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 해제를 앞두고 대법원에 저소득층 식비 보조 프로그램인 ‘푸드 스탬프(SNAP)’의 운영 중단을 유지해 달라고 다시 요청했다고 10일(현지시간) AP통신 등이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 대법원에 “의회가 정부 운영 예산안을 승인할 때까지 SNAP을 계속 중단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항고했다.
앞서 로드아일랜드 지방법원은 정부에 11월분 SNAP 지원금을 전액 지급하라고 명령했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항소했다가 패소했다. 이후 같은 내용으로 대법원에 요청을 제기해 지난 7일 하급심 판결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키는 결정을 받아냈다.
이번 추가 요청은 대법원의 일시 정지 효력이 11일 만료될 예정인 가운데, 곧 발표될 셧다운 해제 합의안과 SNAP 재개 시점이 충돌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현재 상원에서는 민주당 중도파 의원들이 셧다운 해제 예산안에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연방정부의 부분 폐쇄 사태는 수일 내 종료될 가능성이 커졌다. 해당 예산안에는 SNAP 예산을 내년 9월 말까지 확보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트럼프 행정부를 대표한 D 존 사우어 법무부 송무차관은 소장에서 “의회가 교착 상태를 풀기 직전이지만 결과는 여전히 불확실하다”며 “지방법원의 불법적 명령은 그 타협을 무너뜨릴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SNAP 중단 조치 유지 요청에 대해 11일 최종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푸드 스탬프 중단은 이번 셧다운 사태에서 가장 큰 논란 중 하나로 떠올랐다. 농무부는 지난달 “예산 부족으로 11월분 SNAP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발표했고, 이에 25개 주의 민주당 주정부와 시민단체들이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지방법원과 대법원이 엇갈린 결정을 내리면서 일부 지역은 지원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됐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지급이 중단되는 등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AP통신은 “이번 사태로 11월분 SNAP 지원금을 받지 못한 수혜자가 수백만 명에 달한다”고 전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0·15 대책에 따른 경기도 일부 지역 ‘풍선효과’에 부동산 규제지역 확대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규제지역 조정 계획이 있느냐’고 묻자 “정부가 한번 발표한 정책이기 때문에 일관되게 가는 것이 중요하지만, 시장 상황이 워낙 가변적이어서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현재 화성이나 구리 지역의 경우 부동산 가격이 풍선효과로 인해 상승할 우려가 있는 수준으로 보인다”며 “일부 지역에 대한 규제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1월 첫째 주(11월3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동탄을 포함한 화성시와 서울 동부권에 인접한 구리시는 주간 아파트값 변동폭이 각각 0.26%, 0.52%로 직전 주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앞서 정부의 10·15 대책에 따라 서울 25개 구 전역과 경기도 과천, 분당을 비롯한 12개 지역이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이들 지역 아파트 거래량이 줄어든 가운데 인근 비규제지역으로 수요가 몰리는 양상이다.
김 장관은 또 ‘조정대상지역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지정하게 돼 있는데, 이에 대해 성실하게 의무를 다했느냐’는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최선을 다했다”고 답했다.
또한 10·15 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이 위법했다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위법 사항이 있었다면 벌을 받겠다”면서도 “벌 받을 사안이 아닌데 자꾸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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