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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검사출신변호사 채상병 특검 “공수처 수사팀에 외압 확인…탄핵 뒤에야 대통령실 강제수사”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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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6
21 회

차장검사출신변호사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뇌부가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하고 당시 대통령실과 국방부에 대한 압수수색 착수를 방해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공수처 수사팀에 외압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증거도 확보함에 따라 당시 처장·차장을 직무대행한 피의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은 지난 12일 공수처 처장·차장을 각각 대행했던 김선규·송창진 전 부장검사에 대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17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특검은 공수처의 수사지연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호주대사 임명 의혹과 밀접하게 연관됐다고 보고 있다.
공수처는 채 상병 사건을 2023년 8월 접수해 수사를 시작했는데, 특검은 주요 수사 대상인 당시 대통령실과 이 전 장관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수사팀 의견을 공수처 수뇌부가 뭉갰다고 의심한다.
정 특검보는 “공수처 수사팀은 지난해 초부터 대통령실과 이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 필요성을 보고했으나 증거 확보를 위한 강제수사가 신속히 이뤄지지 못했다”며 “그 사이 주요 피의자였던 이 전 장관은 호주대사로 임명돼 출국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후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탄핵 뒤인 지난 5월 이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을 압수수색했다. 이 전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은 특검이 출범한 뒤인 지난 7월 이뤄졌다.
정 특검보는 “이미 사건이 발생한 뒤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당사자 간 말맞추기, 진술 오염이 상당히 진행됐고 초기에 확보할 수 있었던 증거가 많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 과정에서 공수처가 보인 태도 등을 당시 공수처 관계자 조사 등을 통해 파악했다. 정 특검보는 “공수처가 과연 수사를 못 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특검이 살펴봤다”고 말했다.
특검은 촉박한 수사기한에도,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이들에 대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정 특검보는 “이들의 범행은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중대성이 인정된다”며 “특히 고위공직자 범죄를 살아있는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수사한다는 공수처의 설립 취지를 무력화한 범죄”라고 말했다.
특검은 지난 11일 윤 전 대통령 대면조사로 본류 사건인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은 수사가 마무리됐다고 보고, 이르면 다음주 관련 피의자들을 기소할 예정이다. 이 전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 대사 임명 의혹과 공수처 수사지연 의혹도 이후 차례로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 병사들이 러 쿠르스크주에서 지뢰를 제거하는 모습이 14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공개됐다.
러시아 매체 이즈베스티야 등은 북한 공병들이 러시아 공병들과 함께 쿠르스크 최전선에서 지뢰 제거 작업에 나선 모습을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북한군은 이른 아침 현장 투입에 앞서 북한에 경의를 표하는 ‘의식’을 수행했다. 대열에서 나선 북한 병사는 경건한 표정으로 무릎을 꿇고 인공기에 뺨을 갖다 댔다. 북한군은 현장으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다고 외신은 전했다.
러시아 공병대대는 북한군이 지뢰 제거용 보호 의류, 신발을 착용하고 최신 정찰·폭발물 탐지 장비를 갖춘 채 숲속에 투입된다고 전했다. 탐색 작업에는 러시아의 최신 로봇 시스템인 우란, 스탈케르도 활용됐다. 지뢰와 폭발물을 발견한 북한군은 붉은 깃발로 능숙하게 위치를 표시했다.
호출부호가 ‘벨레스’인 러시아 공병대 지휘관은 모든 북한 공병이 임무 투입 전 러시아군 공병대 훈련소에서 추가 훈련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는 “쿠르스크 지뢰 제거를 포함해 ‘특별군사작전’에서 실전 경험을 쌓은 교관들이 훈련을 진행했다”며 “우리 군은 단체·개인별 이론·실전 훈련을 통해 귀중한 지식을 (북한군에) 공유했다”고 말했다.
북한 공병들의 지뢰제거 작업은 많은 성과를 거뒀다. 우크라이나군이 사용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대전차·대인지뢰, 집속탄 등 다양한 탄약과 폭발물이 그들의 손에 해체됐다.
쿠르스크 지역 수잔스키 지구 수장인 알렉세이 스피리도노프는 “지금까지 북한 공병은 엄청난 양의 폭발 위험물을 발견하고 무력화했다. 그들은 이 과정에서 책임감 있게 일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 공병은 부상자에게 접근해 안전한 장소로 옮기고 응급 처치하는 방법도 배운 것으로 전해졌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 친구들의 이타적이고 영웅적인 도움에 대단히 감사하다”며 “그들의 도움을 절대 잊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타스 통신은 전했다.
쿠르스크는 지난해 8월 우크라이나군이 침공해 점령했다가 러시아가 올 4월 탈환한 지역이다. 이 지역의 완전 탈환에는 북한 파병군의 도움이 있었다고 러시아는 발표했다.
북한 공병부대는 지난해 6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체결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일환으로 쿠르스크 지역에 파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