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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 미 국방 차관, 국방비 3.5% 약속에 “한국은 모범적인 동맹국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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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6
15 회

명품레플리카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이 14일(현지시간) 한국이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3.5%로 증액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한국은 정말로 모범적인 동맹국(model ally)”이라고 말했다.
콜비 차관은 이날 미국 워싱턴 DC의 앤드루 W. 멜론 강당에서 열린 한국 국경일 및 국군의날 리셉션 축사에서 “한국은 이제 미국의 조약 동맹국 중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외 국가로서는 최초로 트럼프 대통령이 헤이그 나토 정상회의에서 제시한 ‘국방비 3.5%’ 기준을 충족하겠다고 약속한 나라”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미는 한국시간 14일 발표한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에서 한국의 국방비를 GDP의 3.5%로 증액한다는 계획을 명기했다. 미국 국방부 장관과 부장관에 이어 국방부 ‘넘버3’인 콜비 차관은 “이 자리가 사실상 저의 첫 공개석상 발언일 것”이라고도 말했다. 콜비 차관은 대외 행보를 자제해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이자 안보정책통인 콜비 차관은 “이재명 대통령과 한국이 노력과 재정(투입), 진지함, 헌신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콜비 차관은 한·미 동맹에 대해 “이 동맹은 미래 지향적인 동맹”이라며 “트럼프 행정부와 피트 헤그세스 장관 체제의 국방부에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취임 뒤 첫 리셉션 행사를 개최한 강경화 주미대사는 인사말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동맹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며 “이 동맹은 한국의 군사·경제·기술적 역량이 성장하고 있다는 현실을 반영한 동맹”이라고 말했다. 강 대사는 이날 한복을 입고 외빈들을 맞이했다.
이날 행사에는 마이클 디솜브리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동아태) 차관보, 존 노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 제임스 워킨쇼 연방 하원의원(민주·버지니아), 라이언 징크 하원의원(공화·몬태나) 등도 참석했다.
디트로이트 타릭 스쿠벌(29)과 피츠버그 폴 스킨스(23)가 메이저리그(MLB) 양대리그 최고 투수에게 주어지는 사이영상을 차지했다.
스쿠벌과 스킨스는 13일 각각 아메리칸리그(AL)와 내셔널리그(NL) 사이영상을 수상했다. 전미기자협회(BBWAA) 투표에서 스쿠벌이 1위표 30장 중 26장을 쓸어 담았다. 스킨스는 ‘만장일치’로 올해 최고 투수에 이름을 올렸다.
스쿠벌은 올해 31차례 선발 등판해 195.1이닝 동안 평균자책 2.21과 탈삼진 241개로 13승 6패를 기록했다. 투수 3관왕에 오르고 만장일치로 사이영상을 차지했던 지난 시즌과 비교해도 대부분 지표가 더 좋아졌다. 2년 연속 사이영상도 당연한 결과였다. MLB 역사를 통틀어 사이영상 2연패는 올해 스쿠벌을 포함해 13차례뿐이다. 아메리칸리그에서는 1999·2000년 수상한 페드로 마르티네스 이후 25년 만이다.
스킨스는 지난해 신인왕에 이어 데뷔 2년 차에 사이영상까지 석권했다. 팀 전력이 허약한 탓에 10승(10패)밖에 올리지 못했지만 다른 지표가 워낙 압도적이었다. 양대 리그를 통틀어 유일하게 1점대 평균자책(1.97)을 기록했다.
빅리그 첫 두 시즌 동안 신인왕과 사이영상을 모두 따낸 투수는 스킨스가 역대 3번째다. 과거 LA 다저스 페르난도 발렌수엘라가 1981년 신인왕과 사이영상을 독식했다. 뉴욕 메츠 드와이트 구든은 1984년 신인상과 1985년 사이영상을 차례로 받았다. 스킨스는 그 이후 40년 만에 기록을 이은 엄청난 ‘영건’이다. 만장일치 사이영상은 역대 29번째다.
스킨스는 MLB닷컴과 인터뷰하면서 “포수로 대학에 진학했고 투수에 전념한 뒤 성장했다. 사이영상은 물론 MLB 진출도 꿈꿔보지 못했다. 꾸준히 노력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상상할 수 없던 일도 이룰 수 있다”고 감격했다.
