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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트럭매매 ‘통합돌봄’ 위해 1000억원 추가로 쏟아붓는데···현장에선 “정상 작동 어려울 것”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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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6
25 회

중고트럭매매 자신이 ‘살던 집’에서 의료·요양 서비스를 받는 ‘통합돌봄’ 시행을 4개월여 앞두고 전국 229개 시군구에 지원하는 예산이 1000억원 가까이 증액됐다. 예산은 늘었지만, 제도의 핵심인 ‘재택의료’는 민간 의료기관의 참여 부진 및 지역간 인프라 격차 등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원활하게 작동하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16일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내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통합돌봄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사업 관련 예산을 777억원에서 1771억원으로 증액하기로 의결했다. 구체적으로 의료접근성이 낮고, 인프라가 부족한 재정자립도 하위 80%(183곳)에만 지원하기로 한 ‘취약지역 의료서비스 등 확충’ 예산을 717억원 증액해 전체 시군구(229개) 지원으로 변경했다. 또 ‘지자체 공무원 인건비’ 지원 예산도 191억5000만원 증액됐다.
통합돌봄은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의료·장기요양·일상돌봄 등을 받는 제도를 말한다. 초고령 사회 진입으로 의료 수요는 늘고, 병원 중심 공급에는 한계가 커짐에 따라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다. 제도의 핵심에는 의사·간호사 등이 집으로 찾아가 진료 및 치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택의료’가 있다. 전주시청 노인복지과에서 조사한 2025년 상반기 만족도 조사에서 응답자의 84.7%가 방문진료 후 ‘건강관리가 쉬워졌다’고 답할 만큼 환자 만족도가 높았다.
정부도 재택의료를 통합돌봄의 중심축으로 보고, 2019년 12월부터 내원이 어려운 환자에게 의사가 방문진료를 하는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다. 그러나 지난해 9월 기준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의원은 1007개, 전체 의원의 약 2.8%에 불과하다. 실제 수가를 청구한 곳은 303개 의원으로 전체 의원의 0.8%로 뚝 떨어진다. 방문진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도 대부분 수도권에 쏠려있다. 서울, 경기도에서 수가를 청구한 의원 수가 157개로 전체의 약 52%다. 실제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고령 인구가 많은 비수도권에서는 거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거동 불편 환자 중 약 8.4%만이 재택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방문진료 서비스는 민간 의료기관 참여가 저조하고, 지역간 격차가 뚜렷하다. 이에 정부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재택의료센터’를 지자체별로 지정해 진료 및 치료, 돌봄을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의사 방문진료 1회당 지급되는 수가 약 13만원에 더해 재택의료센터 팀이 특정 요건(의사 월 1회 이상, 간호사 월 2회 이상 방문)을 충족할 경우 월 14만원 ‘재택의료기본료’ 등을 지급하는 것을 보상으로 포함했다.
이를 두고 의료계, 보건행정 전문가들은 “돈을 쏟아붓지만 정상적으로 작동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반응을 내놨다. 이건세 건국대 의대 교수는 “보상체계를 보면, 의사가 하루에 7~8명의 환자를 방문해야 겨우 적자를 면하는 수준”이라며 “차량 섭외, 이동 시간, 간호사나 사회복지사 고용에 들어가는 인건비, 보험청구에 필요한 서류 작업 등을 고려하면 병원으로 찾아오는 환자들을 진료하는 것이 더 낫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 의원에선 대부분 간호조무사가 일하는 데 지원 대상에서 이들을 빼버린 것부터 현실을 모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술적 문제도 있다. 통합돌봄을 위해 정부가 구축 중인 통합지원정보시스템(행복e음)에는 민간 의료기관이 접근할 수 없다. 즉, 방문진료를 하고 난 후 진료정보·결과 등을 EMR(전자의무기록)에 기록하는 것 외에 담당 공무원 등에게 일일이 알려서 해당 내용을 행정 시스템에 재입력해야 한다. 이주열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통합돌봄 성패의 핵심은 민간 의료기관의 적극적 참여인데 보상도 적고, 일만 늘어나는 데 왜 참여하겠느냐”며 “현장에 나가보면, 행정기관과의 관계를 고려해 지역 의사회 대표들이 이름만 올리고 방문진료는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순한 예산 지원이 아닌 수가 개선, 민관 통합 플랫폼 구축 등 엉켜 버린 제도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니, 벌써 주무시면 어떡해요! 이거 곤란합니다.”
“옆에 앉으신 분이 좀 피곤하다고 하셔서...”
진행자의 단호한 외침 앞에 둘러댄 소심한 변명. 주변에선 작은 웃음이 번졌다. 토요일인 지난 15일 오전 8시30분. 서울 조계사 앞을 출발해 충남 예산의 천년고찰 수덕사로 향한 지 1시간 남짓 된 버스 안. 평범한 직장인들의 일반적인 라이프 사이클을 감안한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다. 하지만 자신의 짝을 찾겠다는 일념으로 치열한 경쟁을 거쳐 모여든 남녀들이 함께 한 자리 아닌가.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하 재단)이 실시하는 템플스테이 미팅 프로그램 ‘나는 절로’. 2030을 대상으로 큰 인기를 모으자 40대 미팅도 주선해달라는 요구가 빗발치면서 ‘40대 특집’이 마련됐다. 37세에서 49세까지로 참가 연령을 높인 이번 회차에는 1000명을 훌쩍 넘는 지원자가 몰렸고 엄정한 심사를 거쳐 남녀 각각 10명씩, 20명의 최종 참가자가 선발됐다. 사진과 실물이 판이해 주최측을 난감하게 만들었던 상황이 몇차례 발생했던지라 동영상 심사까지 포함됐다. 대체로 서울과 수도권 거주자들이었고 부산과 제주에서 온 참가자도 있었다. 15~16일 이틀간 수덕사에서 열린 행사에 동행했다.
