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카마그라구입 DJ 노벨상 메달·증서, 이한열 유품, 탁구 남북단일팀 라켓…첫 ‘예비문화유산’ 된다
- 이길중
- 25-11-16
- 22 회
국가유산청은 문화유산위원회 근현대분과 소위원회에서 최초의 예비문화유산 10건에 대한 선정안을 이같이 가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예비문화유산은 건설·제작·형성된 지 50년이 지나지 않은 근현대문화유산 중 장래 등록문화유산으로 보존 가치가 높은 것을 선정한 것이다. 근현대문화유산은 50년 이상이 경과한 후에만 등록 대상으로 검토된다. 50년이 지나지 않은 유산이 사전에 훼손·멸실하는 것을 막고 지역사회 미래 문화자원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예비문화유산 제도가 도입됐다. 예비문화유산 도입 관련 내용을 담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9월 시행됐고, 이번에 처음 예비문화유산이 선정됐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메달과 증서는 김 전 대통령이 한국과 동아시아 민주주의와 인권 신장, 남북 평화와 화해를 위해 노력한 업적을 인정받은 증표로 역사적 가치가 높다. 이한열 열사의 유품은 그의 서거가 민주항쟁의 기폭제가 되며 민주화 운동사의 중요한 상징물이 됐다는 점에서 가치를 인정받았다.
1991년 지바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 출전했던 남북단일팀이 사용한 서명 탁구채에는 남북 선수단 전원의 서명이 담겼고, 삼각기에서는 ‘KOREA’와 한반도기가 새겨져 있다. 한반도기는 이후 남북단일팀의 상징으로 쓰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1977년 한국인 최초로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 정상에 등반한 원정대의 등반 장비, 의복, 기록 등도 예비문화유산으로 선정됐다. 이는 에베레스트 14좌 완등에 성공한 다수 한국 산악인을 배출한 기초가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국 최초의 하계올림픽 금메달인 양정모의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 레슬링 금메달은 한국 스포츠 세계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과 한국인 특유의 투지가 이뤄낸 성과물로 평가된다.
한국남극관측탐험대 및 남극세종과학기지 관련 자료는 1985년 한국 최초로 추진한 남극 대륙 탐사, 1988년 세종과학기지 준공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알 수 있는 일지와 조사기록, 장비다. 한국이 남극 진출국으로 지위를 확보하기까지 한국인이 남긴 도전의 노력이 반영된 유물이다. 1988년 서울 올림픽 때의 ‘굴렁쇠 소년’ 윤태웅씨가 사용했던 굴렁쇠와 당시 의상을 그린 그림은 한국 올림픽사의 핵심적인 상징물로 인정받아 예비문화유산이 됐다.
이 밖에 <무소유> 저자 법정 스님이 직접 재작해 수행 시 썼던 ‘빠삐용 의자’, 오스트리아 출신 두 간호사인 마리안느와 마가렛이 전남 고흥 소록도에서 한센병 환자와 가족들의 치료와 간병을 위해 사용했던 도구, 경북 의성 등에서 1980~1990년대 쓰였던 ‘의성 자동 성냥 제조기’도 함께 예비문화유산으로 선정됐다.
국가유산청은 관보 고시를 거쳐 선정 대상 10건을 예비문화유산으로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이 방문했던 SPC삼립 시화공장 노동자가 6일 연속 야간근무를 마친 후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노동계는 “SPC는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노동자힘내라 공동행동, 정의당은 13일 오전 경기 시흥 SPC삼립 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방문하고 불과 두달 만에 과로로 추정되는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며 “SPC는 산업안전에 대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고 장시간 노동을 멈추기 위해 저임금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9월 27일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일하던 60대 생산직 노동자가 6일 연속 야간근무를 마친 후 자택에서 사망했다는 사실이 최근 알려졌다. SPC삼립 공장은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이 방문해 SPC 계열사에서 반복되는 산재 사고를 질책했던 곳이다. 당시 이 대통령은 노사간담회를 열고 장시간 야간노동과 저임금 구조 등을 지적했다. 이후 사측은 생산직 노동자의 8시간 초과 야간근무 폐지 등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그러나 불과 2달 만에 또 다시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SPC는 기존 ‘12시간 맞교대’에서 ‘3조 3교대’로 바꿨는데, 주5일제 근무가 주6일로 바뀌면서 오히려 노동자들의 휴식 시간이 줄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소영 화섬식품노조 SPC삼립지회장은 “회사는 대통령의 방문 이후 장시간 노동을 해결하겠다며 야간노동시간을 3시간 줄였고, 줄어든 시간을 보충하기 위해 토요일 출근제도를 도입하여 주6일 근무를 하게 됐다”며 “임금은 줄고 1주일에 6일을 근무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불가피하고,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허영인 회장은 지난 5월 산재 발생 당시 4조 3교대 시범운영을 약속했지만 여태껏 이행하지 않았다”라며 “대통령이 다녀가자 3조 3교대를 도입했지만, 주 5일을 염두에 둔 4조 3교대 약속보다 후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이 다녀가니 노동시간 줄이는 시늉만 취하고, 뒤로는 노동자들을 더욱 가혹하게 쥐어짜는 것이 SPC의 두 얼굴”이라고 비판했다.
