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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코디네이터 여수-고흥 잇는 ‘백리섬섬길’, 전국 첫 관광도로 지정···“남해안 해양관광 핵심축 기대”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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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7
21 회

병원코디네이터 전남 여수와 고흥을 잇는 ‘백리섬섬길’이 전국 최초의 관광도로로 이름을 올렸다.
여수시는 13일 “국토교통부가 백리섬섬길 6개 해상교량 23㎞ 구간을 관광도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관광도로는 아름다운 경관과 볼거리를 갖춘 도로를 관광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로, 지난 10월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여수 백리섬섬길을 포함한 전국 6곳이 선정됐다.
백리섬섬길은 여수 남면 화태대교에서 고흥 팔영대교까지 이어지는 39.2㎞ 구간이다. 사장교·현수교·아치교·거더교 등 11개의 해상교량이 다도해 위를 잇는다. 이 가운데 백야도~팔영대교 23㎞ 구간이 이번에 포함됐으며, 공사가 진행 중인 화태~백야 구간 4개 교량은 준공 뒤 추가 지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여수시는 드론 영상 제작, 관계기관 협의, 전남도와 시의회 용역 추진, 지역 국회의원의 지원 등 다각적인 노력을 이어온 끝에 이번 성과를 거뒀다. 시는 앞으로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와 연계해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고 남해안 해양관광벨트의 중심축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관광도로에 문화·휴게시설, 축제, 먹거리, 교통 접근성 등 관광 편의를 높이는 안내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백리섬섬길 주변에는 적금도 전망공원, 여자만 해넘이 전망대 등 다도해 절경을 감상할 수 있는 명소가 자리해 있다. 드라이브와 휴식, 체험이 어우러진 남해안 대표 힐링 코스로 주목받고 있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백리섬섬길의 관광도로 지정이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스토리텔링과 마케팅 전략을 강화해 여수를 남해안 해양관광의 중심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과거 부랑아 선도라는 명목으로 노인, 장애인, 고아 등을 불법 감금한 ‘형제복지원 사건’의 피해 시점을 정부가 공식 훈령을 발령한 1975년보다 전으로 봐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공식 관리지침이 나오기 전부터 국가가 개입해 불법 단속과 강제수용을 했다는 취지다. 피해자들의 위자료 액수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3일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일부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형제복지원은 1970~1980년대 경찰 등 공권력이 ‘부랑자를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부산 지역 시민과 어린이를 납치·감금해 수용한 민간 시설이다. 1960년 7월 미인가 육아시설 형제육아원으로 설립됐고 이후 1975년 내무부 훈령에 근거한 부산시와 위탁계약에 따라 확대 개편됐다. 이곳에서 약 12년간 3만8000여명이 감금돼 성폭력과 가혹행위를 당했다. 당시 국가폭력에 시달리다 숨진 희생자는 확인된 사람만 657명이다.
피해자 26명은 국가를 상대로 손배 소송을 냈고 지난 1월 서울고법은 “약 137억원을 정부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피해자 중 5명은 “관리지침이 발령된 1975년 이전에 강제수용된 기간에 대해서도 국가 책임을 인정하라”고 주장한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그간 법원은 국가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1975년 이전 수용 기간에 관해선 판단이 엇갈렸다. 이번 2심 판결에서도 재판부는 “진실화해위의 진실규명 결정이 형제복지원 수용 피해 사건의 경위를 상세하게 적시하고 있다”면서도 “이 결정 내용만으로는 5명의 원고가 1975년 이전에 강제수용이 될 당시에도 국가가 일련의 국가작용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인용액도 1심보다 줄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국가가 훈령 발령 전 피해자들에 대한 단속 및 강제수용에 관해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대법원은 “국가는 1950년대부터 지속해 부랑아 단속 및 수용 조치를 해왔고 이런 기조는 훈령 발령으로 이어졌다”며 “국가는 관행적으로 실시되던 부랑아 단속과 수용 조치를 훈령 제정을 통해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 근거로 훈령 발령 이전 1950년대부터 지속해서 부랑아 단속 조치를 했다는 점을 들었다. 1970년 한 해 동안 단속된 부랑인은 5200명인데 이 중 2956명만 귀가하고 나머지는 보호시설에 수용됐다. 부산시는 1974년까지 여러 차례 부랑인 일제 단속을 시행했고, 1973년 8월 그와 관련한 지침을 마련해 구청 등에 하달하기도 했다. 과거부터 단속·수용 조치는 관행적으로 계속 이어져 왔고, 이것이 1975년 훈령 발령으로 공식 확대됐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이런 사정에 비춰 원고들이 1975년 이전 형제복지원에 수용된 것은 국가의 부랑아 정책과 그 집행의 하나로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훈령 발령 이전 단속과 강제수용에 관해 위법한 국가작용이 성립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을 만났다. 한·미의 그간 관세·안보 협상 결과가 담긴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와 관련한 협의도 이뤄졌다.
조 장관은 12일(현지시간) 캐나다에서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루비오 장관과 조우해 양자관계 및 주요 관심사를 두고 의견을 교환했다고 외교부가 13일 밝혔다. 정식 양자 회담이 아닌 약식 회동이다. 다만 팩트시트 관련 얘기가 오갔다.
외교부 당국자는 “조 장관은 공동설명자료의 신속한 발표를 통해 2차례 정상회담에서 한·미 양측이 합의한 제반 사항들을 구체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루비오 장관의 각별한 노력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루비오 장관은 “미국 유관 부처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공동설명자료가 최대한 조속히 발표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조 장관이 팩트시트의 ‘조속한 발표’를, 루비오 장관이 ‘유관 부처 등과 소통’을 거론한 점에 비춰 미국 내 조율 과정 때문에 발표가 지연되는 것으로 관측된다.
한·미는 지난달 29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정상회담 이후 그간 협상 결과를 정리한 관세·안보 분야 팩트시트를 발표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측은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했지만 2주가 지난 현재까지 나오지 않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몽니를 부린다고 들었다”며 “러트닉 장관이 아마도 다른 욕심을 좀 내는 것 아니냐고 할 정도로 한·미 간 이견보다는 미국 정부 기관들 내에서의 다툼이 팩트시트 마지막 조율 과정에서 걸림돌이 되는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한편 조 장관은 캐나다와 멕시코, 브라질, 유럽연합(EU), 독일 등의 외교장관과 회담했다. 조 장관은 어니타 어낸드 캐나다 외교장관과의 회담에서 한국이 앞으로 캐나다의 차기 잠수함 사업을 비롯해 안보·국방 강화 목표 달성에 기여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조 장관은 후안 라몬 데라 푸엔테 멕시코 외교장관과 만난 자리에선 멕시코가 향후 관세 인상을 다시 추진하더라도 한국을 인상 대상에서 제외하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