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3일 전날 사의를 표명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에 대해 “본인의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있지도 않은 외압의 가능성을 흘리고, 밑의 검사들에게는 ‘사실상 어쩔 수 없었던 결정’이라며 논란을 키운 장본인”이라고 비판했다.
노 대행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닷새 만인 지난 12일 오후 사의를 표명했다. 노 대행은 전날 밤 퇴근 후 집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전 정권이 기소한 것이 현 정권에서 문제가 되고, 저쪽(정권)에선 지우려 하고 우리(검찰)는 지울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부대꼈다”고 말했다.
앞서 노 대행이 대검 과장들과의 비공개 면담 자리에서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항소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며 항소 포기를 요구하는 몇 가지 선택지를 제시했다’고 말한 사실이 전해지면서 항소 포기를 둘러싼 외압 의혹은 사그라들지 않았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노 대행이) 정무적 또는 법리적 판단을 했을 때 검찰로선 세 가지 선택지가 있다고 본인이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검찰에서 법리적으로 대검 예규 등을 고려해서 항소하지 않은 결정을 한 것 같다”며 “이걸 두고 갑자기 국민의힘이 대통령실과 법무부의 외압(이라는) 프레임을 주장하며 사건을 키운 것”이라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대통령실은 개입이 없었다고 하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수사 지휘가 아닌 의견 개진이라고 했는데, 검찰은 누구에 대한 항명을 하고 있다는 것인지’라는 진행자 질문에는 “검찰이 지금 정권에 저항을 하는 것이고 검찰개혁에 저항을 하는 것”이라며 “정권에 대한 항명으로 일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프레임 전환을 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노 대행에 대해 “검찰 내부의 조직적 반발, 선택적 반발에 대한 해결을 깔끔하게 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았겠다”고 말했다.
문 원내수석은 “노 대행은 업무 처리가 깔끔하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본인이 항소하지 않겠다는 소신이 있었다면 법무부 장관에게 서면으로 (수사) 지휘해 달라고 요구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말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전격 인터뷰>에서 “(장관에게 수사) 지휘를 요구하고 장관의 지휘를 수용하는 대신에 사의를 표명한 검찰 수장들이 있었다. 그런 방식을 택했어야 한다”며 “정말 비겁한, 검찰 수장으로선 기대 이하, 실망스러운 처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제에 (검찰의)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된다”고 했다.
기준금리 인하가 경기 부양 효과는 별로 없고 부동산 가격 상승만 일으킨다는 한국은행의 진단이 나왔다. 한은이 금리 0.25%포인트를 인하할 경우 집값은 2년 뒤 애초 예상보다 56% 더 오르고, 국내총생산(GDP)과 투자·소비 증가는 8~10% 낮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한은에 금리 인하를 재촉하기 전에 집값을 먼저 잡아야 한다는 얘기다. 민생은 물론이고 경제성장률 제고를 위해서도 서울 집값 안정은 필수 과제가 됐다.
한은이 11일 발표한 ‘진단적 기대를 반영한 주택시장 DSGE모형 구축 및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일반적으로 경제주체들은 얻을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미래를 예측해 행동한다. 예컨대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고 당국이 돈줄을 죌 것으로 예측되면 부동산 시장은 미리부터 얼어붙는다. 그러나 ‘부동산 불패’로 상징되는 서울 집값은 이런 합리성이 통하지 않는다. 경기가 좋든 나쁘든, 전망이 밝든 어둡든 서울 집값은 오를 것이라는 ‘진단적 기대’가 팽배해 있다. 정권 성향이나 최근 주택가격 급등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에도 똑같은 현상이 반복될 것이라고 믿는 식이다.
작년 하반기 이후 수도권 주택가격은 부진한 경제성장세에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주택 수요가 실제 경기 상황이나 전망과 괴리된 채 움직인 것이다. 합리적으론 설명이 어렵지만, 가격 상승 기대 심리는 부동산 시장의 최대 동인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6·27 대출 억제, 9·7 공급 확대에도 서울 집값 상승세는 꺾이지 않았고, 10·15 수요 억제 대책이 세번째 나왔다. 이런 상황에선 경기 부양보다 부동산 시장 안정이 우선이다. 지난달 미국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낮추면서 한국도 금리 인하 여력이 생겼다. 그러나 집값이 확실히 잡히기 전까지는 금리 인하에 신중해야 한다. 금리를 낮추면 요즘 1450원을 넘나드는 원·달러 환율이 더 오를 수도 있다.
부동산 정책은 일관성과 지속성이 중요하다. 정부는 일희일비하지 말고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처방에 집중해야 한다. 그래야 경제주체들의 비합리적인 주택가격 상승 기대를 잠재울 수 있다. 집값을 잡지 못하면 경제도 민생도 없다. 정부는 부동산 불로소득에 과세를 강화하고 약속한 대로 연말까지 구체적인 공급 대책을 내놓기 바란다. 차제에 합리적 기대가 통하는 곳으로 부동산 시장의 풍토를 바꾸어야 한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에 광주경찰이 수험생 17명에게 도움을 줬다. 시험장 입실 시간이 촉박해 도움을 요청한 수험생들이 많았지만 신분증 등을 두고 온 경우도 있었다.
광주경찰청은 13일 수능시험 입실 시간까지 경찰도 기동대 등 386명을 배치해 17건의 도움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도움을 요청한 수험생들은 대부분 오전 8시10분까지인 입실 시간까지 시험장 도착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경찰은 순찰차로 14명의 수험생을 시험장까지 안전하게 수송했다.
시험장을 잘못 찾아간 수험생도 경찰의 도움을 받았다. 경찰은 이날 오전 7시54분 시험장을 잘못 찾아간 수험생의 도움 요청을 받고 순찰차로 해당 시험장까지 이송해 줬다.
집에 신분증을 두고 온 수험생도 경찰의 도움으로 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됐다. 경찰은 “수험생들은 경찰관의 도움으로 무사히 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되었다며 큰 고마움을 표시했다”고 전했다.
광주에서는 이날 40개 시험장에서 1만7731명이 수능 시험을 치른다. 수능 응시자는 지난해보다 885명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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