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법무법인 [시스루피플] ‘중국판 조희팔’, 영국서 징역 11년 8개월···리버랜드 여왕 꿈꾸던 사기꾼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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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법무법인 [시스루피플] ‘중국판 조희팔’, 영국서 징역 11년 8개월···리버랜드 여왕 꿈꾸던 사기꾼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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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6
20 회

용인법무법인 11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서더크 크라운법원 재판정.
샐리앤 헤일스 판사는 피고인 첸즈민을 향해 “당신은 이 범죄를 처음부터 끝까지 설계한 주범이다. 당신이 저지른 자금세탁 규모는 전례가 없으며 동기는 오로지 탐욕이었다”고 지적하며 징역 11년 8개월을 선고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3대를 부자로 만들어주겠다”는 말로 12만8000명에게서 430억위안(약 8조8600억원)을 끌어모은 대규모 폰지(다단계) 사기의 주범에게 심판이 내려지는 순간이었다.
피고석에 앉아 있던 첸즈민은 선고가 내려지자 끝내 눈물을 터뜨렸다.
영국 BBC·스카이뉴스와 중국 차이신·관찰자망 등의 보도를 종합하면 첸즈민의 사기 행각은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안후이성 허페이에서 건강보조식품과 고수익 투자 상품을 내세운 전형적인 불법 다단계 사건이 발생해 수천 명의 피해자가 생겼다. 첸즈민은 이 조직의 핵심 설계자이자 운영자 중 한 명이었다. 그러나 당시 ‘리샤’라는 가명을 사용해 실제 배후임을 숨겼으며 사건 이후 체포된 핵심 인물들이 징역형을 선고받는 동안 홀로 법망을 피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대규모 자금 운용과 세탁 경험을 쌓은 첸즈민은 2014년 톈진으로 거처를 옮겼다. 그해 3월 그는 ‘톈진 블루스카이 그리’라는 회사를 세워 사기 사업을 본격화했다. 겉으로는 ‘블록체인·전자기술 프로젝트 개발’을 내세웠지만 실상은 정교하게 포장된 다단계 사기 조직이었다. 피해자들의 대부분은 50세에서 75세 사이의 고령층으로 첸즈민의 “배당금과 수익이 보장된다”, “당신의 집안 삼 대를 부자로 만들어주겠다” 등의 말을 믿고 수십만에서 수천만위안(약 수천만~수십억원)에 이르는 돈을 투자했다.
2017년 7월 톈진시 공안국은 ‘불법 대중 자금 모집죄’ 혐의로 회사를 압수수색 및 폐쇄했다. 이 사건으로 관련자 80여 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첸즈민은 수익금 일부를 약 7만개의 비트코인으로 전환한 뒤 도주했다. 그는 가상자산 지갑을 담은 노트북 한 대를 들고 오토바이를 타고 미얀마 국경을 넘어 탈출했다. 이후 동남아시아 등지를 전전하다가 2017년 9월 런던 히스로 공항에 도착했다. 도주 당시 첸즈민은 카리브해 소국 세인트키츠앤드네비스에서 발급받은 위조 여권을 이용해 신분을 숨겼다.
2018년 첸즈민은 패스트푸드점 직원 출신 조력자 웬젠과 함께 이탈리아 토스카나와 런던 등지에서 고급 부동산을 매입하려 했다. 그러나 자금 출처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면서 영국 당국의 의심을 받았다. 당시 두 사람은 ‘국제 보석 사업가’로 위장해 유럽 각지를 돌아다니며 보석을 구입하고 런던 해러즈 백화점에서 명품 의류와 신발 구입에 수천만원을 쏟아부었다. 그는 중국과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들만 골라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력자 웬은 벤츠 같은 고급 차량을 구입하고 아들을 학기당 수천만원이 드는 런던의 사립학교에 보내며 호화로운 생활을 했다.
2021년 영국 경찰은 웬을 체포하면서 첸즈민이 보유한 비트코인 약 6만1000개를 압수했다. 첸즈민은 미리 도피했다. 2024년 영국 수사팀은 과거 그의 가상자산 지갑과 연계된 거래소에서 움직임을 포착했고 추적 끝에 영국 요크 교외의 한 주택에서 첸즈민을 체포했다. 당시 첸즈민의 운동복 바지 안쪽 비밀 주머니에서는 가상자산 지갑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가 발견됐다. 그는 체포 직전까지 요리사, 운전사, 경호원 등을 고용했고 이들에게 휴대전화 사용 금지와 사진 촬영 금지를 명시한 비밀 유지 계약서도 쓰게 했다.