스쿠벌과 스킨스는 지난 7월 올스타전에서 양대 리그를 대표하는 선발투수로 맞대결하기도 했다. 올스타전 양팀 선발투수가 같은 해 나란히 사이영상을 수상한 건 2001년 로저 클레멘스와 랜디 존슨에 이어 역대 2번째다.
얼마 전, 부산 기장군 월내마을을 찾았다. 가을빛이 내려앉은 바다와 작은 항구의 풍경은 평화로웠다. 아이들이 뛰노는 학교, 고추를 말리는 마당, 그물을 정리하는 뱃사람들. 그러나 마을 어디에서나 보이는 고리 원자력발전소 단지는, 햇살 아래에서도 유난히 어둡게 바다 끝에 서 있었다.
‘작은 전기공장’이 들어선다던 고리 단지에는 어느새 고리 1·2·3·4호기, 신고리 1·2호기, 새울 1·2·3·4호기까지, 총 10기의 원전이 빼곡히 들어찼다. 이 중 1970년대 우리나라에서 처음 지어졌던 고리 1·2·3·4호기는 설계수명을 만료하고 현재 가동이 멈춘 상태다. 모두 세계 최초의 원전 중대사고였던 미국 스리마일 섬 사고도 일어나기 전에 건설허가를 받은 원전들이다.
수명연장이 시도되었던 고리1호기는 부산을 비롯한 시민의 힘으로 영구정지되었고, 이는 당시 문재인 정부가 ‘노후원전 수명연장은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공언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에 따라 고리2호기 역시 2023년 설계수명 만료 후 해체가 예정된 원전이었다. 그러나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지난 6월 고리1호기 해체를 승인한 그 손으로, 고리2호기 수명연장 여부를 바로 오는 13일 결정한다.
고리2호기 수명연장 추진은 처음부터 절차 위반으로 시작됐다. ‘원전 최강국’을 외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한국수력원자력은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심사 서류 중 하나인 주기적안전성평가(PSR)를 제출했다. 원자력안전법에 정해진 제출기한을 1년 넘긴 시점이었다. 원안위는 그 위법 사실을 스스로 형사고발까지 해놓고도,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심의를 시작했다. 규제를 받아야 할 사업자와 규제를 해야 할 기관이 ‘안전을 중시하는 관료적인 사고를 버리라’는 지침에 한목소리로 속도를 높인 셈이다.
수명연장 심사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다. 노후한 원전에 최신 기술 기준을 반영하고,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검증하여, 주민 보호대책을 세우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이를 위해 주기적안전성평가, 사고관리계획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등 심사서류는 상호 연동되어 함께 검토되어야 하지만, 이는 되려 안전검증 돌려막기의 핑계가 될 뿐이었다. 실제로 고리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주민공청회에서 중대사고 관리 대책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그 부분은 사고관리계획서를 준용하였다”고 답하며 사업자는 논의를 피했다. 요식행위에 불과한 공청회는 주민들의 항의로 여러 차례 무산되었다. 절차의 형식은 지켰을지 몰라도, 원안위 심사의 실질적 내용은 비어 있다. 지금도 사업자인 한수원과 원안위 외에 심사서류의 내용은 주민을 비롯해 누구에도 공개되지 않았다.
고리 원전단지에서 불과 500ｍ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월내초등학교가 있다. 15㎞쯤 더 가면 부산롯데월드가, 여기서 5㎞ 더 가면 해운대 해수욕장이 나온다. 고리원전에서 사고 발생 시 가장 먼저 대피해야 하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인 30㎞안에 현재 약 320만명이 거주 중이다. 이는 후쿠시마 원전 주변보다 10배 이상 많은 규모다. 고리2호기가 수명연장되면, 320만명의 안전 위험도가 높아질 뿐 아니라 더 많은 고준위 핵폐기물이 발생하며 위험이 장기화될 것이다.
원안위가 내일 결정하는 것은 한 기의 노후원전을 재가동할지의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규제기관으로서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증명할 마지막 기회이자, 국민의 생명과 안전 앞에서 국가가 어떤 기준을 세울 것인가에 대한 선택이다. 안전보다 산업 논리를, 법보다 정치적 이해를 앞세운 결정은 결코 정당성을 얻을 수 없다. 규제는 규제답게, 절차는 절차답게, 안전은 안전답게 지켜져야 “국민이 신뢰하는 원자력 안전 구현”이라는 원안위의 비전이 지켜질 것이다. 국민은 원안위가 스스로의 이름처럼, 원자력 안전을 지키는 마지막 책임기관으로서의 무게를 다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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