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사건변호사 한은 “한계기업 제때 퇴출됐다면 GDP 0.4% 올랐을 것”···‘대마불사’의 역설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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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사건변호사 한은 “한계기업 제때 퇴출됐다면 GDP 0.4% 올랐을 것”···‘대마불사’의 역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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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6
23 회

수원소년사건변호사 사실상 부도 위험이 큰 한계 기업이 제때 퇴출당했더라면 국내총생산(GDP)이 최소 0.4% 증가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등 수차례 경제 위기 때마다 한계기업을 퇴출하지 않고 연명시킴으로써 생산성이 높은 새로운 기업이 시장에 진입할 기회를 막았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한계기업이 퇴출되고 ‘정화효과’가 작동되면 한국 경제 역동성이 회복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은은 12일 ‘경제위기 이후 우리 성장은 왜 구조적으로 낮아졌나’ 보고서에서 코로나19 팬데믹(2022년~2024년) 위기 이후 퇴출 고위험 기업이 퇴출되고 정상기업이 등장했다면 GDP 수준이 0.4%, 국내 투자는 2.8% 늘어났을 것으로 추정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14~2019년에도 퇴출 고위험 기업이 퇴출당했다면, GDP가 0.5%, 국내 투자는 3.3% 증가했을 것으로 분석됐다.
퇴출 고위험 기업은 실제 퇴출기업의 재무 특성을 바탕으로 퇴출확률을 추정해 투기등급 회사채의 1년 내 부도확률(5%)을 넘어서는 기업으로 산정했다. 12만여개 외부감사법인, 비외감법인을 대상으로 투자와 수익성 등을 분석했다.
퇴출 고위험 기업 비중은 금융위기 이후(2014~2019년)에 4%였으나 실제 퇴출된 기업은 2%로 절반에 그쳤다. 코로나 팬데믹(2022~2024년) 이후엔 퇴출 고위험기업 비중은 3.8%였으나 실제 퇴출기업은 0.4%로 극히 미미했다.
한은은 시장에서 1990년대 이후 한국경제가 1997년 외환위기·2008년 금융위기·2020년 팬데믹의 주요 위기를 거치면서 퇴출당해야 하는 기업들이 정부의 금융 지원 등을 통해 연명하면서 ‘정화효과’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민간투자가 위축됐다고 진단했다. 미국의 경우 경제 위기가 오면 많은 기업들이 시장에서 퇴출되고, 신생 기업들이 들어오는데 한국은 퇴출되는 비중이 현저히 낮다 보니 전체 경제의 생산성이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이종웅 한은 조사총괄팀 차장은 “원활한 시장 진입·퇴출을 통해 경제의 혁신성과 역동성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지원해야한다”며 “개별 기업보다는 산업 생태계 보호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주력 산업인 반도체, 자동차 등에 더해 규제완화로 신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새로운 제품·서비스 수요를 창출해 우리 경제의 미래 동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1심 선고 항소 포기 사태’ 이후 이를 결정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에 대한 시민단체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3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노 대행 등을 상대로 낸 고발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부터 배당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서민위는 지난 9일 경찰청에 노 대행과 박철우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을 직무유기·직권남용·업무방해·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했다. 항소 포기 결정을 주도한 노 대행은 지난 12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들은 또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에 대통령실·법무부도 개입한 의혹이 있다며 정성호 법무부장관과 이진수 차관, 봉욱 민정수석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등도 함께 고발했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항소 포기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윗선에서 외압을 하는 등 불가피한 상황이 돌출됐다고 해도 법을 위반한 불법적 지시였다는 합리적 의심을 낳는 상황”이라며 “(그런데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 검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업무를 해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발인들의) 부적절한 행위는 직권을 남용해 (검찰) 직원의 권리·업무를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자존감마저 무너뜨리는 명예훼손”이라고 덧붙였다.
서민위는 특히 김 부속실장과 봉 수석을 함께 고발하며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의 항소 포기 배경으로 이들을 지목했다는 사실을 덧붙였다. 앞서 주 의원은 지난달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부속실장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형사사건 콘트롤타워라는 정황이 사실로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당시 주 의원은 “김 실장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에도 깊숙이 관여한 정황이 있다”며 “김 전 부원장이 검찰에 체포영장으로 체포됐을 때 김 전 부원장의 변호를 맡은 이상호 변호사는 체포영장을 몰래 당시 보좌관이던 김 실장에게 보낸 것으로 보인다”며 “(김 실장이) 누구에게 보고했겠나. 모든 공범 사건을 이렇게 관리해 왔고, 지금도 관리하고 있나”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전 부원장은 지난 20대 대선 경선 과정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자금 6억원을 받은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서민위는 이런 주 의원의 발언을 언급하며 “대통령실 역시 이번 결정 과정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김 실장 등을 함께 고발한 이유를 설명했다.
서초서 관계자는 “사건을 전날 배당받아 검토하고 있다”며 “조만간 고발인들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주 산업 진출을 공식화한 LG가 오는 2028년 자체 초소형 위성을 발사한다.
LG그룹 연구·개발(R&D) 거점인 LG사이언스파크는 14일 “현재 위성 탑재 기술 검증을 위한 계획을 수립 중”이라며 “2028년 발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큐브 위성’이라 불리는 초소형 위성은 가로와 세로, 높이가 모두 10㎝인 정육면체 위성이다. 지구 관측이나 기술 검증 등 다양한 임무에 활용된다. 오는 27일 누리호 4차 발사에도 초소형 위성 12기가 함께 실려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번 누리호 4차 발사에서 큐브 위성 컨소시엄에 참여한 LG는 향후 자체 큐브 위성 발사를 통해 우주 산업 확장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우주항공청과의 협력 논의도 이어갔다. LG사이언스파크는 이날 경남 사천 우주항공청 본청에서 두 번째 간담회를 열고 우주산업 진출을 위한 기술 검증 계획과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 정수헌 LG사이언스파크 대표와 윤영빈 우주항공청장 등 양측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이뤄진 간담회에서는 통신 모듈과 카메라, 배터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업이 논의됐다. 양측은 지난 6월 서울 강서구 마곡동 LG사이언스파크에서 열린 첫 간담회를 통해 LG의 우주항공산업 진출 가능성을 모색한 바 있다.
정수헌 대표는 “누리호 4차 발사의 성공적 진행을 기원하며 LG도 이번 발사를 통해 다양한 부품을 검증하겠다”며 “LG사이언스파크를 중심으로 우주 시장이라는 새로운 영역 개척에 나서 국가 우주산업개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LG그룹은 우주 항공 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점찍고 우주 산업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 우주 스타트업 무인탐사연구소와 2032년 달 착륙을 목표로 우주 탐사 차량을 공동 개발 중이다. 지난 12일에는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 스타트업 사우스8 테크놀로지스와 항공우주용 배터리 셀 개발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세계 우주 산업은 빠르게 커지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프레지던스 리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우주 항공시장 규모는 2024년 4766억달러(약 695조원), 올해 5120억달러(747조원)으로 추산됐으며 2034년에는 약 1조121억달러(약 1476조원)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