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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총련 간첩조작 사건’ 고 한삼택씨 유족에 형사보상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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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8
22 회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간첩 조작 사건으로 피해를 본 고 한삼택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데 이어 유족에게 형사보상금이 지급된다.
24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재판장 차영민)는 최근 형사보상 청구인인 한씨의 딸을 비롯한 유족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총 5910만원,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513만3000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형사보상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에게 국가가 구금이나 재판에 따른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다. 구금에 대한 보상과 재판을 위해 들인 변호사비와 교통비 등을 지급하는 비용보상으로 나뉜다.
한씨는 북제주군 구좌면의 한 중학교 서무주임으로 근무하던 1967년 조총련 관계자와 서신으로 교류하고 교장 관사 신축 목적으로 63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1971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확정받았다. 이후 고문 후유증과 생활고를 겪다 1989년 숨을 거뒀다.
2023년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한씨의 유족은 2022년 9월 고인의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듬해 5월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불복해 즉시항고와 재항고를 제기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1심은 지난해 1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항소했다.
같은 해 10월 2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도 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에 대해서는 검찰이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SK하이닉스가 올해 2분기 9조원대 영업이익을 거둬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갈아치웠다. 인공지능(AI)용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가 꾸준히 증가한 덕분이다. 회사는 투자 확대 방침을 밝히며 ‘HBM 공급 과잉’ 우려에는 선을 그었다.
SK하이닉스는 연결 기준 2분기 영업이익이 9조2129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68.5% 증가했다고 24일 밝혔다. 매출은 22조2320억원으로 같은 기간 35.4% 늘었다. 기존 최고 기록이던 지난해 4분기(매출 19조7670억원·영업이익 8조828억원)를 넘어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달성했다. 9조원대 영업이익은 반도체·모바일·가전 부문을 모두 포함한 삼성전자 전사가 거둔 2분기 영업이익(4조6000억원·잠정)의 2배에 달한다.
호실적을 이끈 원동력은 HBM이었다. 2분기는 무역 분쟁과 경기 불확실성으로 인한 수요 둔화 우려 속에 출발했다. 하지만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AI에 적극 투자하면서 AI용 메모리 수요 증가세가 지속됐다.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한 고객사들의 선제적인 구매도 이어졌다. SK하이닉스는 “D램과 낸드플래시 모두 예상을 웃도는 출하량을 기록했다”며 “D램은 HBM3E(5세대 HBM) 12단 판매를 본격 확대했다”고 전했다. HBM 시장 1위 사업자인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를 비롯한 주요 고객사에 제품을 공급 중이다. 연내 6세대 HBM인 HBM4 양산도 준비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향후 시장 흐름도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AI 모델 추론 기능 강화를 위한 기술기업들의 경쟁이 고성능·고용량 메모리 수요를 늘릴 것으로 내다봤다. 각국의 ‘소버린(주권) AI’ 구축 투자도 장기적으로 메모리 수요 증가의 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송현종 SK하이닉스 사장은 콘퍼런스콜에서 “올해 투자를 기존 계획 대비 증가시킬 예정”이라며 “내년 HBM 공급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해 선제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HBM 생산을 위한 장비 투자가 중심이 된다.
일각에선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이 HBM 시장에 본격 진입해 공급이 확대되면 가격 결정권이 고객사로 넘어가면서 제품 단가가 하락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최근 보고서에서 “경쟁 심화로 내년 HBM 평균 가격이 올해보다 약 10% 감소할 것”이라며 SK하이닉스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다. 그간 SK하이닉스는 HBM3E 12단 제품을 사실상 엔비디아에 독점 공급하면서 높은 마진을 확보해왔다.
최근 마이크론이 엔비디아에 HBM3E 12단 공급을 시작했고, 삼성전자도 납품을 시도 중이다. 이들 역시 HBM4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HBM4는 기존 제품보다 생산 원가가 높아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정 가격대를 형성하는 것이 과제로 꼽힌다.
SK하이닉스는 이 같은 우려에도 선두를 지키겠다는 자신감을 드러냈다. 송 사장은 “메모리 사업을 영위하는 한 경쟁은 회사가 받아들여야 하는 숙명”이라며 “메모리 시장은 선도 사업자가 일정한 협상력을 가질 수 있는 시장으로 변모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제품 개발과 양산, 공급 측면에서의 고객지향적 마인드, 이를 뒷받침하는 조직의 팀워크는 남들이 쉽게 카피할 수 없는 것”이라며 “새로운 AI 메모리에서도 리더십을 가져가겠다”고 말했다.
리카르도 프라카리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BSC) 회장이 평양을 방문 중인 상황에서 북한이 ‘베이스볼5’ 경기를 진행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프라카리 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WBSC 대표단이 지난 22일 북한 선수들의 ‘5인 야구’(베이스볼5) 시범경기를 관람했다고 23일 보도했다. 통신은 경기 장면이 담긴 사진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북한 매체가 베이스볼5를 언급한 건 처음이다.
베이스볼5는 야구의 기본 규칙을 따르면서도, 별도 장비 없이 고무공을 주먹으로 쳐서 득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경기장은 내야로만 구성되고 내야 규격도 야구보다 작고 선수도 5명이다. 일명 ‘주먹 야구’, ‘길거리 야구’로 불린다. WBSC가 2017년에 창안한 뒤 야구가 덜 보급된 유럽과 아프리카 지역에 확산하고 있다.