조사 과정에서 첸즈민의 공범이 2008년 사망한 홍콩 희극 배우 션덴샤의 이름으로 여권을 발급받으려 시도한 사실도 드러났다. 션덴샤와 첸즈민의 얼굴과 체구가 비슷한 점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첸즈민은 동유럽의 소국 리버랜드에 투자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 지역에 유럽 최대 규모의 불교 사원과 공항을 건설해 현지의 환심을 사고 ‘국가 지도자’로 선출돼 외교적 면책특권을 얻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었다. 그는 영국 귀족과의 교류를 꿈꾸고, 달라이 라마로부터 ‘환생한 여신’으로 인정받길 바란다는 등 망상에 가까운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체코와 세르비아 국경 사이에 있는 리버랜드는 ‘유럽의 조세회피처’를 자처하는 자칭 국가지만 국제사회에서는 정식 국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면적이 약 7㎢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약 8.4㎢)보다도 작다.
재판에서 첸즈민 측 변호인은 그를 “세계 최대 규모의 여성 비트코인 보유자이자 비트코인 개척자”라고 포장하며 “사업이 사기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거대한 금융사기를 미화하려는 시도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압수된 비트코인 6만여개를 두고 영국 정부와 중국 내 피해자들 간의 법정 분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측 변호인단은 “보상액이 단순 원금이 아닌 비트코인 가치 상승분까지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 당국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 발언에 대한 비난을 이어갔다.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천빈화 중국 국무원 대만판공실 대변인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자 “일본 지도자들의 발언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자 중국의 내정에 대한 심각한 간섭”이라며 “우리는 이에 대한 강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명한다”고 말했다.
천 대변인은 “우리는 80년 전 일본 침략군을 물리쳐 점령과 약탈을 종식했다”며 “중국의 통일을 방해하려는 자 누구든 중국 정부와 인민, 군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천 대변인은 대만을 겨냥해 “민진당 당국에 외부세력에 의존해 중국으로부터 분리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엄숙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같은 날 정례 브리핑에서 셰창팅 대만 총통부 고문의 훈장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고집스레 대만 독립 논조를 고취하는 인물에게 훈장 수여를 제안하고 추진한 것은 일본이 대만 문제에서 저지른 또 하나의 잘못된 행동”이라며 “중국은 이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궈 대변인은 “대만 문제는 중국의 핵심 이익 중의 핵심으로, 중일 관계의 정치적 기초와 일본의 기본적 우의에 관계된 일이자 넘을 수 없는 레드라인”이라며 “일본이 대만 문제에서 언행에 신중하고 대만 독립 분열 세력에 어떤 잘못된 신호도 보내지 않기를 엄숙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3일 올해 가을철 외국인 수훈 명단을 발표하고 전날 훈장 수여식을 개최했는데, 셰창팅 전 주일 대만대표가 욱일대수장을 받았다.
주일본중국대사관은 전날 엑스에 “일본은 역사상 종종 ‘국가 존망의 위기’라는 변명으로 대외 침략을 발동했다”며 만주국을 예로 들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대사관이 인용한 일본 정부가 1932년 만주국 건국 이후 발행한 문서에는 “국가의 방위와 국민 생존을 위해 일본 제국과 분리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주일본중국대사관 엑스 계정은 12일 비활성화된 상태다.
앞서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쉐젠 주오사카 중국 총영사는 지난 10일 엑스 계정에 일본어로 “‘대만 유사는 일본 유사’는 일본의 일부 머리 나쁜 정치인이 선택하려는 죽음의 길”이라고 밝혔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쉐 영사의 발언과 관련해 “일부 일본 언론과 정치인이 SNS 발언을 의도적으로 내세워 초점을 어지럽히고 있다”며 “개인의 SNS 코멘트 관련해서는 논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의 연이은 공세는 정상외교를 통해 대만을 둘러싼 긴장을 낮춰 놓은 상황이 깨진 것에 대한 분노와 불만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전 일본 총리는 지난 2월 공동성명에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언급했다. 이시바 전 총리는 이후 “과거사를 직시해야 한다”고 발언해 중국과의 관계개선 토대를 쌓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이후 “대만 문제는 논의하지 않았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대만이 미·중 무역분쟁의 거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하면서도 쟁점이 되는 것도 피한 것이다. 미·중·일이 무역긴장 완화 국면에 맞춰 수개월 동안 조율한 결과다.
시 주석은 다음 날 다카이치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중·일 4대정치문건’을 언급하며 간접적으로 대만 문제를 언급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홍콩·위구르 인권문제, 남중국해 문제, 재중 일본인 안전, 반갑첩법 위반으로 구속 중인 일본인 조기 석방 문제 등 민감한 현안을 두루 언급했다고 알려졌다.
나카자와 가쓰지 니혼게이자이신문 편집위원은 해설 칼럼에서 “시 주석의 체면을 중시하는 중국 입장에서는 정상회담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보인 솔직한 태도로 인해 스트레스가 있었고, 이는 다카이치 총리가 SNS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서 대만 대표와 인사한 사진을 올린 것에 항의하는 것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정상회담 이후 일본인 관광객 무비자 정책을 연장하면서 관계개선 국면을 이어가겠다는 신호를 보냈다. 그렇지만 다카이치 총리의 자위권 발언이 이어지며 긴장이 급격하게 올라갔다. 중국은 지난 7일 세 번째 항공모함 푸젠함 취역 사실을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