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음원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서비스 중도 해지가 가능하다고 제대로 알리지 않은 카카오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3일 카카오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에서 과징금 부분 처분이 위법하다며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과징금 부과와 함께 내린 시정명령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원심을 확정했다.
카카오는 2016년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 ‘멜론’을 인수해 2017년 5월부터 4년간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앱) 등에서 음원 서비스를 판매했다. 그런데 앱으로 구독 해지를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결제가 끊기는 ‘일반해지’로만 처리됐고, 곧바로 해지한 뒤 남은 기간 구독료를 환불받을 수 있는 ‘중도해지’는 고객 센터를 통해야만 신청이 가능했다. 앱에서는 중도해지 기능이 공지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카카오가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의 계약 해지를 방해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후 카카오가 멜론 사업부문을 분할해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합병하자 공정위는 “카카오 영업을 정지해도 멜론을 통해 사실상 영업을 계속할 수 있어 영업정지의 실효성이 없다”며 과징금도 부과했다. 전자상거래법 34조1항은 ‘영업정지가 소비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영업정지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한다.
카카오는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서울고법은 공정위 손을 들어줬다.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는 예시일 뿐이라 처분의 실효성을 고려한 과징금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다. 준사법기관인 공정위 처분은 1심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불복 소송은 서울고법에서 열린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소비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경우에 한정해서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카카오에 대한 과징금 처분은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과징금납부명령은 침익적 행정처분으로서 그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를 더욱 엄격하게 해석 및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대해석이나 유추해석을 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손님인 척 금은방에 들어가 금목걸이를 훔쳐 달아난 중학생이 검찰에 송치됐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군(14)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군은 지난 9월 22일 오후 7시28분쯤 유성구 노은동의 한 금은방에서 780만원 상당의 10돈짜리 금목걸이를 훔쳐 달아난 혐의다.
A군은 당시 금은방에 들어가 구매 의사가 있는 것처럼 금목걸이를 착용한 후 거울을 보는 척 하다 주변을 정리하고 있던 주인의 눈을 피해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약 5분만에 150m 정도 떨어진 다른 건물 여자화장실에 숨어 있던 A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중학교 2학년인 A군은 생일이 지난 만 14세 청소년이어서 촉법소년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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