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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폰테크 김남중 신임 통일부 차관, 첫 간부회의···“단절된 남북 연락채널 복원 시급”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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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4
105 회

주말폰테크 김남중 신임 통일부 차관은 21일 간부들에게 “남북 간 단절된 연락채널을 복원하는 등 시급한 사안부터 하나씩 풀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김 차관은 이날 취임 이후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간부회의를 열고 “대통령의 국정기조에 따라 평화 공존과 평화 경제를 목표로 노력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북한은 2023년 4월7일 이후로 남북연락채널을 일방적으로 차단한 상태다. 이후 오전 9시와 오후 5시, 하루 두 차례 통화 시도를 계속하고 있으나 북측이 응답한 적은 없다.
김 차관은 “국제정세가 급변하는 가운데 남북관계도 과거와 많이 달라졌다”며 “변화된 상황에 맞춰 새롭게 대북·통일 정책과 조직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3년 말 북한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선언한 후 남측을 철저히 외면하는 상황을 돌파하고 남북관계를 복원할 전략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미로 보인다. 지난 19일 국정기획위원회 외교안보분과가 진행한 통일부 업무보고에서는 통일부 부처 명칭 변경안이 거론되기도 했다.
김 차관이 토요일 취임 후 곧바로 간부회의를 소집한 것은 신임 장관 지명 전에 자칫 어수선할 수 있는 내부 분위기를 다잡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지난 20일 김 차관을 포함해 차관급 인사 5명을 발표했다. 대통령 재가가 전날 늦은 시간에 이뤄져 21일자로 인사를 발령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20일 김 차관에 대해 “통일부에서 약 30여년간 근무하면서 ‘통일부의 역사’로 불리는 분”이라며 “남다른 사명감을 가지고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에 헌신할 것”이라고 밝혔다.
준공영제로 운영되고 있는 광주시내버스 파업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의 대다수가 ‘버스요금 인상’에 동의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광주 버스요금은 10년째 동결돼 전국 7개 특·광역시 중 가장 낮지만 시의 재정지원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광주시는 19일 “온라인 소통플랫폼 ‘광주온’을 통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참여자의 64.8%가 시내버스 요금 인상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 설문에는 6342명이 참여했다.
‘교통카드 기준 적정 버스요금’을 묻는 질문에 가장 많은 62.2%(3947명)이 1500원대를 선택했다. 1600원대와 1700원대로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도 각각 1.3%(84명)였다.
반면 현행대로 1250원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227명으로 35.1%에 그쳤다.
‘적절한 요금 인상 시기’에 대해서는 시민 10명 중 7명(74.1%)이 ‘1년 이내’를 선택했다. 시내버스 노사가 대립하고 임금 인상률에 대해서는 58.6%가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안인 3%를 선택했다. 설문 참여자 중에는 버스이용이 많은 30∼50대의 비율이 72%에 달했다.
광주시내버스 노조는 임금협상이 결렬되면서 이날까지 12일째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노조는 ‘임금 5% 이상 인상안’을 제시해야 협상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이지만 사측은 3%를 제시하고 있다.
2007년부터 준공영제를 도입한 광주시는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일 여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시는 임금이 1%오르면 시가 부담하는 재정지원금이 연간 10억원씩 늘어난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광주시는 그동안 승객감소와 운송원가 상승 등으로 요금인상 압박이 컸는데도 10년째 요금을 동결해 왔다. 같은 기간 시 예산으로 버스회사 적자를 지원하는 재정지원금은 크게 증가했다.
광주시내버스 요금은 2016년 8월 교통카드 기준 성인 1250원으로 인상된 이후 10년째 동결됐다. 전국 특·광역시중 가장 낮다. 교통카드 기준 서울과 인천·대구·대전·울산의 버스요금은 1500원, 부산은 1550원이다.
광주시내버스 1일 평균 이용객은 2016년 38만5074명에서 2023년 28만468명으로 10만명 감소했다. 같은기간 시가 버스회사에 지급한 재정지원금은 2016년 508억원에서 2023년 1377억원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1402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박재만 참여자치 21 공동대표는 “선출직 시장들이 그동안 ‘요금 폭탄 돌리기’를 하다 결국 사달이 난 것”이라면서 “많은 시민이 합리적 판단으로 요금인상에 공감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빠르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