의지에서 경기도에 밀리고, 공무원 역량과 혁신 방법론에서 광역시의 추격을 허용했다. 세계도시 서울이 부동산 가격에 안주하는 느낌이다.
서울이 활력을 보충하려면 청년친화도시로 가야 한다. 은퇴자들은 서울을 내주고 귀향하는 미덕을 발휘했지만 부녀회와 중개사는 물론 시청과 구청이 합심해 부동산을 수호하자 상황이 돌변했다. 한강벨트가 폭등하자 전국의 수요자들이 ‘영끌’로 응수했다. 베를린처럼, 서울시 공공부지나 서초동 법조단지에 특색 있는 아파트를 지어 청년을 품어야 한다. 서울시와 사법부는 경기도나 행정부와 달리 공공기관의 분산배치에 둔감했다.
서울의 대중교통은 버스전용차로와 급행전철로 경쟁력을 키웠다. 하지만 광화문과 강남역의 혼잡도를 가중하고 마을버스와 변두리의 가치를 간과해서는 공정을 실현하기 어렵다. GTX와 수도권순환고속도로의 확산은 중심과 외곽의 교류를 촉진한다. 추세에 부응한 역발상 전략으로 서울 외곽 경관의 명소에 직주근접 테크노폴리스인 에지시티가 필요하다. 판교나 마곡과 유사한 적지가 태릉과 도봉산 및 서울공항이다. 특별법이나 특구로 육사 일원과 미군 반환 공여지 및 공군 비행장을 기업과 대학 맞춤형 부지로 개발해야 한다.
서울의 중심인 종로와 중구는 물론 신흥 요충지 용산과 강남은 모두가 누리는 힐링 공간으로 변신해야 한다. 향후 밀도가 저하될 도심에는 홍콩과 샌프란시스코처럼 전차가 다니는 낭만도 장착해야 한다. 정치행정과 산업금융 기능을 내보내는 대신 역사와 문화가 흐르고 한류와 예술을 접하는 격조 있는 콘텐츠를 제공해야 한다. 스토리가 빈약한 세빛섬과 동대문디자인플라자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성공을 학습해야 한다.
서울의 도시개발은 도시재생과 도시정비의 이분법을 타파해야 한다. 유사 사례가 시사하듯이 마을공동체·골목길을 살리는 도시재생과 재개발·재건축을 앞세운 도시정비는 공존이 가능한 부동산 개발방식이다. ‘핫플’로 변신한 성수동 골목과 주상복합이 밀집한 용산역의 비상이 단서이다. 시흥시는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도시정비 컨설팅도 수행하고 있다.
서울을 알리는 상징이 한강이다. 한강의 관리가 파편화된 상태에서 혁신은 지체된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은 통합된 서울교통공사가 아니라 분리된 한국철도공사의 길을 가고 있다. 나는 올해 특별·광역시 환경공단 경영평가에 참여해 부산과 대구에 밀리는 서울시 지방공기업의 역량을 확인했다. 한강으로 유입되는 중랑과 탄천 센터의 배출수가 불안한 이유다. 지방출자·출연기관이 많기로 유명한 서울시와 경북이지만 올해 평가는 차이가 났다.
서울 강남과 강북의 격차 해소는 경기 남부와 북부의 균형발전은 물론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한다. 아시아 세계도시 면적이나 서구의 연담도시 개념에 비추어 보면 수도권은 메가시티에 해당한다. 하지만 유아독존 스타일 메가서울이 공생과 협치를 망쳤다. 서울은 경기나 인천과 협력해 한강 하구에서 통일시대의 전초기지를 건설해야 한다. 중국과의 해상교류 강화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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