프라카리 회장은 이날 인민문화궁전에서 북한 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인 김일국 체육상을 만났다. 대화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베이스볼5 등 야구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국제대회 참석 등 협력 방안을 논의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베이스볼5는 아시아컵과 월드컵 등 국제대회도 열리고 다. 성인 외에 청소년 대회도 있다. 각종 대회에 한국도 참여하고 있다.
프라카리 회장의 방북은 새로운 북한 야구 관련 협회가 WBSC에 가입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WBSC는 지난 18일 홈페이지를 통해 집행위원회가 최근 화상회의를 개최한 결과 ‘북한 야구협회’ 등 3곳을 새로운 회원으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북한 야구협회는 기존의 ‘북한 야구소프트볼협회’를 대체한다고 설명했다. WBSC 홈페이지에는 1987년 1월 설립된 북한 야구소프트볼협회가 회원으로 등재돼 있다. 북한이 베이스볼5를 염두에 두고 협회를 개편한 것으로 해석된다. WBSC는 오는 10월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총회에서 신규 회원의 가입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북한에서 야구 및 소프트볼은 비주력 스포츠이다. 북한은 과거 ‘자본주의 스포츠’라는 이유로 야구 등을 배척해왔다. 그러다 1990년대에 WBSC의 전신인 국제야구연맹과 국제소프트볼연맹에 가입하면서 국제무대에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야구는 1993년 호주에서 열린 아시아 야구 선수권 대회 참가가 마지막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여자 소프트볼은 1990년대 베이징 아시안게임을 통해 국제무대에 나선 이후 몇 차례 국제대회에서 남북 대결을 펼치기도 했다. 북한은 2010년 중반까지 내부에서 진행한 야구 및 소프트볼 경기 소식도 전했으나, 이후에는 관련 보도가 나오지 않고 있다.
“최우선으로 소상공인의 사회·재난 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소상공인의 회복과 성장을 돕고 디지털과 인공지능(AI) 등 혁신 기술을 통해 중소벤처 기업의 ‘진짜 성장’을 설계하고 환경을 조성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최근 전국적으로 벌어진 산사태 피해를 염두에 둔듯 “대형 재난 피해복구 체계 마련, 고용보험 지원, 화재공제 강화 등에 집중하겠다”면서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해 상환기간 연장, 금리 감면 등으로 채무부담을 경감하며 고정비용 부담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에도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장관은 “스타트업들이 제조 기업에 필요한 솔루션과 데이터를 제공하는 스마트 제조 혁신 생태계 조성에 집중하겠다”며 “디지털 전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 제조산업 혁신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창업·벤처 4대 강국을 향한 새로운 혁신을 선도하겠다”며 “연기금 등 민간자금의 벤처투자 시장 참여 확대, 모태펀드 존속기간 연장 등 기능 재정립을 통해 벤처투자 시장을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이어 “대·중소기업이 공정한 환경에서 함께 성장하는 동반성장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며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탈취 대책으로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약속했다. 이 제도는 특허침해 소송 시 소송 당사자가 재판 전 필요한 증거를 요구해 받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공약한 제도이기도 하다.
한 장관은 첫 외부 일정으로 대전 은구비서로 골목형 상점가와 중앙시장 활성화 구역을 찾았다. 그는 상인들과 만나 “전통시장이나 골목형 상점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지역경제의 주요 기반을 이루는 현장”이라며 “정부는 단기적 소비 촉진을 넘어 위기 이후 다시 설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작은 소비들이 모여서 지역 상권을 살리고 어려운 민생을 회복시키는 힘이 될 것”이라며 “민생 회복 소비쿠폰이 내수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등 취약 상권에서 현명한 소비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중소·벤처기업계는 이날 논평을 내고 한 장관 취임을 일제히 환영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네이버 등 IT산업에서 쌓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AI·디지털화에 주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한 장관이 소상공인의 활로 개척과 새로운 성장 발판을 만들어 주길 기대한다”며 “소상공인 전담 제2차관 신설 등 소상공인 조직 예산 및 지원 확대에도 힘써달라”고 말했다.
검찰이 지난해 4·10 총선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전주시병)에게 당선무효형을 또다시 구형했다.
23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4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검찰은 “피고인의 사전선거운동과 허위 사실 공표가 명백함에도 원심은 사실관계를 근본적으로 잘못 판단해 유무죄를 그르친 위법이 있다”며 “사전선거운동은 외부에 표시한 기준으로 삼아야 하므로 주관적 사정이 아닌 객관적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는데, 원심은 발언을 분해해 왜곡하는 오류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22대 총선 전인 2023년 12월 13일 자신의 지역구에 있는 공동주택 위탁관리 업체 A사의 종무식에서 선거구민 251명을 상대로 “(나에게)투표해달라”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여론조사 과정에서 지지자들에게 “응답 나이를 20대로 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음해고 엉터리 제보, 가짜뉴스”라며 허위 답변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후 정 의원은 “농담성 발언이었는데 진중치 못한 처신이었음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도 정 의원에게 벌금 400만원을 구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당시 정 의원은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정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9월 8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