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수원대형로펌 [속보]노만석 “검사 징계 논의 멈춰달라”···퇴임 순간까지 ‘검찰 조직 비호’
- 이길중
- 25-11-16
- 23 회
노 대행은 “검찰 구성원들이 검찰의 기능과 정치적 중립성 등에 대한 전반적인 우려를 내부적으로 전한 것임에도, 이를 항명이나 집단행동으로 보는 일부시각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저 스스로 물러나는 만큼 일각에서 제기되는 검사들에 대한 징계 등 논의는 부디 멈춰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수사-기소 분리’를 원칙으로 진행 중인 검찰개혁 방향에서 검사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말도 전했다. 노 대행은 “검사와 다른 수사기관을 구분 짓는 핵심 표징으로서 ‘수사와 공소유지’가 갖는 엄중한 의미에 대해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보다 더 설득력 있는 모습으로 결정하고 소통하지 못한 것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 스스로도 헌법이 제정된 이래 지난 78년간 수행해 왔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며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고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 설정에 의문이 생길 수도 있지만, 이제는 갈등과 반목보다는 모두가 힘을 합쳐 지금의 어려움을 헤쳐나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노 대행의 퇴임식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 서초구 대검 본관 15층 대회의실에서 비공개로 열렸다. 노 대행은 이날 오전 9시50분쯤 대검 청사에 도착했다. 25분 정도 진행된 퇴임식을 마친 노 대행은 검사들에게 “이제 떠납니다”는 인사를 건네고 오전 10시58분쯤 청사를 나섰다. 사의를 표명한 지난 12일에는 지하로 청사를 빠져나갔는데 이날은 1층 정문으로 나왔다. 마지막 출·퇴근길에서 노 대행은 항소 포기 경위에 대한 설명 요청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노 대행의 퇴임식이 열리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절차 없이 검사 파면이 가능하도록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서울 영등포구가 추진하는 ‘대방초등학교 옆 학교복합시설(가칭)’ 사업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한 ‘2026년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구는 지난해 교육부의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에서 국비 116억원을 확보한 데 이어, 올해 문체부 공모사업(신청 금액 40억원)에서도 선정돼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내년에는 시비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여 재정 부담을 줄이고 더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구는 설명했다.
사업 대상지는 신길동 4961번지와 4960번지(어린이공원 하부공간)로 수영장과 체육관, 주민 편의시설 등을 갖춘 학교복합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초등학교 필수 과정인 생존 수영을 할 수 있는 25m 길이의 수영장을 마련하기 위해 인접지인 어린이공원 지하를 활용하고 어린이공원 상부는 주민들의 생활체육과 여가를 위한 공간으로 만들 계획이다.
구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지난 4월 교육부와 행안부의 공동 투자심사를 통과한 이후 서울시의 공공건축 심의 절차를 밟고 있다. 2026년 설계 공모 및 실시 설계를 거쳐 2027년 착공, 2029년 준공이 목표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사업 대상지는 2020년 이후 빈 땅으로 방치됐으나 교육부와 문체부 공모사업에 모두 선정돼 구민 부담을 줄이면서 사업 동력을 확보했다”며 “학생과 주민이 함께 누리는 학교복합시설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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