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테이션가방 소상공인 관련 업무를 전담하기 위해 신설된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에 이병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전문위원(57·사진)이 14일 임명됐다.
이 신임 차관은 1968년 광주 출생으로, 중소기업 분야 정책만 20년 넘게 다룬 정통 관료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1995년 행정고시(39회)로 공직에 입문해 기획예산처 등에 근무하다 2005년부터 중소기업청·중소벤처기업부에서 중소기업 관련 업무를 맡아왔다.
중기부에서도 소상공인정책과장과 성장지원정책관, 정책기획관 등을 거쳤다. 2022년 8월부터 지난 9월까지는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을 지냈으며 이후 민주당 정책위 전문위원으로 활동해왔다.
이 차관은 이날 임명 직후 소감문을 내고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정책을 담당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에 임명되어 커다란 책임감을 느낀다”며 “현장에서 겪는 경영애로와 양극화 시대에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내고 활기찬 생업현장을 만들어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즉각 논평을 내고 “이 차관은 중기부 소상공인 정책을 책임지는 소상공인정책과장 출신으로 소상공인·자영업 현안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전문성을 갖췄다”며 “정책수립과 집행에 소상공인 현장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반영할 적임자”라고 환영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업계와 정부의 소통 창구로서 제 역할을 다해줄 것을 기대한다”며 “소상공인들의 입장을 제대로 대변하고 부처별로 흩어진 소상공인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조율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중기부 2차관으로 인태연 전 청와대 자영업비서관 내정설이 돌았으나 정치적 부담 등으로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 전 비서관은 유튜버 김어준씨 처남으로,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됐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의 사표가 최종 수리됐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일신상의 이유로 여러 차례 사의를 표명해 온 백 사장의 사표를 최종 수리했다.
지난 2023년 5월 서울교통공사 사장에 취임한 백 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당초 내년 5월까지 임기가 보장돼 있었다.
하지만 서울시는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와 노사 임금·단체협약 교섭을 앞두고 백 사장이 주도적으로 업무를 이끌어가기 힘들다고 판단, 사표를 수리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표가 최종 수리되면서 신임 사장이 임명되기 전까지 한영희 공사 기획본부장 직무대행이 사장업무를 대신한다.
한편 서울교통공사 제3노조인 올바른노동조합은 오는 17일 ‘2025 임단협 쟁의행위 출정집회’를 예고하고 나서 연말 지하철 파업 우려도 커지고 있다.
올바른노조는 지난 8월 사측과 1차 임금·단체협상 본교섭을 시작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지난달 21일 교섭결렬을 선언했다. 이후 지난 3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며 쟁의절차에 들어갔다.
올바른노조는 출정집회 다음날인 18일부터 21일까지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조합원 과반이 찬성하면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하게 된다.
제1노조와 제2노조도 14~19일과 14~17일 각각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 대금 수억원을 횡령해 재판에 넘겨진 제주시청 공무직 직원이 첫 재판에서 사실상 혐의를 인정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2018년 4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제주시청 생활환경과에서 종량제봉투 공급과 관리 업무를 맡으며 총 3837차례에 걸쳐 6억51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제주시에서 종량제 봉투 판매 업무를 맡은 A씨는 현금 판매의 허점을 이용했다. 편의점과 마트 등 지정 판매소에 종량제봉투를 배달하고 현금으로 대금을 받은 뒤 전산상 주문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돈을 챙겼다.
해당 거래가 주문 취소 거래로 기록되는 만큼 받은 대금은 세입으로 처리되지 않고 A씨의 주머니로 들어갔다.
A씨의 범행은 지난 7월 종량제 봉투를 현금으로 구입한 한 편의점 업주가 영수증 재발급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해당 거래가 주문 취소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드러났다.
A씨는 횡령한 돈을 생활비와 온라인 게임, 사이버 도박 등에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이날 범행을 대부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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