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변호사 백악관이 지난 13일(현지시간)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미 동맹의 새 장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백악관은 팩트시트를 발표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역사적인 2024년 재선과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보여준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계기로 두 정상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 안보, 번영의 핵심인 한·미 동맹의 새로운 장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팩트시트에 따르면 한국은 조선업 투자 1500억달러(약 218조원)와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에 의한 2000억달러(약 291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대가로 자동차, 목재 등에 관한 관세율을 15%로 인하하기로 했다.
백악관은 팩트시트에서 반도체 관세와 관련해서는 사실상 ‘최혜국 대우’를 보장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팩트시트에 따르면 “반도체 교역 규모가 한국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규모인 제3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교역 규모는 미국이 판단하는 바에 따른다고 명시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인사들은 팩트시트의 주요 내용과 관련해 양국의 동맹이 공고해졌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크리스토퍼 랜도 미 국무부 부장관은 팩트시트가 발표된 다음 날인 14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밴플리트 정책 포럼’의 기조연설에서 양국이 팩트시트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한·미 동맹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노력은 한국이 미국 내 주요 투자국 중 하나임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보 분야에서는 한국이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5%로 증액할 것이라는 계획에 관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환영했다”는 내용이 팩트시트에 포함됐다.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은 14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국 국경일 및 국군의날 리셉션 축사에서 이에 관해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헤이그 정상회의에서 지시한 3.5% 기준을 이행하기로 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외의 첫 조약 동맹국”이라며 “정말로 모범적인 동맹국”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콜비 차관은 “이재명 대통령과 한국이 노력과 재정 투입, 진지함, 헌신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 계획을 승인했으며 연료 조달 방안과 관련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대릴 커들 미국 해군참모총장은 14일 서울에서 취재진과 만나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 추진에 관해 “한·미 양국 모두에게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미국이 한국과 파트너로서 여정을 함께 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하지만 팩트시트에는 이와 관련한 세부 사항이 적시되지 않았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하면서 미국의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번 팩트시트에서는 건조 장소에 관한 언급은 빠졌다. 또한 어떠한 종류의 잠수함을 건조할 것인지도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14일 “정상 간 논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서 건조하는 것’을 전제로 진행됐다”고 주장했으나, 블룸버그는 이에 관해 “팩트시트에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에 관한 내용만 언급되었을 뿐, 더 자세한 내용은 언급되지 않아 많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백악관은 ‘한미 원자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 국내법 요건을 따르는 범위에서 평화적 목적의 민수용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지원한다고도 밝혔다.
이번 팩트시트 발표에 담긴 내용으로 양국의 안보 관계가 당장은 밀착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멀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조 바이든 전 행정부에서 주한미국대사를 지낸 필립 골드버그 전 대사는 14일 워싱턴에서 열린 밴플리트 정책 포럼에서 “한국의 미국산 무기 구매,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우라늄 농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등이 모두 이뤄지지는 경우 이는 단기적으로는 (양국 간) 통합을 의미한다”며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이 초점을 다른 데에 두고, 한국은 북한을 더 자신 있게 상대할 수 있게 되면서 양국이 더 분리될 것”이라고 봤다.
은행권이 스마트기술 도입 등 경쟁력 확보 계획을 수립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최대 1억원의 보증부 대출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총 6만명의 소상공인들에게 3조3000억원의 대출이 지원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소상공인에게 경쟁력 강화 자금을 제공해 성장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이 오는 17일부터 은행별로 순차적으로 출시된다고 밝혔다.
이번 대출 상품은 경쟁력 강화계획을 입증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1억원(개인사업자는 5000만원)을 최대 10년 분할 상환(최대 3년 거치)하는 조건으로 제공된다. 대상은 사업체를 1년 이상 운영하고 신용평점 710점 이상인 소상공인들 중 상시 근로자 수가 전년 말 대비 같거나 늘어난 기업, 매출액이 늘거나 영업점 신설을 증빙할 수 있는 기업들이다. 또 스마트오더·키오스크·로봇·인공지능(AI) 등 스마트기술을 보유·도입하거나 지역신보나 소상공인진흥공단·지방정부가 주관하는 컨설팅을 수료한 기업들도 해당된다.
은행권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지역신용보증재단)에 3년간 3000억원을 출연하고, 이를 통해 3조3000억원 규모의 보증부대출을 제공한다. 이번 대출은 은행이 보증서를 심사·발급하는 위탁보증이므로, 소상공인은 보증서 발급을 위해 지역신보를 방문할 필요가 없어 은행에서 원스톱으로 편리하고 신속하게 보증부대출을 받을 수 있다.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은 각 은행별로 순차적으로 출시될 예정이다. 17일에는 농협·신한·우리·국민·IBK·SC제일·수협·제주 등 8개 은행이 먼저 출시하고 28일에는 하나·아이엠·부산·광주·전북·경남 등 6개 은행이 출시한다. 카카오·토스·케이뱅크 등 3개 인터넷은행은 내년 초 출시 예정이다.
금융위는 앞서 지난 7일에는 기업은행이 성실상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소상공인 더드림’ 패키지의 일환으로 ‘소상공인 가치성장대출’(1조5000억원)과 ‘골목상권 소상공인 활력대출’(1조원) 상품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가치성장대출은 디지털 전환, 수출·혁신·기술 등 지속적 성장이 기대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30억원(운전·시설자금)의 자금을 최대 1.5%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해 빌려주는 상품이다. 골목상권 소상공인 활력대출은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프랜차이즈 가맹점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하며 최대 5000만원, 최대 1.5%포인트 우대 금리를 제공한다.
금융위는 “소상공인 특별자금 프로그램의 집행 상황 등을 지속 관리하고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금융자금이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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