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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오늘 김건희 보석 심문·8차 공판···‘명품 가방 수수 인정’ 영향은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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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6
24 회

수원변호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게이트 관련 공천개입, 통일교·건진법사 관련 청탁 및 뇌물 수수 의혹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법원의 보석 심문이 12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오전 김 여사의 보석 심문을 진행한다. 이날은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8차 공판이 예정된 날로, 보석 심문은 공판이 진행될 서울중앙지법 서관 311호에서 열린다.
앞서 김 여사는 지난 3일 어지럼증과 불안 증세 악화로 치료를 위해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며 법원에 의견서를 내 보석을 청구했다. 이에 특검은 지난 5일 김 여사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를 담아 보석 요청을 기각해달라며 반대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김 여사는 그간 자신의 명품 수수 의혹을 부인해왔다. 그러나 지난 3일 일부 혐의를 인정한다며 법원에의견서를 내고 이를 전날 언론에 알렸다.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총 20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수수했다고 처음 시인한 것이다. 김 여사 측은 전씨로부터 받은 ‘샤넬 가방’ 2개를 교환해 ‘샤넬 가방 3개와 샤넬 구두 1개’를 가지고 있다 돌려줬다면서도 “통일교와의 공모나 어떠한 형태의 청탁, 대가 관계도 존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김 여사의 자백 시기 등을 두고 보석 심문에 대비해 전략적으로 선택적 자백을 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반면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해온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여사가 그긴 명품 등의 수수 사실을 부인하고 거짓말을 해왔다는 것을 근거로 보석 시에는 증거인멸이 우려된다고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1일부터 2012년 12월5일까지 통정·가장매매와 고가 매수주문 등을 통해 8억1144만3596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기소됐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총 58차례에 걸쳐 무상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2억744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는다. 2022년 4~7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전씨를 통해 윤 전 대통령 직무와 관련된 청탁과 함께 6220만원짜리 그라프 목걸이와 각각 802만원·1271만원 상당의 샤넬가방 2개, 천수삼 농축차(인삼차) 등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도 함께 받는다.
이날 재판에는 전씨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가 증인으로 재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전씨는 지난달 24일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 여사에게 통일교로부터 받은 샤넬 가방과 고가의 목걸이 등을 전달했다고 증언했디. 윤씨도 통일교 교단 관련 청탁을 위해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샤넬 가방 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속행 공판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증인으로 소환됐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앞서 10일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불출석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들의 출석 여부를 재확인하고, 만일 불출석하면 서증(문서증거)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기상 관측 이래 108년 만에 최악의 가뭄을 겪으면서 지난 여름철 생활용수 공급에 차질을 빚었던 강원 강릉시가 연곡면 송림리 일원에 지하수 저류 댐을 설치하는 등 수원 다변화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강릉시는 오는 12월부터 연곡면 송림리 일원에 지하수 저류 댐을 설치하는 공사를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또 낡은 연곡정수장 현대화·증설사업의 설계도 발주하기로 했다.
이는 강릉지역 전체 생활용수의 87%(약 18만 명 사용)를 공급하는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의존도를 낮춰 도심 전역에 안정적으로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가뭄에 영향을 받지 않고 하루 1만8000t 규모의 지하수를 취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저류 댐 설치사업에는 250억 원가량이 투입될 예정이다.
지하수 저류 댐이 완공되면 기존 연곡천 복류수와 함께 하루 3만4500t 규모의 상수 원수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해 강릉 북부지역과 도심권의 급수 안정성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확보된 상수 원수를 정수 처리하기 위한 연곡정수장 현대화·증설사업은 2027년 착공해 2029년 준공할 예정이다.
증설사업은 정수 용량을 기존 1만4800t에서 3만t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오봉저수지 중심의 용수 공급 구조를 과감히 바꾸고, 강릉 전역이 스스로 물을 확보·관리하는 독립형 도시로 거듭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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