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정부가 최근 내수 개선과 반도체 수출 호조로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발표한 ‘11월 최근 경제동향’에서 “소비 등 내수 개선, 반도체 호조 등으로 경기가 회복 흐름을 보이며 상반기 부진에서 벗어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지난달 ‘지표가 등락하는 가운데 전반적 개선 흐름’이라는 표현에서 ‘내수 개선’ ‘반도체 호조’ ‘회복 흐름’ 등의 표현으로 바뀌었다. 경기 회복세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수출 등 주요 경제 지표는 개선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0월 수출은 긴 연휴에도 반도체 호조로 전년동월대비 3.6% 증가했다. 하루 평균 수출액으로 보면 전년동월대비 14.0% 늘었다. 9월 전산업 생산도 전월 대비 1.0% 늘고, 설비투자는 12.7% 증가하는 등 내수·생산도 반등세를 보였다.
10월 소비자심리지수(109.8)는 전월보다 0.3%포인트 하락했지만, 지수 자체는 높은 편이다. 지난달 국내 카드승인액도 1년 전보다 2.1% 늘었다.
기재부는 다만 “취약 부문 중심 고용애로가 지속하고 건설투자 회복 속도, 미국 관세 부과 영향 등 불확실성 상존”이라는 표현은 그대로 유지했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전년대비 19만명 가량 늘었지만 청년 고용률을 18개월째 하락세다. 18개월째 전년대비 줄고 있는 건설업 취업자 수도 지난달 감소 폭이 전월보다 더 커졌다.
다만 이날 미국과의 관세협상 팩트시트가 발표되면서 관세부과에 따른 불확실성은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경제동향에는 관세협상 팩트시트 타결 결과가 반영되지 않았다.
기재부는 세계 경제에 대해서는 “관세부과에 따른 통상환경 악화로 변동성 지속 및 교역·성장 둔화 우려가 있다”는 기존 판단을 유지했다.
기재부는 “향후 성장 모멘텀이 확산할 수 있도록 내수 활성화 등 정책 노력을 강화하고, AI 대전환·초혁신경제 선도프로젝트, 생산적 금융 등 성장잠재력 확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종묘 앞 건물 최고 높이 규제 완화가 사적 이익을 위해 공적 가치를 희생시키는 개발이라면서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1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사유재산권 행사를 명분으로 한 건축 규제 완화가 인류 공동의 자산인 세계문화유산의 가치를 영구히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종묘 앞 세운4구역 일대의 건물 최고 높이를 145ｍ까지 높일 수 있게 개발 계획을 바꿨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은 지난 6일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경실련은 “사유재산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나, 동시에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다”면서 “종묘의 역사적 맥락과 정통성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완충지대’와 주변환경에 대해 일정 수준의 제한과 관리를 하는 것은 개별 건축주의 재산권 행사에 선행되어야 할 국가적 의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시의 규제 완화는 “주변 시민 전체의 주거환경이나 공익에 기여하는 ‘규제 완화’가 아니라, 오히려 특정 사유재산권자에게 수천억 원대의 개발 이익이라는 특혜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대법원 판결도 “사법부가 지켜야 할 ‘공공성 우선의 원칙’을 명백하게 훼손한 판단”이었다며 “재산권 행사가 무한할 수는 없고, 그 제한의 공공적 이유가 명백한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세계유산의 가치는 한 번 훼손되면 복구가 불가능한 ‘비가역적 공공재’”라면서 “142m 높이의 빌딩은 종묘의 역사적 경관을 영구히 파괴하며, 이는 단순히 ‘조망권’의 문제가 아니라 종묘가 가진 장엄함과 정제된 분위기, 그리고 세계유산 지정의 근거가 되었던 ‘완벽한 시각적 완전성(Visual Integrity)’을 무너뜨린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서울시가 단기 개발 이익과 특혜성 규제 완화를 중단하고 종묘의 세계유산 가치 수호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즉각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며 “공공의 이익과 미래 세대를 위한 도시를 만들고 지키는 것이 서울시장이 준수해야 할 제1원칙”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10·15 대책 전에 체결된 계약에 한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4일 김규철 주택토지실장 주재로 열린 ‘9·7대책 이행점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예외 인정 대상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적법하게 거래허가를 신청했고,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에 해당 거래허가 신청에 따른 계약까지 체결한 경우다.
앞서 정부의 10·15 대책으로 서울 25개 자치구와 경기도 분당, 과천 등 12개 지역이 10월16일부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투기과열지구에선 재건축 조합이 설립된 아파트의 조합원 지위 양도가 원칙적으로 금지됐다.
이때문에 이전부터 토허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목동·여의도 등 재건축 단지에선 매매 약정서를 쓰고 구청 허가를 기다리는 사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진행 중이던 계약이 무산될 상황에 처해 불만이 터져나왔다. 정부가 이를 한달만에 ‘교통정리’를 한 것이다.
국토부는 이에 도시환경정비법(도정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투기과열지구 발효 전인 10월15일 이전에 구청 등에 매매 허가를 신청하고 매매 약정서를 작성한 경우 거래가 완료되면 매수자가 조합원 지위를 넘겨받을 수 있도록 개정키로 했다. 현행 도정법 시행령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 양도는 매도자가 해당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 5년 이상 거주, 1주택자인 경우 등 일부 예외 상황에서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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