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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민주당, ‘대장동 항소 포기’ 반발 검사들에 “국기 문란, 파면 가능하게 법 개정”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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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7
21 회

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12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집단 반발하는 검사들의 움직임을 “국기 문란”으로 규정하고 총공세에 나섰다. 여당은 검사에 대한 파면 징계가 가능하도록 검사징계법을 폐지·개정하는 방안을 비롯해 국정조사와 청문회, 특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관련 검사들에 대한 사법 처리 방침을 시사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항명이고, 명백한 국기문란 사태”라며 “엄벌에 처하겠다”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항명 검사들은) 증거 조작, 조작 기소, 별건 수사, 협박 수사 등이 드러날까 봐 두려운 것”이라며 “겁먹은 개가 요란하게 짖는 법”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은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그 과정에서 불법·위법이 드러난 검사들은 사법 처리하겠다”며 “민주당은 두려울 것도 겁날 것도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해당 검사들을) 인사 조치해야 하는데 (검사들은) 수평 이동만 가능하다고 한다”며 “대통령 시행령에 역진 조항이 있는데 (그 조항상) 검사장을 평검사로 발령 내기 어려운 구조로 돼 있다고 하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령의 이 조항 폐지를 검토해 보고 건의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일부 정치검사들은 이렇게 소동을 벌이다 마치 명예롭게 옷 벗고 나가는 것처럼 쇼하고 싶을 텐데, 그 속셈 다 안다”며 “부당하게 돈벌이하는 것 못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항명 검사장 전원을 즉시 보직 해임하고 이들이 의원면직하지 못하도록 징계 절차를 바로 개시하시라”며 “항명에 가담한 지청장, 일반 검사들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6월 법무부 장관도 검사 징계 청구권자에 포함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민주당은 검사징계법 폐지도 언급했다. 현행 검사징계법상 최대 징계는 해임에 그친다.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이 가능하도록 징계 규정을 손보겠다는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다른 공무원들과 달리 항명해도 파면되지 않는 검사징계법, 사실상 ‘검사특권법’인 이 법을 폐지하겠다”며 “항명 검사들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해임 또는 파면 징계를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세상에 어떤 공무원들이 조직 내부 문제를 의사결정 과정에서 논의하지 않고 업무망 등을 악용해 외부에다 발설하면서 언론플레이를 하느냐”며 “우리나라 공무원 중에 그렇게 해놓고 살아남은 공무원이 과연 몇이나 되느냐”고 말했다.
정 대표는 지난 7월 파면을 징계 항목에 포함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정 대표는 파면이 가능하도록 검사징계법을 개정하거나 아예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고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징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검사에 대한 탄핵이 헌법에 규정돼 있는 상황에서 일반법 개정만으로 검사를 파면 징계할 수 있는지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헌법과 일반법상의 법률상 구조를 따져보고 검사징계법 폐지의 실익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검사징계법을 폐지할지, 개정안을 제출할지에 대한 논의도 열려 있는 상황이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검사징계법을 폐지했을 경우 국가공무원법상 징계 시효 등을 적용하면 징계 공백이 생길 수 있다”며 “폐지가 아니라 법 개정 방식이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문제 제기가 (오늘 사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있었다”고 말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 계속 운전을 허가했다.
원안위는 13일 서울 중구 원안위 대회의실에서 224회 회의를 열고 고리 2호기 계속 운전 허가를 의결했다. 위원 6명 중 진재용 위원을 제외한 5명이 의결에 찬성했다. 원안위는 9명 회의체이지만, 국회 추천 위원들의 임기 종료로 이날 현재 위원은 6명이다.
이날 원안위 의결에 따라 고리 2호기 수명은 2033년 4월8일로 늘어났다. 재운전에 필요한 준비 등을 고려하면 몇달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고리 2호기 계속 운전 허가안은 3차례 심의 끝 이날 결론 났다. 앞서 원안위는 지난 9월25일과 지난달 23일 두 차례 심의를 거쳤으나 검토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결정을 보류했다.
첫 회의에서는 사고관리계획서가 이미 승인된 한국형 원전(APR1400)과 다른 노형인 고리 2호기와 차이 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며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두 번째 회의에서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는 승인됐으나 계속 운전의 경우 고시에 있는 ‘운영허가 이후 변화된 방사선 환경영향평가’ 문구를 놓고 변화를 확인해야 한다는 일부 위원의 주장을 고려해 참고 자료를 받아 재심의하기로 했다.
