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올해 청년층 고용률이 떨어지고 실업률이 다시 상승하는 등 청년 고용에 적신호가 켜졌다. 특히 고학력 청년층을 중심으로 장기 실업자가 늘고 있다.
16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올해 1~10월 평균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45.13%로, 같은 기간 기준 2022년 이후 3년 연속 하락했다. 월별로는 18개월 연속 하락세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장 기록이다. 20대 인구가 2020년 정점을 찍은 후 매년 14만~21만명씩 4년째 감소하는 가운데 취업자는 더 줄고 있는 것이다.
같은 기간 실업률은 뛰었다. 올해 1~10월 평균 청년층 실업률은 6.1%로, 같은 기간 기준 2020년 9.1%에서 2023년과 2024년에 5.9%까지 내려왔던 흐름에서 반등했다. 실업자와 시간 관련 추가 취업 가능자, 잠재경제활동인구 등 ‘실질적 구직자’를 포함한 체감실업률도 4년 연속 하락세를 멈추고 올해 16.1%로 상승했다.
청년층이 ‘백수’로 지내는 기간도 길어지고 있다. 올해 5월 기준 최종 학교 졸업자 중 1년 이상과 3년 이상 미취업 청년 비중은 46.6%와 18.9%로 전년 동기보다 각각 1%포인트, 0.4%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고학력 청년을 중심으로 장기 실업자가 늘어나는 추세가 두드러진다. 구직 활동을 6개월 이상 했는데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전체 장기 실업자는 지난달 11만9000명으로 4년 만에 가장 많았다. 이 가운데 4년제 대학교 졸업 이상 학력인 청년은 2만2000명으로 7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기업의 경력직 선호로 청년 고용 전망도 밝지 않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의 ‘2025년 하반기 주요 대기업 대졸 신규채용 계획’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대졸 신입 채용자 중 28.1%가 경력자였다. 전년(25.8%)보다 2.3%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경력직이 유리한 수시 채용을 계획하는 기업 비중도 48.8%에 달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40년 운전 끝에 가동을 멈췄던 고리2호기의 계속운전을 결정한 데 대해 시민단체들은 “국민 안전을 포기한 결정”이라며 비판했다.
시민단체인 에너지정의행동은 13일 원안위 결정 직후 성명을 내고 “핵발전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포기한 결정이며 절차적 위법에도 강행한 위헌적 결정”이라며 “원안위가 스스로 책임을 인지한다면 즉각 고리2호기 수명 연장 승인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부산 기장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의 계속운전 허가에 대해 지난 9월25일부터 세 차례 심의를 연 끝에 이날 6명 중 5명의 찬성으로 허가 안건을 승인했다.
고리 2호기는 한국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상업용 원전이자 영구 폐쇄되지 않은 원전 중 가장 오래된 원전이다. 국내 최초 상업용 원전인 고리 1호기는 영구 정지 후 단계적 해체 작업을 앞두고 있다. 고리 2호기는 1983년 4월9일 운전을 시작해 2023년 4월8일 운영허가 기간 40년을 넘기며 운전을 정지했다. 원안위 심의를 통과하면서 수명이 10년 늘어 2033년 4월8일까지 운전이 가능하게 됐다.
에너지정의행동은 “심의 과정에서 몇몇 위원들은 ‘회의가 여러 차례 반복돼 비효율적’이라거나 ‘승인이 늦어지면 경제성이 문제가 생긴다’는 등 책임을 방기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며 “규제기관이 사업자의 입장을 대변하며 국민의 안전보다 한국수력원자력의 이익을 우선시한 처사”라고 말했다.
고리2호기 계속운전 심사는 향후 고리 3·4호기, 한빛 1·2호기, 한울 1·2호기, 월성 2~4호기 등 2030년까지 운영 허가가 만료되는 원전의 운명을 결정하는 가늠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에너지정의행동은 “수명이 다한 고리 3·4호기와 앞으로 운영이 끝나는 원전 등 9기의 수명연장 역시 안전성과 민주성을잃은 상태로 승인될 수 있다는 점이 더 큰 우려를 낳는다”고 말했다.
에너지정의행동은 “탈핵과 에너지 전환의 방향을 분명히 세워야 할 정부는 실용이라는 단어 뒤어 숨어 비민주적이고 위험한 수명연장 절차를 묵인했다”며 “정부 또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이번 결정을 제지하고 노후핵발전소 영구정지를 선언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지난 9월11일 기자회견에서 노후원전과 관련해 “가동 기간이 지난 원전도 안전성이 담보되면 연장해서 사용하고, 짓고 있는 것은 잘 지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탈핵시민행동 등 환경단체들은 오는 14일 오전 서울 광화문 앞에서 원안위와 정부를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 계획을 세웠다. 단체는 13일에도 원안위 심의 직전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기후재난, 대형산불에 대해 노후핵발전소는 대비도 되어 있지 않고, 고준위핵폐기물 대책도 없는데 수명연장을 심사한다는 것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아니라 원자력진흥위원회”라며 “수명연장 심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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