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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김혜경 여사 업무 담당 ‘제2부속실장’에 오상호 권양숙 여사 비서실장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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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6
18 회

탐정사무소 이재명 대통령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 업무를 담당하는 대통령실 제2부속실장에 오상호 전 노무현재단 사무처장이 임명됐다. 오 실장은 최근까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배우자인 권양숙 여사 비서실장을 지냈다.
1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오 실장은 이날부터 제2부속실장으로 업무를 시작했다. 대통령실 제2부속실장은 전임자인 윤기천 총무비서관이 지난 9월 인사이동하면서 한 달여 공석이었다. 그간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 2부속실 업무까지 총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오 실장은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행사기획비서관실 행정관을 거쳐 의전비서관을 지냈다. 대통령실 안팎의 각종 의전과 행사 기획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는 점이 제2부속실장 발탁의 배경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오 실장은 2022년 20대 대선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비서실 부실장을 맡았다. 그는 지난해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 예비후보로 등록했지만 이 지역구에 공영운 전 현대자동차 사장을 전략공천한 당 방침에 따라 공천에서 제외됐다. 오 실장은 예비후보 당시 참여정부 청와대 5년 근무 경험을 담은 저서 <알릴레오! 노무현>을 펴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10·15 대책 이후) 주택 가격 급등세가 다소 진정되는 모습”이라며 “관계부처 간 논의를 거쳐 구체적 공급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공급촉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기재부와 국토교통부 등 16개 부처가 참석했다.
구 부총리는 “10·15 대책 이후 서울·수도권 주택가격 급등세가 다소 진정되고 있다”면서도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않고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지난 10월 1~2주차 0.54%였다가 이후 10월 4주 0.23%, 11월 2주 0.17% 등으로 축소됐다.
정부는 격주로 개최되는 장·차관급 회의와 수시로 개최되는 분과 회의를 통해 서울·수도권의 주택공급 이행상황 점검하기로 했다. 또 보완사항 검토, 쟁점 사항 조정 등 사안도 함께 관리해나갈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그동안 부처 간 입장이 달라 주택공급이 어려웠던 부분을 장·차관 급에서 직접 논의해 이견을 신속히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오늘 서울·수도권 지역 주택공급과 관련된 주요 부처별 협조 사항을 전달하고, 도심 우수입지 등에 대한 주택공급계획 가속화 방안을 요청할 계획”이라며 “부지별로 구체적인 공급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실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최대한 이른 시일 내 가시적 성과를 보여드리겠다”고 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시장 과열 양상이 다소 둔화하고 있으나, 과거 침체기의 부동산 규제 완화와 부동산 시장으로의 유동성 유입 등 수요자 측 압력이 존재한다”면서 “2022년 이후 고금리, 공사비 상승, PF 부실화 등으로 인해 공급기반이 약화해 있어 아직 방심하기 이른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에 5년간 135만호 공급을 위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당뇨병이나 비만 등 특정 질병이 있는 외국인의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AP통신은 11일(현지시간) 미 국무부가 지난주 전 세계의 미국 대사관과 영사관에 비자 신청자가 미국 정부의 공공혜택에 의존할 필요가 없음을 입증하도록 검토하라며 이같은 지침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국무부가 새롭게 마련한 지침에 따르면 담당자들은 만성질환, 고혈압, 심혈관질환, 대사 및 신경질환, 우울증, 불안증 또는 “수십만달러 상당의 치료가 필요한” 정신 건강 상태를 가진 신청자의 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또한 국무부는 해당 지침에서 담당자에게 신청자가 미국 정부의 도움 없이 치료비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신청자의 자녀와 노부모 등 가족 구성원의 건강 상태도 고려하라는 지시도 포함됐다.
미국 관리들은 해당 지침이 이민 비자에만 적용되며 단기 체류를 허용하는 비이민 비자인 B-2 발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미국은 이미 비자 발급 과정에서 신청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절차를 포함하고 있다. 신청자는 미국 대사관의 승인을 받은 의사의 건강검진을 받고, 홍역·소아마비·B형간염 등 전염병 예방접종을 받아야 하며 약물·알코올·정신질환·폭력 이력을 공개하는 양식을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새로운 지침에서 고려해야 할 건강 상태 목록이 크게 확대되었고 비자 담당자가 신청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커졌다고 말했다.
해당 지침은 이민자들의 건강 문제나 나이가 미국 자원을 고갈시키는 ‘공적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토미 피곳 국무부 대변인은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며 “여기에는 이민 시스템이 미국 납세자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취임 이후 반이민정책을 광범위하게 펼쳐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비자 신청자의 반미주의적 활동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SNS 심사를 확대하는 등 관련 절차를 강화해왔다. 이러한 정책의 여파로 트럼프 대통령이 재취임한 이후 약 8만건의 비이민 비자가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지침이 이미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이민자 가족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 아드리아나 카데나 이민자가족보호협회 대표이사는 새로운 지침에 관해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이민자 가족들이 연방법으로 보장되는 도움과 보살핌을 받지 못하게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