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검찰의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문제가 12일 국회에서 주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비경제부처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전체회의를 열고 소관 부처 예산안과 법안 심사 등을 진행한다. 예결위와 법사위 회의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참석하는 만큼, 검찰의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문제도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의힘은 정 장관이 대검찰청에 항소 여부를 두고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의견을 전달한 것을 수사 외압이라고 주장한다. 국민의힘은 또 항소 포기로 인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항소 포기가 이 대통령에게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반박한다. 민주당은 대장동 사건의 수사와 기소 자체가 조작됐다고 주장하며 검사들이 선택적 항명을 한다는 입장이다.
여야는 전날 국회 법사위에서도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문제를 두고 충돌한 바 있다.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 외환 등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12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황 전 총리는 계엄령 선포 이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를 체포하라고 글을 올리며 불법 계엄에 동조할 것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이날 오후 6시50분 내란 선동 혐의를 받는 황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날 오전 황 전 총리를 자택에서 체포해 특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고검으로 압송해 바로 피의자 조사를 했다. 특검은 이날 조사를 마치고 바로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했다. 형사소송법상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면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황 전 총리는 이날 조사 내내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황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이 불법 계엄을 선포한 뒤인 지난해 12월4일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라고 썼다가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내란 특검법은 ‘내란을 선동, 선전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을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특검은 고발 혐의 중 내란 선동 혐의만 적용해 황 전 총리에게 세 차례 출석을 요구했는데 계속 불응하자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특검은 황 전 총리가 계엄 당일 페이스북에 문제의 게시물을 올린 것 자체로 시민 다수를 상대로 불법 계엄에 동조하라고 선동한 것이 충분히 입증된다고 판단했다. 우 의장과 한 전 대표는 계엄 당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부하들에게 ‘집중해서 잡아들이라’고 지시한 주요 체포 대상 3명 중 2명이다.
특검은 체포영장을 통해 황 전 총리를 잡아둘 시간이 촉박한 점 등을 들어 우선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뒤 그가 이런 게시물을 올린 동기 등을 집중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특검은 그를 재판에 넘기기 전 최대 20일 더 수사할 수 있다.
특검팀은 계엄 상황에서 황 전 총리가 체포 대상을 지목한 것이 ‘우발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고 의심한다. 황 전 총리가 과거 부정선거론을 주장해온 만큼 윤 전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계엄을 모의·실행한 인물들과 교감한 끝에 이런 게시물을 올렸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다만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가 위법하지 않기 때문에 내란선동 혐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황 전 총리는 이날 특검 조사에 임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내란) 선동은 내란죄가 (먼저) 성립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날 법원에 제출한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내란 선동이라는 범죄 혐의가 중대하다는 점, 그가 특검 조사나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계속 불응했기 때문에 불구속 수사를 이어가면 수사가 어려워질 우려가 크다는 점, 그가 아직도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하지 않은 채 부정선거 주장을 활발히 펼치는 등 재범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 선동죄는 유죄가 인정되면 3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금고형에 처한다. 형법상 상해치사죄와 형량이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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