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이재명 독재 저지선”“오세훈 죽이기 돌입”···국힘, 강성층 결집하며 지방선거 몸풀기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이재명은 독재자”라며 “그 길로 가는 마지막 저지선이 내년 지방선거”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당 지방선거총괄기획단 및 시·도 광역단체장 연석회의에 참석해 “법 앞에 예외가 있다면 그 사람은 독재자”라며 이같이 말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 전열을 재정비하며 강성 지지층 결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두고 “입법·행정·사법부까지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데, 지방 권력까지 장악해서 ‘완벽한 이재명 독재 체제를 완성하겠다’라고 하는 것 같다”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정권 일련의 국정 실패에 대해 국민과 함께 준엄한 심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선거총괄기획단 위원장인 나경원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실패하면 경제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대한민국 해체 작업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들도 야당 지자체장 탄압이 이뤄지고 있다며 내년 지방선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가) 서울시정을 무도하게 공격하면서 이른바 ‘오세훈 죽이기’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며 “여당은 물론이고 국무총리와 장관까지 나서서 서울시를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전형적인 지방자치 업무에 관여하는가 하면 정작 공조가 필요한 주택 정책 결정 과정에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서울시를 패싱했다”고 말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만일 내년 지방선거마저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에 자리를 모두 내주게 된다면 그 자체가 (현 정권의) 국가 포획 사태를 더 심화시키는 일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도 “일선에서 야당 광역단체장에 대한 견제가 아주 심하다”며 “최근 대통령이 산불을 방지하겠다고 해서 강원도 산림항공본부에 오는데도 도지사는 안 와도 된다고 했다. 전 산불 났을 때 책임 안 져도 되는 거냐”고 했다.
국민의힘이 최근 대여 공세의 핵심 소재로 삼고 있는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비판이 이날 연석회의에서도 이어졌다. 장 대표는 “이 항소 포기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의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항소 포기인 것”이라며 “이재명은 독재자”라고 했다. 오 시장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사건이라는 사실을 빼놓고는 그 무리수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독선적 자아’ 망치로 부순단 의미현대인들의 스마트폰 중독 다뤄화려하고 예측불가능한 퍼포먼스
“작품 제목인 ‘해머’는 사람들의 자기중심적이고 독선적인 자아를 망치로 부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아가 열려 있다면 서로 소통하고 연결고리를 찾을 수도 있겠죠.”
LG아트센터는 스웨덴 출신 안무가 알렉산더 에크만(41·사진)이 북유럽 최정상급 무용단 예테보리 오페라 댄스컴퍼니와 협업한 <해머>를 오는 14~16일 LG아트센터 서울, 21~22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무대에서 선보인다. 2022년 초연된 <해머>는 스마트폰에 중독된 현대인에게 경종을 울리는 내용이다.
에크만은 12일 LG아트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많은 이들이 스마트폰 중독에 시달리고 있고, 저 역시 왜 계속 들여다볼까 자문하기도 하는데 그러한 시의성 있는 메시지의 작품”이라고 설명했다. 에크만의 작품은 파격적인 비주얼로 관객에게 충격을 선사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무대 위로 4만개의 녹색 공을 쏟아 낸 , 물 5000ℓ로 무대에 호수를 구현한 <백조의 호수> 등 파격적인 무대를 통해 관객을 사로잡았다.
<해머>에서도 ‘힙스터’ 같은 무용수들의 예측불가능한 퍼포먼스, 웅장한 조명과 화려한 스타일링 등이 스펙터클을 선사한다. SNS 이용자가 화면을 스크롤하는 것처럼 장면을 수시로 전환하며 시각적인 즐거움을 주는 한편, 개인주의와 타인의 시선에 갇힌 현대 사회를 풍자한다.
무대에는 예테보리 오페라 댄스컴퍼니 무용수들이 출연한다. 댄스컴퍼니에 소속된 한국 출신 무용수 김다영과 정지완도 무대에 오른다. 에크만은 “저는 어떤 면에서 ‘쇼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상해 보이는 장면을 무대에서 과감하게 구현하기도 한다”면서 “시대를 비추는 거울과 같은 작품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그는 “한국 관객들이 ‘야유’를 해도 좋다”고 했다. “관객이 야유를 보낸다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 시스템 안에서 자기 발언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아티스트인 제게는 고통스럽지만, 예술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행위가 되기도 합니다.”
정부가 주식 장기투자자에게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부자 감세’ 우려로 대주주는 혜택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경제성장전략 방향’을 보고했다. 이번 보고에는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해 벤처 투자 확대, 국내 주식 장기투자 및 기업 자금 공급 촉진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구 부총리는 이재명 대통령이 “장기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이 충분한가”라고 묻자 “많이 부족하다. 조금 더 강화해 장기투자를 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장기투자 인센티브를 두는 방안에 반론도 있다. 결국 대주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며 “대주주는 경영권 유지를 위해 이미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이들에게까지 혜택을 주면 부자 감세 논란이 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구체적 사례까지 언급한 만큼 장기투자 세제 혜택이 도입되더라도 대주주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방향으로 설계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국내 주식은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한 사람에게만 25%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때문에 배당 관련 소득에서 주식 장기 보유 감면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배당소득 2000만원 이하는 14% 분리과세되고, 2000만원 초과분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로 과세되고 있다.
3년간 계좌를 유지하면 투자수익의 200만원(서민·농어민 400만원)까지 비과세되고 이를 초과하는 수익은 분리과세(9%)되는 ISA 세제 감면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거론된다. 앞서 여당에서는 매년 100만원씩 비과세 한도를 추가해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경우 5년 보유하면 비과세 한도가 400만원으로 늘고, 10년 보유하면 900만원까지 확대된다.
이날 구 부총리는 내년 경제성장전략의 주요 방향으로 거시경제 및 민생안정, 성장동력 확충, 양극화 구조 극복, 지속 성장 기반 확충 등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인공지능(AI) 대전환, 초혁신 경제 본격 추진, 탄소 중립 및 에너지 전환이 포함됐다. 또 산업안전 투자 확대를 위해 안전 투자에 대한 금융지원 인센티브, 건설공사 안전관리 강화 등도 담겼다.
기재부는 관계 부처와 논의한 뒤 내년 초 경제 성장전략을 발표한다. 이후 각 부처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업무보고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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