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단독]‘금거북이’ 이배용, 윤석열 당선 직후 김건희에 ‘국교위원장’ 문서 직접 전달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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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단독]‘금거북이’ 이배용, 윤석열 당선 직후 김건희에 ‘국교위원장’ 문서 직접 전달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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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6
22 회

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 김건희 여사를 만나 국가교육위원장 관련 문서를 직접 전달한 정황을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이 전 위원장이 김 여사에게 금거북이 등을 주고 국가교육위원장직을 청탁한 것으로 의심한다.
1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2022년 4월과 6월 이 전 위원장이 김 여사를 직접 만나 국가교육위원장 관련 문건을 두 차례 전달한 정황을 최근 포착했다. 이 전 위원장은 2022년 9월 국가교육위원장에 취임했다. 특검은 이 전 위원장이 김 여사에게 약 5돈짜리 금거북이, ‘세한도’ 그림 복제품 등을 전달하고 위원장직을 청탁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이 전 위원장은 2022년 4월12일 서울 은평구 진관사에서 김 여사를 만나 국가교육위원장 관련 문건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는 매경미디어그룹 장대환 회장의 배우자 정모씨도 함께 했다. 이 전 위원장이 전달한 문건엔 국가교육위원장 자격 및 역할 등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이 담겨있었다고 한다. 이 문서는 이 전 위원장이 자신의 비서 박모씨를 시켜 준비하도록 했다. 특검은 지난 6일 이 전 위원장을 소환해 조사하면서 이 문건을 전달한 경위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 전 위원장은 “위원장직의 중요성을 말하기 위해 준비한 것이지 어떤 청탁이나 부탁을 위해 전달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같은 해 6월3일 서울 마포구 극동방송에서 두 번째 문건이 전달됐다고 보고 있다. 이 문건은 ‘(위원장) 적격성 검토서’로, 특검은 이 문건 역시 세 사람이 만난 자리에서 이 전 위원장이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고 의심한다. 적격성 검토서는 이 전 위원장이 알고 지내는 교수가 써준 위원장직 추천서 명목의 문서라고 한다. 이 문건도 이 전 위원장이 비서를 시켜 출력해 가져갔다. 특검은 이 전 위원장이 이 만남 전날 정씨에게 ‘내가 국가교육위원장으로 적합하다’는 취지로 문자를 보냈고 정씨가 ‘내일 얘기하자’고 답한 내역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 측은 “김 여사의 건강 상태가 현재 매우 좋지 않아서 당장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당선된 2022년 2~9월 사이 이 전 위원장, 정씨, 김 여사 등 세 사람이 5~6차례쯤 만난 것으로 본다.
특검은 이 전 위원장이 김 여사에게 금거북이를 전달한 시점을 2022년 4월26일로 특정했다. 이때 정씨와 함께 서울 서초구에 있는 김 여사의 사저를 찾아가 김 여사에게 금거북이를 전달하며 위원장직을 청탁한 것으로 본다. 이 전 위원장은 금거북이를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시점은 “4월이 아니라 3월 말”이라며 “청탁 목적이 아닌 당선을 축하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전 위원장은 오는 13일 특검의 2차 소환 조사를 받는다. 지난 6일 1차 조사에선 14시간 조사가 진행됐는데 특검은 준비한 질의를 다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위원장은 아직 참고인 신분이며, 조사가 진척되면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다.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사고 6일째인 11일 현장에서 60대 매몰자의 시신이 추가로 수습됐다.
소방 당국은 이날 오후 10시14분쯤 붕괴된 보일러 타워 5호기 잔해 속에서 매몰된 60대 남성 시신을 수습했다.
사고가 난 5호기 양옆에 있어 추가 붕괴 위험으로 작용하던 4호기와 6호기를 발파한 후 인력을 투입해 수색 작업을 재개한 지 6시간30여분 만이다.
소방 당국은 발파 후 수색·구조 전문가로 구성된 8개 팀, 70여명과 민간 해체전문가 등을 투입해 수색·구조 활동을 펼쳤다.
사고 직후 매몰된 7명 중 3명의 시신은 수습했으나, 나머지 4명(사망 추정 2명, 실종 2명)은 매몰된 상태로 있었다. 이들 중 사망 추정 2명은 각각 잔해물 입구 3∼4m와 4∼5m 지점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습된 매몰자는 5호기 잔해물 중 6호기 방향 입구에서 3∼4m 지점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매몰자 시신이 추가로 수습되면서 지난 6일 발생한 붕괴 사고로 인한 매몰자 7명 중 사망자는 4명으로 늘어났다. 아직 3명이 현장에 매몰돼 있다.
박영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 법무부를 향해 “현재 진행 중인 대통령 관련 모든 사건에 개입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그는 검찰의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전날 사의를 표명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는 “항소 포기 의사결정 과정의 전말을 밝히라”고 했다. ‘수사지휘권 발동 논란’에 연관된 이진수 법무부 차관과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 등에게는 “사퇴하라”고 했다.
박 연구위원은 13일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대장동, 위례신도시, 백현동, 성남FC,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은 모두 이재명 대통령과 대향적 또는 필요적 공범 관계에 있는 사건”이라며 “그 재판 결과는 대통령 본인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연구위원은 “법무부가 공소유지 상황과 계획, 판결 내용, 상소 여부와 이유 등을 보고받고 공식 지휘, 의견 전달, 협의하는 것은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자신 또는 상관의 사건에 지휘감독권을 활용하게 되는 결과”라며 “명백한 이해충돌이자 자기 사건에 대한 재판권 행사”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과 법무부에는 다수의 대통령의 기존 변호인들이 근무하고 있다”며 “검찰 내부 보고 내용이 재판 변론에 활용될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 연구위원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사태에 관해서는 아직 진상 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항소 포기를 결정한 노 대행에게 사건의 전말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그는 “법무부, 대검, 중앙지검 수뇌부가 합작해 항소를 포기하게 한 과정의 진상이 전혀 밝혀지지 않았다”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진수 차관, 노만석 대행,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서로 네 탓 공방만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박 연구위원은 이어 노 대행을 향해 “정치적으로 민감하고 이해충돌이 명백한 사건에서 정권과 법무부 개입을 막고, 검찰이 외압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항소 포기 결정의 전말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했다.
박 연구위원은 항소포기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 차관과 박 부장은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게시글에서 “(이 차관이) 공소심의위를 거쳐 서울중앙지검장의 결재까지 마친 사안을 뒤집고 항소를 막기 위해 장관의 ‘신중 검토 필요’ 의견을 전달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 역시 법무부의 부당한 의견을 그대로 전달해 결론이 변경되도록 방치한 책임이 있다”고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