SPC삼립 공장에서는 지난 5월에도 5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022년 10월 평택 SPL 제빵공장과 2023년 8월 샤니 성남공장에서도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사망했다.
현재순 화섬식품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은 “SPC는 내년 4월이나 돼야 인원을 늘리겠다는데, 그 사이에 또 사망자가 나오면 어쩌려고 그러나”며 “지금 당장 임금을 보존하는 3교대 주 5일제를 시행하는 것이 근본대책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 14일 발표한 안보 분야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서 한국은 국방예산 대폭 확대와 미국의 무기 구매 요구를 수용하고, 미국은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지지,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 전시작권통제권 전환 협력 등을 약속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5개월 넘게 이어진 협상이 최종 마무리되면서 안보의 불확실성은 큰 틀에서 해소됐지만, 한국이 기대하는 주요 현안들은 후속 협상까지 지켜봐야 한다.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이 대통령은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지만, 여전히 갈 길은 멀다.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를 위해 한·미 원자력협력 협정의 개정이 불가피하다면 미국 의회 승인이라는 두꺼운 장벽을 넘어야 한다. 핵잠수함도 미국은 ‘건조를 승인하고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는 선언적 지지에 그쳤다. 핵잠수함 건조는 미국이 호주에 기술 이전을 약속하고도 특별법 처리에만 2년 넘게 걸렸을 정도로 난관이 많다. 정부가 농축·재처리, 핵잠수함 문제의 추가 협상에서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할 것을 당부한다.
반면 한국은 미국의 요구에 대해 구체적 수치로 약속했다. 국내총생산(GDP)의 2.3%(2025년 기준)인 국방예산을 2035년까지 3.5%로 늘리고, 미국산 군사장비도 2030년까지 250억달러(약 36조원)어치를 구입하기로 했다. ‘자주국방’ 비용으로 간주한다고 치더라도, 핵잠수함 합의와 견줘보면 ‘현찰을 주고 어음만 받은’ 느낌이다. 이번 합의에 처음 등장한 330억달러(약 48조원) 규모의 ‘주한미군에 대한 포괄적 지원’도 거슬리는 대목이다. 대통령실은 미군에 공여하는 토지, 상하수도 요금 인하분 등을 포함한 10년치를 수치화했다고 밝혔지만, 매년 방위비 분담금이 1조원 남짓임을 감안하면 금액이 지나치게 크다. 정부는 ‘포괄적 지원’의 세부 내용을 충분히 설명해 의구심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전작권 전환도 내년에 3단계 중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을 검증하기로 했으나, 마지막 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 절차에 들어갈 때 전환 시기를 못 박을 필요가 있다.
팩트시트에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 ‘일방적 현상 변경 반대’ 등 중국을 겨냥한 문구들이 다수 포함된 것은 한국이 미국의 대중 견제에 한발 더 들인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게 한다. 이재명 정부의 한·중관계 지향점이 무엇인지도 가늠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한·미 동맹이 결코 대만 문제에 불을 붙이지 않기를 바란다”(지난 13일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는 중국의 우려를 불식할 필요가 있다.
이번 안보 합의는 이재명·트럼프 시대가 지향할 ‘동맹의 현대화’ 방향을 제시한 것이지만 막대한 비용, 한·중관계 부담 등 과제도 남겼다. 이번 합의 내용을 국민들에게 가능한 한 상세히 설명하면서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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