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피아노연습실 이시바 일 총리 지지율 22.9%, 취임 후 최저···“사임해야” 51.6%
- 이길중
- 25-07-28
- 2 회
교도통신은 21∼22일 이틀간 1049명(응답자 기준)을 전화로 설문조사한 결과 ‘사임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51.6%를 차지했다고 보도했다. 응답자의 45.8%는 “사임은 필요 없다”고 답했다.
이시바 내각을 지지한다는 응답률은 22.9%로 전월보다 9.6%포인트 낮아졌다. 교도통신 조사에서 지난해 10월 이시바 내각 출범 이후 최저 수준이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률은 65.8%였다.
바람직한 정권 형태로는 ‘정계 개편에 의한 새로운 틀의 정권’(36.2%), ‘자민·공명당에 일부 야당이 가세한 형태의 정권’(28.0%)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이번 선거에서 쟁점으로 떠오른 외국인의 출입국 관리나 부동산 취득 등에 대한 규제와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65.6%가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고 ‘현행 수준이 좋다’(26.7%), ‘완화해야 한다’(4.4%)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전남 해남에서 밭일하던 80대가 숨진 채 발견됐다.
24일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55분쯤 해남군 계곡면에서 80대 A씨가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A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당시 해남 지역 낮 최고기온은 33.8도였다. 무더위에 따른 열사병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의료기관은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지 못했다.
A씨는 보건당국의 온열질환 사망자 통계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보건당국은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6·25 정전협정 기념식에서 “미국은 피를 나눈 혈맹이자 (한국과) 가장 강한 동맹”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현지에서 열린 ‘72주년 정전협정 기념식’에 참석한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대독한 기념사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다시 한번 숭고한 희생과 헌신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혈맹’의 의미에 대해 “미국은 22개 참전국 중 가장 많은 178만9000명의 용사들을 파병하여 3만6000여명이 전사하고, 9만2000여이 다쳤으며, 8000여명이 실종 또는 포로가 되는 등 일면식도 없는 대한민국을 위해 피를 흘렸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6·25 전쟁이 발발하자 미국은 신속하게 유엔안보리의 결의를 이끌어내고 유엔사령부를 창설하여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는 데 공헌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더 나아가, 정치·경제·안보·문화 등 다방면에 걸친 노력을 통해 숭고한 피로 맺어진 한·미 동맹을 더욱 굳건하게 다져나가고, 한반도에서 자유와 평화가 굳건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기념사를 마무리했다.
이날 이 대통령의 기념사는 미국과의 관세협상 시한(8월1일)을 닷새 앞두고 워싱턴에서 열린 정전협정 기념식에서 한·미 동맹의 의의와 가치를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민법 제781조1항은 이렇게 규정한다. 혼인관계에서 태어난 아이에게는 자동으로 아버지의 성이 붙는다. 아이에게 어머니 성을 물려주려면 혼인신고를 할 때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를 하였느냐’라는 칸에 ‘예’라고 적고 협의서도 제출해야 한다.
혼인신고를 할 때 이 협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머니 성을 물려주려면 이혼을 하고 다시 혼인신고를 하거나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을 바꾸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2005년 호주제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고 폐지됐지만 아버지 성을 기본으로 물려준다는 민법 조항은 그대로 남았다. 어머니 성을 따를 때만 특정한 절차를 요구하는 것, 그것도 태어났을 때가 아닌 혼인신고 때 사전 협의를 요구한다는 것은 차별이라는 지적이 잇따랐지만 이 조항은 바뀌지 않았다. 이설아 세계시민선언 대표(31·사진)는 2021년 3월 이 민법 조항이 ‘혼인·가족생활은 양성평등을 기초로 해야 한다’는 헌법 조항 등을 위배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 사건은 그해 4월 전원재판부에 회부됐지만, 4년 넘도록 변론 한 번 열리지 않았다.
지난해 기준 헌법재판소의 평균 심판 처리기간(724.7일)의 2배에 달한다.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한동훈 장관 시절이던 2022년 10월25일 부성우선주의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의견서를 냈다. 형제자매 간 서로 다른 성으로 인해 괴리감이 생길 수 있고, 가족관계에서 성이 갖는 전통적 의미 등을 고려하면 위헌성이 없다는 취지다.
이 대표는 지난 16일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법무부가 반대를 위한 궤변을 짜냈다고 생각한다”며 “형제자매 간 성이 달라지는 것이 문제라면 부부가 합의해 어머니 성으로 통일할 수도 있는 문제다. 당시 법무부가 여성가족부 폐지를 들고 나오면서 수립된 정권 기조에 반대하기 어려워 이런 의견을 냈다고 본다”고 말했다.
24일 김상환 헌재 소장과 오영준 재판관이 취임하며 헌재는 9개월 만에 재판관 9인 ‘완전체’가 됐다. 12·3 불법계엄으로 인한 탄핵 사건들도 대부분 종료되며 국민 기본권을 구제하는 헌재의 본래 역할에 대한 기대도 커졌다. 이 대표는 정권이 바뀌고 헌재도 재편된 만큼 전향적 결정을 기대한다고 했다.
그는 “이 문제는 젠더갈등 이슈도 아니고 결코 과격한 주장도 아니다”라며 “‘아이가 꼭 엄마 성을 따라야 한다’는 게 아니라 출생할 때 성을 협의해 선택할 수 있게 하자는 이야기”라고 했다. 또 “헌재가 과거 호주제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듯 사회를 리드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했다. 이 대표는 부성우선주의 폐지에 동의하는 시민들의 탄원서를 헌재에 제출할 계획이다.
헌법소원 절차가 지연되는 사이 이 대표는 아이를 낳았다. 100일이 갓 지난 아기는 엄마 성을 물려받았다. 만약 아이가 나중에 커서 자신의 성에 대해 물어본다면 어떻게 답하겠느냐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말했다.
“다른 아이들이 특별한 이유 없이 아빠 성을 물려받은 것처럼, 너도 특별한 이유 없이 엄마 성을 물려받았다고 말해주고 싶다. 엄마 성과 아빠 성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는데 그중 엄마 성을 선택한 것이라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세상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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