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정부가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을 69%로 동결하는 방안을 공식화했다. 3년 연속 동결했지만 최근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 아파트 가격 급등에 따라 내년 보유세는 20~40%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가 수립하고 윤석열 정부가 사실상 폐기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목표치를 수정해 내년 하반기쯤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공시위)를 열고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의 ‘2026년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공동주택의 목표 시세반영률은 올해와 같은 69%가 적용된다. 토지와 단독주택 시세반영률도 각각 올해와 같은 65.5%, 53.6%로 정해졌다.
개별 주택·토지의 내년도 공시가격은 오는 1월1일 기준 시세에 부동산 유형에 따른 시세반영률을 곱해 내년 4월 최종 결정된다.
다만, 서울 주요 아파트의 경우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동결되더라도 시세가 올라 보유세 부담이 대폭 늘어난다. 국토부가 1가구 1주택 기준으로 내년 서울 주요 단지의 공시가격(올해 1월 기준 시세 변동률 적용)과 보유세액을 산출한 결과를 보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9차 전용면적 111㎡의 내년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는 2647만원으로 올해(1858만원)보다 42.5% 늘어난다.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5㎡의 내년 보유세도 355만원으로 올해(289만원)보다 22.8% 증가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날 “시세반영률은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되 시세 산정의 정밀성을 높여 부동산 시세 변동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은 2020년 문재인 정부때부터 시작됐다. 당시 계획안에 따르면 내년도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평균 80.9%까지 올라야 했다. 하지만 세 부담 급등을 우려한 윤 정부가 2023년에 2020년 수준으로 낮췄고 이후 쭉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기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토대로 중장기적으로 연도별 시세 반영률 등을 담은 합리적 공시제도 개선안을 내년 하반기쯤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한편 거래가 드물어 공시가격이 너무 낮게 책정된다는 지적을 받아온 초고가 주택의 경우 내년부터 별도 전담반이 시세를 산정한다. 전세사기 사태 이후 공시가격이 너무 낮다는 이의 신청이 쏟아지는 연립·다세대주택은 연구를 거쳐 2027년 공시가격부터 개선된 시세 산정 방안을 적용한다.
또 비슷한 주택 등의 가격이 서로 다르게 책정돼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심층검토지역으로 선정된 지역 내 주택·토지에 대해서는 전년도 공시가격의 1.5% 이내에서 공시가격을 상향 조정해 균형성을 높일 계획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시세반영률 제고와 별개로 공시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시세’ 측정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수연 제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날 서울 강남구 한국부동산원에서 열린 ‘부동산 가격공시 정책 개선을 위한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에게 조사를 맡겨 작전 세력이 만든 허위 실거래가나 친족 간 거래 등을 걸러내고 정상 거래만 정확히 반영하는 ‘조정 실거래가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성년자 성착취범 제프리 엡스타인과 손잡은 모습을 묘사한 동상이 다시 대중 앞에 등장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 10월 초 전시 후 철거됐던 이 동상은 엡스타인과 트럼프 대통령의 밀착 관계를 보여주는 새로운 e메일이 폭로된 직후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제목이 ‘영원한 단짝’(Best Friends Forever)인 이 동상은 이름을 밝히지 않은 예술가 2명이 만든 청동 조형물로, 트럼프 대통령과 엡스타인의 밀착 관계를 풍자한 작품이다.
이 동상은 지난 9월 미 국회의사당 앞 내셔널몰에 처음으로 설치됐다. 하지만 국립공원관리청이 허가를 받지 않았다며 이를 철거했다. 철거 과정에서 작품이 일부 파손되기도 했으나, 복구 작업을 거친 뒤 10월 초 다시 허가를 받고 내셔널몰에 일주일간 재설치됐다.
그 뒤로 모습을 감췄던 이 동상은 이날부터 워싱턴DC 내 대표적 복합 문화공간인 ‘버스보이스 앤드 포엣츠’ 앞에 새롭게 자리를 잡았다.
버스보이즈 앤드 포엣츠 대표이자 오랫동안 자유주의 활동가로 활동해온 앤디 샬랄은 전날 조형물을 제작한 예술가로부터 이를 전시할 수 있는지 문의를 받았다며 “갑자기 연락이 왔지만 망설이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샬랄은 “풍자와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다”며 “정치인과 선출직 공무원이 진실을 말하는 데 실패하는 경향이 있지만 예술은 진실을 말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조형물은 앞으로 며칠간 버스보이스 앤드 포엣츠 앞에 전시될 것으로 보인다.
헤지펀드 매니저 출신인 엡스타인은 수십명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체포된 직후인 2019년 감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엡스타인의 50세 생일 때 여성 나체를 그린 축하 편지를 보낼 정도로 친분이 두터웠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엡스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언론 보도를 ‘가짜뉴스’라고 반박했으나 지난 12일 미 하원 감독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엡스타인의 범행에 트럼프 대통령이 가담한 정황을 담은 e메일을 공개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과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엡스타인과 트럼프 대통령의 관계를 재조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12일 공개된 2011년 엡스타인이 여자친구이자 공범인 길레인 맥스웰에게 보낸 e메일에는“‘피해자’가 트럼프와 함께 내 집에서 수시간을 보냈다” “트럼프는 한번도 (경찰에) 언급된 적이 없다” “아직 짖지 않은 그 개가 트럼프라는 것을 알아두기 바란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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