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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제추행변호사 숨진 쿠팡 새벽배송 노동자, 격주 주5일제 원칙 적용받지 못했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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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6
22 회

분당강제추행변호사 쿠팡이 야간택배 노동자에 대해 ‘격주 주5일제’를 시행한다고 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택배노동조합 제주지부는 14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제주쿠팡 새벽배송 택배노동자 2차 자체 진상조사’결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쿠팡 CLS가 내놓은 과로사 대책인 ‘야간택배 노동자 격주 주5일제’가 고인에게는 시행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택배노조는 제주에서 전신주에 부딪혀 숨진 30대 택배노동자 오승용씨의 휴대전화 업무 카톡방을 분석한 결과 고인이 속한 대리점에서는 격주 주5일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택배노조가 10월13일부터 11월10일까지 오씨가 속한 대리점 택배기사 21명의 근무시간을 분석한 결과 주 7일을 초과해 근무한 사례가 10회 발견됐고, 최대 보름간 휴무 없이 일한 노동자도 있었다.
택배노조는 또 오씨가 속한 대리점은 인력부족으로 백업 기사도 충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오씨는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의 협력업체 소속 택배 노동자였다. 그는 사망 전 5일 연속 새벽배송을 하면서 부친의 임종을 보지 못했다. 지난 5~7일 부친의 장례를 치른 오씨는 8일 단 하루 쉬었다.
유족은 “고인은 장례 후 이틀간 쉬게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대리점에서 ‘이틀은 쉴 수 없다’고 해 하루밖에 쉬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9일 오후 7시쯤 업무에 복귀한 후 10일 오전 2시 9분 제주시 오라2동의 한 도로에서 1차 배송을 마무리하고, 2차 배송 물품을 싣기 위해 1t 트럭을 운전해 캠프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전신주와 충돌해 사망했다.
택배노조는 “쿠팡CLS는 연속 7일 이상은 동일 아이디로 쿠팡CLS 애플리케이션(앱)에 로그인할 수 없어 7일 이상 연속 근무는 불가능하다고 밝혀왔지만, 현실에서는 연속 7일을 초과하는 사례까지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쿠팡CLS는 연속 7일 이상 초장시간 노동이 이뤄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직접 조사해 발표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씨도 오후 7시 입차 후 다음날 새벽 6시30분까지 하루 11시간30분, 주 평균 6일간 69시간(법적 과로사 인정 기준 환산시 83.4시간)을 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족은 앞서 지난 4월에도 고인이 대리점 팀장에게 휴무를 문의하자 ‘안됩니다. 원하시는 대로 하실려면 다른 곳으로 이직하셔야 할 것 같네요’라고 답한 휴대전화 문자내용도 공개했다.
유족은 “고인이 고되고 힘든 택배 노동에 내몰려 희생되면서 우리 가정은 가장을 잃고 앞날을 걱정하는 지경에 놓이게 됐다”며 “이번 사고는 노동자를 최악의 과로 노동에 내몬 쿠팡의 잘못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쿠팡 대표는 과로로 숨진 고인의 상처를 치유하고 위로할 대책, 유족의 막막한 생계와 상처를 치유하고 위로할 대책을 세우라”고 촉구했다.
유족은 “다시는 우리 사회에서 출근했다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가족이 더 이상 생기지 않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산재를 신청할 계획이며 쿠팡이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일 때까지 끝까지 가겠다”고 말했다.
충남 보령시는 오는 15~16일 천수만 농어촌테마공원(천북 굴단지) 일원에서 ‘2025 천북 굴축제’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천북굴단지 상인회가 주최·주관하는 이번 축제에서는 천북굴의 매력을 살린 ‘굴비빔밥 퍼포먼스’와 시식행사가 진행된다.
관광객 노래자랑과 품바팀 공연, 초청가수 무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겨울 바다를 찾은 방문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천북 지역은 오랜 세월 품질 좋은 굴 산지로 명성을 이어왔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굴은 서해 갯벌의 풍부한 영양분을 머금고 자라며, 겨울철 찬바람을 맞아 단단하고 풍미가 깊어진다. 특히 11월부터 2월 사이가 제철로, 쫄깃한 식감과 진한 바다 향이 일품이다.
