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변호사 제30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기후변화 관련 가짜뉴스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선언이 발표됐다.
아사히신문은 유네스코가 12일(현지시간) 브라질 벨렝에서 개최 중인 당사국총회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가짜뉴스 대책의 강화를 목표로 하는 ‘기후변화 정보 무결성’ 선언을 발표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이 선언은 가짜뉴스에 대응함과 동시에 모든 이들이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전 세계 과학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온실가스 배출이라는 인간 활동에 의한 지구 온난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에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포함해 기후변화를 ‘사상 최대의 사기극’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기후변화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끊임없이 배포, 확산시키고 있다. 이번 ‘기후변화 정보 무결성’ 선언에는 이 같은 기후변화 부정론자들에 대해 사회의 안정을 해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선언에는 참가국들이 기후변화에 대한 정확하고 신뢰성 높은 언론 보도를 위한 지원한다는 내용과 정확한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촉진함으로써 기후변화 대책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후변화 관련 보도와 연구를 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협력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이번 선언에는 의장국인 브라질을 포함해 캐나다, 프랑스, 독일 등 12개국이 서명했다. 선언 발표 도중에 동참하는 국가가 추가되는 등 서명하는 국가가 점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주앙 브란트 브라질 디지털정책장관은 “목표는 간단하지만 긴급하다”면서 “진실의 물결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14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특검의 무리한 정치 수사에 대한 준엄한 경고”라고 밝혔다.
이충형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특검이 얼마나 ‘결과를 만들기 위한 수사’에 치중해왔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특검이 정치적 목적에 치우쳐 있다는 방증”이라며 “한덕수, 박성재, 황교안 등에 대한 영장이 반복적으로 기각되는 것은 특검의 수사 동력이 오로지 민주당의 ‘내란몰이’에 편승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대변인은 “정치인들을 상대로 한 특검의 무리한 혐의 적용과 ‘구속될 때까지 영장 청구’는 스스로 정치 프레임에 맞춘 수사를 인정하는 꼴”이라며 “민주당의 내란 선동 프레임에 편승한 ‘사냥’식 수사는 우리 사법 체계를 훼손할 뿐”이라고 했다.
조용술 대변인도 논평에서 황 전 총리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과거 이진숙 위원장에게 구속영장을 집행하려 했던 상황과 놀라울 만큼 유사하다”고 밝혔다.
그는 “구속영장은 형사소송법상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매우 명확할 때만 허용되는 최후의 수단”이라며 “그러나 이재명 정권은 정적에게 오명을 씌우고, 포토라인에 세우기 위해 구속영장을 정치적 도구처럼 사용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만사형통 ‘내란 몰이’로 반대되는 목소리를 모두 잡아가려는 집착은 특검을 포함한 수사기관의 정당성까지 훼손하고 있다”며 “자유민주주의의 원칙을 흔들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구속영장 남발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내란 선동 혐의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이 청구된 황 전 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음원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서비스 중도 해지가 가능하다고 제대로 알리지 않은 카카오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3일 카카오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에서 과징금 부분 처분이 위법하다며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과징금 부과와 함께 내린 시정명령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원심을 확정했다.
카카오는 2016년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 ‘멜론’을 인수해 2017년 5월부터 4년간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앱) 등에서 음원 서비스를 판매했다. 그런데 앱으로 구독 해지를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결제가 끊기는 ‘일반해지’로만 처리됐고, 곧바로 해지한 뒤 남은 기간 구독료를 환불받을 수 있는 ‘중도해지’는 고객 센터를 통해야만 신청이 가능했다. 앱에서는 중도해지 기능이 공지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카카오가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의 계약 해지를 방해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후 카카오가 멜론 사업부문을 분할해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합병하자 공정위는 “카카오 영업을 정지해도 멜론을 통해 사실상 영업을 계속할 수 있어 영업정지의 실효성이 없다”며 과징금도 부과했다. 전자상거래법 34조1항은 ‘영업정지가 소비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영업정지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한다.
카카오는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서울고법은 공정위 손을 들어줬다.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는 예시일 뿐이라 처분의 실효성을 고려한 과징금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다. 준사법기관인 공정위 처분은 1심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불복 소송은 서울고법에서 열린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소비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경우에 한정해서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카카오에 대한 과징금 처분은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과징금납부명령은 침익적 행정처분으로서 그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를 더욱 엄격하게 해석 및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대해석이나 유추해석을 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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