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대장동 항소 포기 후 첫 대면한 여야···“이재명 면죄부” “선택적 항명” 날 선 공방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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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대장동 항소 포기 후 첫 대면한 여야···“이재명 면죄부” “선택적 항명” 날 선 공방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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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6
17 회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여야는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후 처음 대면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충돌했다. 야당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면죄부”라고 비판하자 여당은 “검찰의 선택적 항명”이라며 반박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항소 포기 관련 국정조사 개최를 두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여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회의에서 항소 포기 후 불거진 검찰 내부 반발을 비판하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항명 검사들에 대한 인사 조치를 요구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이 12월3일 불법계엄 때렸을 때 아무 말 못하던 검사들은 뭐냐”라며 “그때 한마디도 못 하던 검사들이 지금도 남아서 수사·기소 분리에 저항하면서 또다시 집단행동을 했다”고 말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선택적 항명을 하는 검찰 조직에 대해 이대로 용납해서는 안된다”며 “법무부 장관은 단호한 인사 조치로 공직기강, 내란청산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여당은 야당의 공세에 대응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도 읽힌다. 이번 사건은 대장동 개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통령의 배임 혐의와 연관성이 있어 이슈가 장기화할수록 여당에 유리하지 않다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항소 포기의) 실익이 정권에도 없고 어느 누구에게도 없다”면서 “검찰이 검찰개혁을 저지하기 위한 고도의 수법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민주당 중진 의원은 “(범죄수익 환수 금액은) 야당도 국민 정서에 맞는 비판 지점이라고 생각해 공격하는 것”이라며 “지켜봐야겠지만 결코 우리에게 좋은 이슈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야당은 항소 포기와 이 대통령의 연관성, 범죄 수익 환수 규모 축소에 대해 집중 공세를 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에게 돌아갈 돈 7800억원을 검찰이 확보했는데 왜 항소를 포기하느냐”며 “이재명 대통령 수뇌부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이고, 국민 이익을 범죄자에게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 있다”고 말했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도 이 대통령이 좋아진 건 없다”며 “항소 포기에서 확정된 사실이 이 대통령이 나중에 재판받으면 영향을 미치느냐. 안 미친다. 모르면 가만히 계시라”고 반박했다.
야당은 정 장관 등 주요 관계자가 출석하지 않은 채 회의가 진행된 것을 두고도 항의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향해 “이렇게 회의를 하는 게 제정신이냐”며 “국회가 나서야 할 때 직무유기를 한 법사위원장”이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여기 와야 될 검사 관계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올 수 있는데 왜 안 부르고 맹탕 현안질의를 하느냐”고 말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국정조사 개최를 놓고 협상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여당은 이 대통령과 관련한 조작기소를, 야당은 항소 포기 논란을 국정조사 대상으로 하자고 주장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와 관련된 것은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난이도가 지난해에 비해 다소 높아져, 국어·수학·영어영역의 원점수 기준 1등급 커트라인(컷)이 지난해보다 최대 6~7점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측됐다. 탐구영역에선 과목간 표준점수 최고점 차이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가채점 분석 결과도 제시됐다. 지난해보다 수능이 어렵게 출제돼 수시모집에서 수능 최저기준만 맞추면 합격가능성이 크게 상승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다.
14일 EBS와 입시업계 분석을 종합하면 올해 수능 국어·수학·영어영역의 원점수 1등급 컷이나 1등급 비율은 지난해 수능보다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올 수능이 지난해보다 다소 어렵게 출제됐기 때문이다.
국어영역 ‘언어와 매체’ 원점수 기준 1등급 컷은 EBS 85점, 메가스터디 85∼87점, 종로학원 85점으로 예측됐다. ‘화법과 작문’의 원점수 1등급 컷은 EBS 89점, 메가스터디 89∼91점, 종로학원 89점으로 예상됐다. 지난해 수능 국어영역 ‘언어와 매체’와 ‘화법’과 ‘작문’의 원점수 1등급 컷은 각각 92점, 95점이었다. 두 과목 1등급 컷이 4~7점가량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수학영역은 ‘미적분’과 ‘기하’가 지난해와 비슷한 난이도를 유지한 것으로 추정됐지만 ‘확률과 통계’는 지난해보다 2∼4점 낮은 수준에서 1등급 컷이 형성될 것으로 분석됐다. EBS와 입시업체는 확률과 통계 원점수 1등급 컷을 90~92점으로 예측했는데, 지난해 이 과목의 1등급 컷은 94점이었다.
절대평가인 영어영역의 1등급 비율 또한 지난해(6.22%)보다 2% 포인트 가량 하락할 것으로 입시업계는 예측했다.
탐구영역은 과목간 원점수 기준 1등급 컷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가채점 분석 결과도 제시됐다. 메가스터디는 “탐구영역은 과목 선택에 따른 유불리가 줄어들 것으로 분석된다”고 했다. 메가스터디는 사회탐구와 과학탐구 대부분 과목의 1등급 컷이 45~47점 수준 형성돼 과목 선택에 따른 표준점수 격차도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올 수능이 까다롭게 출제되면서 수능 이후 치러지는 수시의 수능최저기준이 당락을 가를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어려운 수능에 응시대학이 요구하는 수능최저기준을 맞추지 못한 수험생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논술전형은 경쟁률이 높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응시율과 수능최저 충족률이 낮아 실질 경쟁률이 3분의 1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진학사는 지난해 고려대의 실질 경쟁률 사례를 예로 들었다. 지난해 고려대 논술전형의 최초 경쟁률은 64.88 대1이었지만 실제 응시자 수와 수능최저기준을 반영하자 실질 경쟁률은 9.13 대1까지 떨어졌다.
올 수능은 난도가 올랐지만 성적 상위권 학생들이 진학하는 대학의 정시 합격선은 크게 낮아지지 않았다는 예측이 나왔다. 종로학원은 국어·수학·탐구영역의 원점수(300점) 기준으로 서울대 의대 294점, 연세대 의대 293점, 성균관대·가톨릭대·울산대 의대 292점 등으로 분석했다. 서울대 의대는 지난해와 합격선이 같고 나머지 4개 의대는 지난해보다 합격선이 1점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