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변호사 일본 자·유 연립, 의원 축소 이견에 벌써 ‘삐걱’?···야당선 정치자금 개혁 압박 ‘이중고’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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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일본 자·유 연립, 의원 축소 이견에 벌써 ‘삐걱’?···야당선 정치자금 개혁 압박 ‘이중고’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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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6
21 회

의정부변호사 일본 집권 자민당과 연립 파트너인 일본유신회가 연립 약속 사안인 중의원(하원) 의원 정수 축소 계획을 놓고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고 13일 마이니치신문이 보도했다. 야당은 자민당 ‘비자금 스캔들’ 관련 공세를 강화하고 있어 여당이 이중고에 직면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보도에 따르면 자민당과 유신회는 전날 의원 정수 축소안과 관련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후지타 후미타케 유신회 공동대표는 당일 자민당과의 실무자 협의에 앞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상당한 각오를 갖고 우리 당과 합의문서로 약속했다. 반드시 연내에 결론을 내도록 추진해가겠다”고 열의를 보였다.
의원 정수 축소는 유신회가 자민당과 연립 조건으로 요구한 사안이다. 양당 연립 합의문에는 총 465석 중의원 의석의 10%를 감축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연내 통과를 목표로 제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자민당 내에선 신중론이 강세다. 마이니치신문은 “자민당 내 신중론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며 선거제도 관련 논의는 국회 전체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원칙론과 연립에서 이탈한 공명당과의 관계를 거론했다.
유신회가 제기한 의원 정수 삭감안은 비례 의석을 주 감축 대상으로 하는데, 비례대표 비중이 큰 공명당에는 치명적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공명당은 26년간 자민당과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는 대신 비례대표 의석 안배를 받아 왔다.
이에 따라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정수 삭감 폭을 담은 소위 ‘프로그램 법안’을 성립시키고 상세한 제도 설계는 내년 이후로 미루는 안이 자민당 내에서 부상하고 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임시국회 회기말은 내달 17일로 1개월 남짓 남은 상태다. 스즈키 슌이치 자민당 간사장은 양당 협의에 앞서 열린 당 정치제도개혁본부 첫 회합에서 “(현 내각은)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 과반이 안되는 소수 정권”이라며 의원 수 축소 논의를 위해선 야당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 공세도 만만치 않다. 제1야당 입헌민주당의 렌호 의원은 전날 참의원에서 다카이치 총리에게 비자금 스캔들에 연루됐던 인사가 관방 부장관으로 기용된 상황을 지적하며 “인사를 일단 백지화하지 않겠는가”라고 질의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비자금 스캔들 연루 의원이라도 검찰 수사 후 실시된 선거에서 당선된 경우엔 요직에 기용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 심판을 한 차례 거친 것으로 판단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다카이치 총리가 이후 관방 부장관으로 임명한 사람은 스캔들 이후 선거를 치른 적이 없는 사토 게이 참의원 의원이어서 야당 반발이 일었다. 정치자금 규제 강화를 향한 자민당의 미온적 태도는 공명당의 연립 이탈 요인이 되기도 했다.
아사히는 “다카이치 총리는 적극 재정, 안보 정책 등에선 강경 발언을 이어가고 있지만, ‘정치와 돈’ 문제나 정치 개혁에선 방어적 자세”라며 “연립 상대에게도 비난받는 곤경에 처해 있다”고 짚었다.
지난 15일 발생한 충남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이랜드패션 물류센터 화재가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16일 충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소방관 150여명과 소방차·진화 장비 80여대가 현장에서 잔불 정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강한 불길에 장시간 노출된 탓에 건물 골조 일부가 붕괴해 내부 진입이 불가능한 상태로, 이에 따라 외부에서 내부를 향해 방수포로 분당 최대 7만5000ℓ 물을 집중 살포하며 진압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
큰 불길은 화재 발생 9시간30여분 후인 전날 오후 3시31분쯤 잡혔고, 오후 7시30분부로 대응 2단계가 해제됐다. 그러나 16일 오전 6시 기준으로는 대응 1단계가 유지되고 있다.
내부에 쌓여 있던 신발과 의류 등 적재물이 불쏘시개 역할을 하면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물류센터는 2014년 7월 준공된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로, 연면적 19만3210㎡로 축구장 27개와 맞먹는 초대형 시설이다. 화물차 150대가 동시 접안할 수 있으며, 일일 최대 5만 박스·연간 400만~500만 박스를 처리한다. 내부에는 의류 등 상품이 1만여점 이상 보관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건물 전체가 전소된 상태로, 보관 중이던 의류·신발 등 상당량이 불에 타 막대한 재산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화재는 전날 오전 6시8분쯤 지상 4층에서 처음 발생했다. 신고 접수 7분 만에 대응 1단계가 발령됐고, 약 50분 만에 대응 2단계로 확대됐다. 소방당국은 장비 150대와 인력 430명을 투입해 화재 진압에 나섰다.
업무 시작 전 발생한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었다. 당시 근무 중이던 경비원 등 직원 3명도 스스로 대피했다.
충남소방본부 관계자는 “금일 중에 화재 원인 조사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탈리아 북부 볼차노-알토아디제 자치도가 관광객이 동반하는 개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려던 계획을 철회했다고 dpa통신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자치도는 내년부터 관광객이 데려오는 반려견 1마리당 하루 1.50유로(약 2500원)의 관광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독일어 사용 인구가 다수인 이 지역은 알프스 돌로미티산맥이 지나며 독일·오스트리아 등지에서 관광객이 많이 찾는 휴양지다.
2026년부터는 자치도 전역에서 반려견 1마리당 연 100유로(약 17만원)의 세금을 현지 주민에게 부과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었다. 관광객은 하루 이용료, 주민은 연간 세금을 내는 구조였다. 그러나 루이스 발허 도(道) 농림관광국장은 “지방의회에서 필요한 표를 확보하지 못해 계획을 철회했다”고 설명했다. 지역 숙박·외식업계에서도 관광객 부담 증가를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세금과 이용료로 확보한 재원은 거리·광장 등에 남는 반려견 배설물 처리 비용에 사용할 예정이었다. 현재 이 비용은 폐기물 처리 수수료에서 충당되고 있어 반려견을 키우지 않는 약 50만명의 주민들도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불만이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
한편 자치도가 추진하던 반려견 유전자 데이터베이스(DB) 구축 계획이 함께 폐기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고 dpa는 전했다. 이 지역에서는 반려견 소유주가 DNA 표본을 제출하도록 의무화돼 있어 배설물을 통해 어느 반려견이 남긴 것인지 추적하는 제도로 운영됐다. 그러나 지금까지 등록된 샘플은 1만3000건 수준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