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폰테크 김남중 신임 통일부 차관은 21일 간부들에게 “남북 간 단절된 연락채널을 복원하는 등 시급한 사안부터 하나씩 풀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김 차관은 이날 취임 이후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간부회의를 열고 “대통령의 국정기조에 따라 평화 공존과 평화 경제를 목표로 노력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북한은 2023년 4월7일 이후로 남북연락채널을 일방적으로 차단한 상태다. 이후 오전 9시와 오후 5시, 하루 두 차례 통화 시도를 계속하고 있으나 북측이 응답한 적은 없다.
김 차관은 “국제정세가 급변하는 가운데 남북관계도 과거와 많이 달라졌다”며 “변화된 상황에 맞춰 새롭게 대북·통일 정책과 조직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3년 말 북한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선언한 후 남측을 철저히 외면하는 상황을 돌파하고 남북관계를 복원할 전략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미로 보인다. 지난 19일 국정기획위원회 외교안보분과가 진행한 통일부 업무보고에서는 통일부 부처 명칭 변경안이 거론되기도 했다.
김 차관이 토요일 취임 후 곧바로 간부회의를 소집한 것은 신임 장관 지명 전에 자칫 어수선할 수 있는 내부 분위기를 다잡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지난 20일 김 차관을 포함해 차관급 인사 5명을 발표했다. 대통령 재가가 전날 늦은 시간에 이뤄져 21일자로 인사를 발령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20일 김 차관에 대해 “통일부에서 약 30여년간 근무하면서 ‘통일부의 역사’로 불리는 분”이라며 “남다른 사명감을 가지고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에 헌신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년 대선에서 재집권에 성공한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은 물론 전 세계 민주주의의 기반을 뒤흔들고 있다. 트럼프는 2016년 공화당 대통령 후보 수락 연설에서 미국 사회의 병폐를 열거한 뒤 이렇게 선언한 바 있다. “이 시스템을 나만큼 잘 아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고칠 수 있는 사람도 오직 나뿐이다.”
이 발언은 과장된 선거 구호가 아니라, 정당과 제도를 초월한 ‘구세주 정치(Messianic Politics)’의 서막이었다. 트럼프는 기존 정당정치가 더는 자신을 대표하지 못한다고 느끼며 좌절한 시민에게 어필했다. 경쟁자였던 공화당 경선 후보는 그를 “신이 선택한 지도자”라고 찬양했고, 2021년 의사당을 점거한 시위자는 “나는 미국보다 트럼프를 더 믿는다”고 외쳤다. 2024년 대선 캠페인 중 피격에서 살아난 그는 다시금 “신이 나를 살려 미국을 구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의 부상은 단지 우연한 정치적 사건이 아니다. 현대 민주주의가 직면한 구조적 도전, 곧 ‘정치의 개인화(politicization of the individual)’의 정치적 결과를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정치의 개인화는 정당 중심의 정치가 약화하고 개별 정치인이 정치의 핵심 주체로 부상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어느 정도의 개인화는 불가피하지만, 최근의 흐름은 정당의 대표성 약화와 정당의 위기가 결합하면서 본질적으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치의 미디어화(mediazation of politics)’는 정치의 개인화를 부추긴다. 정치에서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 등장하는 정치인의 이미지와 감정이 정책보다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자연스럽게 정당의 이념과 조직은 약화하고, 정치인의 ‘개인 브랜드’가 정치의 주된 콘텐츠로 자리한다. 트럼프는 이 ‘1인 미디어 권력’ 시대의 가장 노련한 정치 기술자였다. 그는 공화당 조직 외부에서 정치에 진입했지만 당선 후 오히려 당을 장악했고, 기존 보수주의와 단절된 ‘마가 공화당’(MAGA Republicans·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주장하는 공화당)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냈다.
정치의 개인화와 구세주 정치의 등장은 미국만의 현상이 아니다. 민주화 이후 한국 정치에서도 정치적 위기 상황마다 ‘구세주’ 정치가 강력하게 되풀이됐다. 수많은 정당의 이합집산은 정책 노선이나 이념 차이 때문이 아니라, 카리스마 있는 정치 지도자의 대통령직 도전을 위한 권력 재편의 도구였다. 이러한 현상은 민주주의 공고화 이후에도 반복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보수 정당의 리더가 아니라 보수 진영의 위기를 구한 선거의 여왕으로 불렸다. 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기반으로 창당한 친박연대는 한국 정치사상 최초로 지도자의 이름을 내건 정당이었으며, ‘정치적 박해자’라는 서사를 동원해 제18대 국회의원 선거(2008년 4월)에서 돌풍을 일으켰다. 비록 박근혜는 탄핵과 구속을 통해 정치적으로 몰락했지만, 그에 대한 충성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고, 일부 지지층은 우리공화당 등 팬덤형 극우 정치세력으로 재조직됐다.
이와 같은 정치의 개인화 현상은 진보 진영도 예외가 아니다. 2016~2017년 촛불항쟁을 배경으로 집권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는 정당에 대한 일체감보다는 문 대통령 개인에 대한 지지에 기반한 것이었다. “우리 이니 하고 싶은 거 다 해”라는 유행어와 비문 세력에 대한 문자폭탄으로 대표되는 집단적 비판은, 정치인 개인에 대한 지지가 정당정치를 압도하는 구조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였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개인적·정치적 역경을 극복한 감동적 서사를 기반으로, 자신만의 개인적 브랜드를 구축하고 대통령직에 올랐다. 정치의 개인화에 기반한 구세주 정치의 확산은 민주주의의 제도적 기반을 서서히 잠식시킨다. 정당은 개별 정치인의 권력 획득을 위한 선거 플랫폼으로 기능하게 되고 시민은 자율적 정치 행위의 주체가 아니라, 정치인의 ‘신념 공동체’에 속한 추종자로 전락한다.
민주주의는 인간의 불완전성과 오류 가능성에 대한 깊은 성찰 위에 세워진 제도다.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구세주를 기다리며, 정책 경쟁이 실종되고 책임 정치가 마비된 체제에서는 민주주의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질식해간다. 국민주권정부가 당면한 중요한 도전 중 하나는 여전히 강력한 구세주 정치 담론이다. 두 차례의 대통령 탄핵을 겪으면서 가까스로 지켜낸 민주주의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지도자 개인을 중심으로 형성된 정당 내 파벌을 정책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 그 출발은 탄핵 이후 사회개혁의 우선순위와 로드맵을 둘러싼 치열한 논쟁이다.
자유민주연합(자민련) 원내총무와 건설교통부 장관을 지낸 이정무 전 국회의원이 21일 오전 3시36분쯤 세상을 떠났다고 유족이 전했다. 향년 84세.
경북 구미에서 태어난 고인은 경북고,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기업에 몸을 담았다. 1977년 한국JC 중앙회장, 1978년 대구백화점 대표이사를 거쳐 제13·15대 국회의원(민주정의당·자민련)을 지냈다. 1996년 자민련 원내총무를 맡아 새정치국민회의 박상천 총무와 양당 입장을 조율했고, DJP연합 정권에서는 김종필 총재의 국무총리 국회 인준에 앞장섰다. 1998년 김대중 정부 건설교통부 장관으로 발탁됐다.
2000~2004년 한국체대 총장, 2005~2017년 한라대 총장을 역임했고, 2012년에는 한국물포럼 총재로 활동했다.
유족은 부인 구순모씨와 2남1녀(이종헌·이주헌·이니나), 며느리 강마드린·김지영씨, 사위 박준성씨 등이 있다. 빈소는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31호실, 발인 23일 오전 7시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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