짧은 시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일정은 촘촘하게 짜여졌다. 버스에 오르기 전 번호뽑기로 좌석을 정했다. 3시간 20분 가는 동안 2차례 휴게소에 들러 각자의 소지품으로 다시 제비뽑기. 모두 3명의 파트너와 대화를 나눌 수 있다. 본명 대신 ‘남자1호’ ‘여자3호’ 식의 닉네임이 붙었다. 차량에 탑승한 뒤 곧바로 이어진 자기소개에선 ‘스펙’이 대략 드러났다. 차장, 팀장 등 40대가 가졌을 법한 예상 직함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 연봉 등 경제적 부분도 유추가 가능했다. 어차피 세속적이고 현실적인 필요를 위한 자리 아니던가. 대다수가 러닝을 취미로 하고 있다는 점도 흥미롭다. “굳이 커플이 안되더라도 취미 동호회로 이어가도 좋을 것 같아요”라는 참가자의 해맑은 제안에 “이 행사의 취지는 저출산 극복입니다”라는 재단측의 단호한 지적이 따라붙었다.
울긋불긋 단풍이 만발한 수덕사는 관광객들로 북적였다. 절 한켠에 세워진 ‘나는 절로’ 입간판에 사람들이 몰려들어 사진을 찍어대며 “연애 성공하세요”하고 덕담을 건넨다. 점심식사와 입재(행사의 시작을 알리는 불교식 용어)식 직후 곧바로 상대방의 내면을 탐험하는 시간. 100분 동안 1대1로 10분씩 대화를 이어갔다. 짧지만 밀도있게 서로에게 집중하는 순간. 열변과 공감, 사회적 예의를 장착한 미소가 서로 엇갈렸다.
저녁공양(식사) 상대를 정하는 1차 선택에서 남성들이 순서대로 마음에 드는 여성을 지목한다. 저녁식사 데이트 후엔 레크리에이션이 이어지고 획득한 점수에 따라 여성이 야간 데이트를 함께 할 남성을 선택한다. 한나절의 분위기와 서로를 향해 겨누는 화살표를 지켜보노라니 ‘저 커플 되겠다’는 그림이 그려진다. 타고난 ‘인싸력’으로 활발한 대화를 나누는 이가 있는가 하면 눈에 밟히는 참가자들도 있다. 넓디넓은 수덕사 경내를 오가는 그 많은 틈을 묵묵히 혼자 걷기로 날려버리거나 동성끼리 어울려 있는 모습에 속에서 답답증이 치민다. “몇백대 1의 경쟁을 뚫고 여기까지 왔으면 가서 말 좀 붙여 보라고!”
장기자랑 시간엔 아이돌 노래나 춤 하나쯤 나올 법도 했지만 노사연의 ‘바램’, ‘성시경의 ’두 사람‘ 같은 발라드, 그리고 문병란 시인의 ’인연서설‘ 낭송 등 잔잔하고 점잖은 분위기가 이어졌다. “눈이 반쯤 풀렸다”면서 ‘텐셥 업’을 외치는 레크리에이션 진행자는 “몇년간 이렇게 쳐지는 그림은 처음”이라며 익살섞인 질책을 쏟아냈다.
최종 파트너 결정을 하기 전 소감을 말하는 시간. 훈훈한 덕담 속에 누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사찰생활 특성상 좌식문화가 자연스럽겠지만 다음번 행사에선 의자를 마련해 주시면 좋겠어요.” 박수와 웃음이 터지는 걸 보니 일어나고 앉기를 반복할 때마다 ‘끄응’하는 소리가 들렸던 것이 이해가 됐다. 최종적으로 맺어진 것은 3커플. 수덕사 주지 도신 스님의 공약대로 3쌍의 ‘현커’(현실커플)에겐 금일봉이 지급됐다. 평균 70%를 자랑하던 성사율에 비하면 형편없이 뚝 떨어진 성적이다. “40대 이상 프로그램을 다시 하긴 쉽지 않을 것 같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건 아닌 듯”하는 부정적 전망 속에 “수덕사 창건설화 때문 아닐까”하는 의견도 나왔다.
수덕사가 지어진 배경은 이렇다. 옛날 어느날 정혜도령이라는 청년이 수덕낭자를 보고 사랑에 빠졌는데 낭자가 내건 결혼 조건은 절을 지어달라는 것. 절을 짓고난 뒤 도령이 낭자의 손을 잡자 낭자는 사라졌는데, 알고보니 낭자는 관세음보살의 현신이었다는 것이다. 숭고한 불사지만 세속적 욕망으로 봤을 때 이보다 더한 ‘새드엔딩’이 또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