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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대형로펌 “다이어트 약 처방해드립니다”···환자 속이고 뒷돈 챙긴 의사 등 14명 검거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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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6
18 회

남양주대형로펌 다이어트약 처방 전문병원을 운영하며 약국·제약사로부터 21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받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의사·마케팅 업자 등 14명을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중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과 이를 주도한 마케팅 업자 등 4명은 구속됐고, 나머지 10명은 불구속 상태로 송치됐다. 리베이트는 처방이나 조제와 같은 의료행위의 대가로 금품·편의를 주고받는 뇌물성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다이어트약 처방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 3곳을 차례로 개설·운영하며 리베이트를 조직적으로 수수했다. 이번 범행은 기존에 다이어트 병원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의료인이 먼저 범행 구조를 설계하고, 이를 받아들인 의료 전문 마케팅 업자들이 다른 의사들을 섭외해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특정 약국 3곳과 독점 계약을 맺고 병원에서 발행한 처방전을 제공하는 대가로 약국으로부터 약 16억원의 리베이트를 챙겼다. 또한 제약사 도매상 등으로부터 특정 의약품을 지속해서 사용하는 조건으로 약 5억원을 추가로 받았다.
마케팅 업자들은 범행을 숨기기 위해 단순 투자자로 위장했다. 허위 투자약정서를 작성하고 병원 개설·운영 자금을 ‘차용금’인 척 의사 계좌로 이체한 뒤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금융 기록을 조작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행정조사를 피하고자 진료를 전부 비급여 항목인 다이어트약 처방으로만 제한했다. 또 내부 고발을 막기 위해 퇴사한 직원들에게 ‘비밀준수협약서’를 제출하게 했다.
환자를 불러 모으기 위해 허위 마케팅도 했다. 자신들이 운영하는 마케팅 회사의 직원들에게 포털 사이트와 블로그 등에 허위 치료 경험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실적 평가에 반영하기도 했다. 또한 의료진은 대한비만학회 비만진료지침을 따르지 않고 향정신성 식욕억제제를 기준치 내 최대 용량으로 처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처방받은 환자 중 일부는 부작용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이 취득한 범죄수익금 16억3000만 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다. 경찰은 “조직적이고 장기간에 걸친 의료·약무 비리를 단속하고, 불법 수익에 대해 철저히 환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 거제시는 오는 24일부터 시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거제시는 지난 9월 30일 기준 거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영주권자·결혼이민자 포함)에게 1인당 1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한부모 가정 등 복지 대상자에는 1인당 20만원이 지급된다. 내년 2월 28일까지 지원금을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연말까지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개시 첫 주(24∼28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자는 모바일 거제사랑상품권으로, 오프라인 신청자는 선불카드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4·2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변광용 시장의 대표 공약이다.
지원금 지급 근거가 되는 조례안 제정을 놓고 시의회에서 갈등이 이어졌으나 최근 시의회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