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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변호사 이 대통령 “울산화력 붕괴사고, 가슴 미어져…최종 책임자로서 진심으로 송구”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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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6
20 회

성남이혼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 8일 만에 마지막 실종자가 숨진 채 발견된 것과 관련 “국민 안전의 최종 책임자로서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일터가 죽음의 현장이 되는 비극, 이제 끝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 모두의 간절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매몰됐던 노동자 일곱 분 모두 차디찬 주검으로 가족의 품에 돌아왔다. 가슴이 미어진다”며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도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썼다.
그는 “있어서는 안 될 사고다. 살기 위해 하는 일이 죽음으로 가는 길이 되면 안 된다”며 “다시는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현장의 안전관리가 부실하지는 않았는지, 공기 단축에 쫓겨 무리한 작업이 강행된 것은 아닌지 면밀히 조사하겠다”며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사고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책임자는 지위나 직책을 가리지 않고 엄정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관계 부처는 전 사업장의 안전 실태를 제로베이스(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라”며 “겨울철 위험 작업장에 대한 안전 점검도 한 치의 소홀함 없이 진행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6일 오후 2시쯤 울산화력발전소에서는 가로 25ｍ·세로 15.5ｍ·높이 63ｍ 규모 보일러 타워 5호기가 붕괴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작업자 9명 중 7명이 매몰돼 모두 숨진 채 발견됐다.
‘세금’을 걷는 부처인 국세청이 ‘술’과 어울리나요?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서울지방국세청에선 특이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바로 ‘2025년 K-술 어워드’ 행사였습니다.
행사장에는 국내 주류 장인들이 만든 40개의 술이 심사대에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수박과 하이볼이 만났다는 ‘양평 수박하이볼’부터 홍삼을 발효해 만든 전통주 ‘홍삼명주’, 제주감귤막걸리, 장수오미자주 등 전국 각지의 술이 작은 플라스틱 컵에 담겨 나왔습니다. 바심이라는 회사는 ‘쌀맥주’도 내놨습니다.
심사위원 80명은 “도수가 괜찮은지” “목 넘김은 어떤지” 묻기도 하며 신중하게 수상 후보들을 골랐습니다.
서울에서 한우와 전통주를 페어링하는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박하영씨(28)도 이날 심사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는 “3년 전부터 전통주에 관심을 가지고 주류 시음 클래스를 운영하다가 이번 행사를 알게 돼 지원했다”며 “소량 생산·판매하는 술을 많이 발견했고 한국 주류산업의 발전 가능성이 높다고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심사위원 중에는 ‘보통 사람’도 있었습니다. “술을 좋아해서 궁금해서 참여한” 직장인 장지원씨(34)는 “지금까지 데낄라 같은 해외 술을 많이 먹어왔는데 국내 술을 살리려는 좋은 목적에 공감했고, 이런저런 술을 많이 마셔봐서 재미있었다”고 했습니다. 장씨는 가장 괜찮은 술을 고르기 어려웠다며 헷갈려서 마지막까지 반절을 남겨놓은 술을 마시며 심사에 신중을 기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국내 최고의 ‘K-술’을 가리기 위한 행사를 주관한 곳은 국세청입니다. 이번 행사는 중소 양조업체의 우수한 술을 발굴해 세계시장 진출을 돕고, 지난해 기준 1조1300억원에 달하는 주류 무역수지 적자 해소를 지원하자는 취지에서 마련했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도 80명의 블라인드 테스트 심사단으로 직접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국세청과 우리 술이 어떤 관계일까요? 사실 국세청은 술 담당 부처입니다. 주세를 걷는 것은 물론이고, 주류 회사의 인허가와 품질관리까지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 뿌리는 대한제국 말기로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1909년 주세법이 생기면서 주류 면허제가 도입됐고, 양조시험소(현 주류면허지원센터)가 만들어졌는데요. 국세청은 양조시험소를 산하 기관에 두면서 1966년 개청 이후 60년째 주류 제조와 유통관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유통되는 모든 술은 반드시 ‘국세청 산하 주류면허지원센터’를 거쳐야 합니다. 주류면허지원센터는 주류 제조 면허도 발급하지만, 술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중책도 맡고 있답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술을 무작위로 사서 안전성을 검사하거나, 가짜 술을 가려냅니다. 센터가 1년에 분석하는 술만 6000건이 넘습니다.
국세청 산하인 이 주류면허지원센터는 예비 양조장 창업자 교육도 합니다. 기존 전통주 장인들도 센터로 와 새로운 술 만드는 법을 배워가기도 한다고 해요. 국세청은 2022년 술을 빚는 데 필요한 효모 6종을 찾아내 특허청에 특허를 내기도 했습니다. 국세청이 직접 토종 효모를 이용한 술 제조법과 같은 특허를 출원하고 기술을 무상으로 이전하기도 합니다.
올해 첫 선을 보인 ‘2025년 K-술 어워드’는 국내 주류업자 지원을 넘어 한국의 술을 세계로 알리자는 취지에서 기획됐습니다. 1차 서류심사에서는 국내 175개 중소업체가 출품한 366개 주류 중 40개 제품이 선정됐습니다. 이날 2차 블라인드 테스트에서 총 20개 주류가 본선에 진출했고, 이 중 최종 12개 수상작이 다음 달 2일 ‘K-술 어워드’ 본행사에서 공개될 예정입니다.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된 주류에는 국세청이 보증하는 ‘K-SUUL 인증마크’가 부착됩니다. 또 대형 유통사의 해외 매장 진열·판매, 국제 주류박람회 참가 등 다양한 수출 판로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2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을 국내로 밀반입하도록 지시한 외국인 총책이 태국에서 체포됐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마약 유통 총책인 카메룬 국적의 남성 A씨(30대)가 지난 9월 30일 태국 현지 마약단속청에 의해 체포됐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A씨의 지시를 받고 필로폰을 국내에 유통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향정 등)를 받는 태국인 및 내국인 등 모두 10명을 지난해 4월부터 올해 7월 사이 국내에서 검거해 구속 송치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4월과 올해 6월 모두 2차례에 걸쳐 필로폰 36㎏(120만명 동시 투약분)을 태국에서 국내로 밀반입하도록 유통책들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A씨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 중이던 경찰은 태국에 있던 A씨가 올해 6월경 재차 다량의 필로폰을 국내로 밀반입하려 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관련 단속을 강화했다.
실제로 지난 6월 A씨의 지시에 따라 국제탁송화물을 통해 밀반입된 필로폰 17㎏(시가 560억원·56만명 동시 투약분)이 현장에서 적발됐다. 당시 필로폰은 손지갑 189개에 나눠 담겨져 있었다.
A씨는 최초 범행이 드러난 지 약 1년 5개월 만인 지난 9월 30일 태국 현지 마약단속청에 의해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대범하게도 국제탁송화물의 수화물에 마약을 숨겨 정상적인 통관 절차를 거치는 방식으로 범행했다”며 “범죄인 인도 조약을 통해 A씨를 국내로 송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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