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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김정관 산업장관 “2000억달러 마련 위한 특별법, 다음주 발의”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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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6
21 회

출장용접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4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총 3500억달러 규모의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정부는 이 가운데 2000억달러 규모의 ‘한·미 전략 투자 기금’ 마련을 위한 특별법은 내주 발의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3500억달러의 전략적 투자 운용에 대한 세부내용 합의를 토대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2000억달러 투자 분야는 조선, 에너지,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인공지능·양자컴퓨팅 등으로 양국의 경제 및 국가안보 이익을 증진하는 분야다. 나머지 1500억달러는 조선 협력, 일명 ‘마스가’ 투자다.
2000억달러 투자 주체는 한국 정부다. 정부는 특별법을 마련해 대미 투자를 전담하는 특별기금을 설립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특별 법안 관련해서는 다음 주에 제출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외환시장 영향 최소화를 위해 기금이 외환시장에서 직접 매입하는 방식보다는 외화자산 운용수익을 활용하거나, 외화채권을 발행하는 등 다른 수단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방침이다.
외환시장 부담 경감을 위해 연 200억달러 한도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지급하기로 했다. 또 한국의 외환시장 불안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납입 시기나 규모 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했다.
투자 사업 선정은 미국 측이 정하는데, 기한은 2029년 1월19일(현지시간)으로 정했다. 어떤 사업에 투자할지는 미국 상무장관이 위원장인 ‘투자위원회’ 추천을 받아 정한다. 다만 투자위원회는 사전에 한국 산업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협의위원회’와 협의해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투자만을 미국 대통령에게 추천하도록 했다.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은 미국 투자처 선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최소 45영업일이 경과한 날 납입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한국은 미국 측에 이자를 지급해야 하고, 한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가 인상될 수도 있다.
자동차 등 관세 인하 발효 시점은 자동차·부품 관세의 경우 전략적 투자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 자로 소급 적용하는 것으로 양국 간 합의했다. 이달 중 국회에 특별법이 제출되면 이달 1일부터 소급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장관은 이번 양해각서 서명으로 한국 기업의 대미 진출이 확대되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연방 토지 임대, 용수·전력 공급, 구매계약 주선 및 규제 절차 신속 진행 등 미국 측의 유·무형적인 지원을 확보했다”며 “미국이 최대한 한국 업체를 선정하고 한국이 추천하는 한국 프로젝트 매니저를 채용하도록 해 우리 기업의 미국 사업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마스가도 우리 기업이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덧붙였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에 광주경찰이 수험생 17명에게 도움을 줬다. 시험장 입실 시간이 촉박해 도움을 요청한 수험생들이 많았지만 신분증 등을 두고 온 경우도 있었다.
광주경찰청은 13일 수능시험 입실 시간까지 경찰도 기동대 등 386명을 배치해 17건의 도움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도움을 요청한 수험생들은 대부분 오전 8시10분까지인 입실 시간까지 시험장 도착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경찰은 순찰차로 14명의 수험생을 시험장까지 안전하게 수송했다.
시험장을 잘못 찾아간 수험생도 경찰의 도움을 받았다. 경찰은 이날 오전 7시54분 시험장을 잘못 찾아간 수험생의 도움 요청을 받고 순찰차로 해당 시험장까지 이송해 줬다.
집에 신분증을 두고 온 수험생도 경찰의 도움으로 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됐다. 경찰은 “수험생들은 경찰관의 도움으로 무사히 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되었다며 큰 고마움을 표시했다”고 전했다.
광주에서는 이날 40개 시험장에서 1만7731명이 수능 시험을 치른다. 수능 응시자는 지난해보다 885명 늘었다.
서울어린이대공원에 현대자동차 이름을 딴 공원이 조성됐다.
현대차는 지난 12일 서울 광진구 서울어린이대공원 정문 광장에서 ‘2025 현대자동차 정원 개장식’을 열었다고 13일 밝혔다.
‘현대자동차 정원’은 900㎡(약 272평) 규모로, 서울어린이대공원의 노후한 정문 광장을 리모델링해 만들었다.
여러 관목과 꽃, 풀을 심어 계절감을 살린 초화 정원, 커뮤니티 휴게공간, 간편히 앉아서 쉴 수 있는 이동식 스툴, 현대차 브랜드 월 등으로 꾸민 게 특징이다.
아울러, 한옥 기와 등 전통 양식을 재해석해 한국적인 미를 담아낸 디자인을 곳곳에 적용했다. 이로써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상징적인 공간이 탄생했다는 설명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서울어린이대공원은 연간 약 700만명의 시민이 방문하는 서울의 대표적인 공원으로, 아름답게 변화한 ‘현대자동차 정원’에서 방문객들이 편안한 휴식과 더불어 즐거운 경험을 만끽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대차는 ESG 경영 실천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포레스트런 캠페인, 울산 북구 일대 ‘울산숲’ 조성 사업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