1983년 4월9일 첫 가동을 시작한 고리 2호기는 2023년 4월8일 운영 허가 기간(40년)을 넘기며 원자로가 정지했다. 고리 2호기는 영구 정지가 되지 않은 국내 원전 중 가장 오래된 원전이다.
강원 속초 신흥사에 걸렸다가 1950년대 미 군정기에 유출됐던 시왕도 10점 중 하나가 국내로 돌아왔다. 2020년 로스앤젤레스카운티미술관(LACMA)이 신흥사 시왕도 10점 중 6점을 반환한 이후 5년 만에 7번째 그림이 국내에 돌아온 것이다.
국가유산청과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 속초시문화재제자리찾기위원회(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 신흥사는 14일 서울 마포구 KGIT센터에서 언론공개회를 열고 뉴욕 메트로폴리탄미술관이 소장하던 ‘시왕도’ 중 1점인 ‘제10오도전륜대왕도’를 돌려받았다고 밝혔다.
시왕도는 사람이 죽은 뒤 저승에서 심판을 주관한다는 대왕 10명을 그린 불화다. 불교의 사후세계관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대표적인 작품으로 평가된다. 속초 신흥사에는 10명의 왕 당 1점씩, 총 10점의 시왕도가 걸렸으나, 한국전쟁 이후 미 군정기에 미군에 의해 반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 LACMA가 소장했던 6점은 2020년 국내로 돌아왔다. 나머지 4점의 행방은 당시 알려지지 않았으나, 위원회와 신흥사가 시왕도 중 1점이 메트로폴리탄미술관에 소장 중인 점을 파악해 2023년부터 협의를 진행했다. 지난해 10월에는 미술관 측에 공식 반환 요청서를 제출했고, 올해 7월 재차 방문 협상에서 반환 합의에 이르렀다.
이번에 반환되는 ‘제10오도전륜대왕도’는 시왕도에 등장하는 10명의 왕 중 10번째 왕인 오도전륜대왕을 그린 그림이다. 죽은 지 3년이 된 사람은 오도전륜대왕에게 심판받은 후 다음 생애 다시 태어날 곳이 결정된다고 한다. 비단에 채색한 이 그림의 크기는 가로 91.4㎝, 세로 116.8㎝이다.
반환되는 그림은 1798년(정조 22년)에 그려져 신흥사 명부전에 봉안된 것이다. 국내 현존하는 시왕도 중 다수는 19세기에 그려진 것으로, 18세기의 시왕도는 보기 드물다. 그림의 상·하단을 구름으로 나눈 18세기의 시왕도와 달리, 신흥사 시왕도는 19세기 그림처럼 상·하단을 성곽으로 구분해 불화의 변천사를 알 수 있게 한다.
반환되는 그림은 일제 강점기까지는 조선 총독부 기록을 통해 그 존재가 확인되나, 1954년 여름에 신흥사 명부전 내부를 촬영한 사진에는 그림의 자리가 비어있다. 미국으로 반출된 것으로 추정됐던 이 그림은 2007년 메트로폴리탄미술관에서 구매했고, 족자 형태로 보관돼 왔다. LACMA가 소장했던 시왕도 6점과 달리 그림을 그린 시기 등은 적혀 있지 않으나, 위원회 등은 그림 제목이 적힌 우측 필체의 형식이나 전체 작품의 크기, 작품의 내용 등을 통해 신흥사의 시왕도 중 일부라는 점을 확인했다.
위원회 등은 메트로폴리탄미술관과 협상하면서 당시 신흥사에 해당 그림이 있었으며 한국전쟁 당시 미군만이 그림을 옮길 수 있을 정도로 지역을 자유롭게 왕래했다는 속초 지역 원로들의 증언, 미군이 신흥사 주변을 훼손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 등을 통해 그림의 출처를 증빙해 반환을 이끌어냈다. 그림은 오른쪽 아래 부분이 일부 훼손됐으나 전반적으로 보존 상태가 양호한 편이다.
반환된 그림은 이날 속초 신흥사로 옮겨졌다. 위원회 등은 아직 행방을 알 수 없는 신흥사 시왕도 3점을 찾기 위해 메트로폴리탄미술관 등과 협력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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