천북굴은 보령을 대표하는 ‘9미(味)’ 중 하나로 꼽히며, 미네랄·비타민·타우린이 풍부해 영양 가득한 겨울 보양식으로 주목받고 있다.
천북굴단지 상인회 관계자는 “이번 축제를 통해 천북굴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고 싶다”며 “축제 기간 위생과 청결 관리에 만전을 기해 방문객을 맞이하겠다”고 말했다.
“종묘는 우리나라의 신성한 장소로 인정받아 세계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신성성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최재헌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이코모스) 한국위원회 위원장(62·건국대 지리학과 교수)은 지난 10일 전화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종묘 앞 세운4구역에 최고 142m 고층건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서울시가 개발계획을 바뀐 상황을 두고, 유네스코가 중시했던 종묘의 신성성을 해치는 개발이 되어선 안된다고 한 것이다. 이코모스는 세계유산 등재를 심의·결정하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민간 자문기구다. 관련 전문가들이 모인 비정부기구(NGO)로, 세계유산 등재 과정 등에도 관여한다.
최 위원장은 “종묘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때 인정받은 OUV(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중요하다”며 “종묘는 우리나라의 제례와 조선 왕실의 건국 이념들이 다 들어있는 곳으로 신성한 장소로서의 특징을 갖고 있다고 (세계유산위원회가)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세계유산위원회는 홈페이지에서 각 세계유산이 인정받은 OUV를 설명했는데, 종묘를 두고는 “엄격한 왕실 감독 하에 조상 숭배라는 유교 이념과 의례 형식을 충실히 준수하여 지어졌으며, 여전히 조선 시대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 16세기 이후 비교적 온전하게 남아 있는 유교 왕실 조상 사당의 뛰어난 예”라고 적시했다.
최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고도가 권위의 상징”이라며 “종묘 정전은 경사로가 있어 (방문자가) 조상을 (위로) 우러르면서 가게 돼 있다. 조상 입장에서는 자손들을 내려다보는 시야”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종묘에서 주변을 바라볼 때 비쭉 솟은 건물이 있고, 관광객들이 (왕의) 신위가 모셔진 건물을 (고층에서) 내려다본다면 이게 신성성을 확보하는 거냐”고 되물었다. 고층 건물에서 관광객들이 종묘를 내려다보면서 느낄 아름다움도 고려해야 한다는 서울시 등 일각의 주장을 두고 “현대적 시각”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종묘와 영녕전에서 외부를 바라보면 주변을 둘러싼 숲이 보인다”며 “그 숲 위로 빌딩이 보이지 않도록, 주변을 개발할 때 운용의 묘를 기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그는 “무조건 건물을 짓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다. 종묘에서 바라보는 시야에 고층 건물이 들어오는지는 충분히 시뮬레이션할 수 있다”며 “새로 지을 건물이 종묘에서 보는 시야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서울시도 개발 청사진을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그러면서 “서울시가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서울시는 종묘와 세운4구역이 180m 이상 떨어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서울시 내 지정문화유산 100m 이내)에 속하지 않아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유산위원회에서 나오는 결정을 따르지 않고 예외를 자꾸 둔다면 우리나라 문화유산을 지킬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종묘의 신성성이 침해돼 세계유산 지정이 해제될 수 있다는 우려를 두고는 “세계유산위원회는 유산이 위험에 처하게 됐다고 판단하면 ‘위험에 처한 유산 목록’ 등재를 추진한다”며 “등재에는 당사국의 허락이 들어가야 한다. 한국이 방어 논리를 갖고 있으면 등재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유산청도 서울시의 개발 계획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확인하지 않고 ‘세계유산 지정 취소’ 우려를 언급하는 것 같다”며 “서울시와 정부 양측이 너무 자신의 주장만 내세우고 있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