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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기고]‘문제투성이’ 반도체특별법 처리 중단해야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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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5
21 회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최근 “11월에 처리하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한다”며 반도체특별법 제정 의사를 밝혔다. 지난 4월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반도체특별법은 법사위 논의를 앞두고 있다. 반도체 산업은 노동권과 건강권, 물과 에너지, 재벌 특혜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이에 대한 논의 없이 일방적 지원으로 가득해 반도체 산업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특별법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
첫째, 반도체 산업에는 노동자 건강권 문제가 있다. 반도체 생산에 수백, 수천 종류의 유해화학물질이 사용된다. 2015년 반도체 사업장의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따르면 반도체 산업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은 영업비밀을 이유로 밝히지 않은 것을 제외하고도 545종에 이르며 그중 발암성 물질이 53종, 생식독성 물질이 29종에 달한다. 유해성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신규 화학물질이 계속해서 사용된다.
반도체 기업은 영업비밀이라며 화학물질 유해성 검증을 회피한다. 그 결과 노동자들은 영문도 모른 채 백혈병, 각종 암, 희귀질환으로 병들고 죽어간다. 유해 작업이 하청노동자에게 전가되면서 위험의 외주화도 이루어지고 있다. 반도체특별법은 정부가 반도체 고등학교와 반도체 특성화 대학교를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게 한다. 30만명이라는 대규모 인력 육성 계획도 발표했다. 하지만 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대책은 없다.
둘째, 반도체 산업은 엄청난 물과 전기를 소비한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본격 가동되는 2035년 이후 필요한 공업용수가 하루 170만t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 전체 물 소비량의 약 60%에 달하는 양이다. 한강권역의 여분의 물을 모두 투입한다고 가정해도 하루 100만t가량의 물이 부족하다. 물 공급은 반도체 클러스터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다고 해도 해결하기 어렵다.
또한 반도체 산업은 많은 에너지를 사용한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전력은 16GW(기가와트)에 달한다. 현재 수도권 전체 전력수요가 약 40GW인데 그 40%에 달하는 엄청난 전기를 더 생산해야 한다. 반도체를 더욱 많이 만들수록 에너지와 물질 소비가 늘어나고, 이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이 늘어나게 된다.
넷째, 대기업 특혜와 사회적 공공성 문제다. 이 법이 통과되면 반도체 특구에 설치하는 용수, 전기,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 전액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위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정부와 지자체, 공기업이 떠안는 것이다. 특별법은 반도체 산업 육성을 정부 책무로 규정하고 기업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가득하지만, 기업의 사회적 책무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담고 있지 않다.
일각에서는 특별법은 논외로 하고 반도체 클러스터를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이전하자고 주장한다. 그러나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으로 이전한다고 하더라도 반도체 산업이 안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대규모 반도체 산업 공장을 추가로 건설하고 가동하면 전력 수요가 증가한다.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 비중이 적은 가운데 반도체 공장에 이를 우선 공급하면, 그만큼 다른 부문은 재생에너지를 이용할 수 없다. 또한 클러스터가 어디로 가든 반도체 산업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제가 그대로 남는다.
일방적인 지원으로 가득한 반도체특별법 제정을 중단해야 한다. 기후위기 시대에 생태계 수용력을 넘어서는 산업 육성과 생산 증대는 불가능하다. 노동권과 건강권 등 공공성을 확보하는 산업의 정의로운 전환이 필요하다. 반도체 산업이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를 종합 논의하고, 우리 사회에 필요한 산업이 무엇이고 어떻게 배치할지를 논의해야 한다. 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 제정을 중단하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약 40년 만에 처음으로 캘리포니아 해안에서 석유와 가스 시추를 추진한다.
뉴욕타임스(NYT)는 11일(현지시간) 미국 내무부가 이르면 이번 주 내 석유·가스 시추 계획을 발표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1969년 샌타바버라 해상에서 발생한 대규모 해상 원유 유출 사고 이후 캘리포니아 해안에선 화석연료 개발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캘리포니아는 사고 이후 해안선 3마일(4.8㎞)까지 해당하는 주관할 해역에선 시추를 금지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각을 세우며 민주당 ‘잠룡’으로 체급을 키우고 있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해안 시추에 반대해온 만큼, 트럼프 정부가 계획을 밀어붙이면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뉴섬 주지사는 트럼프 정부의 이번 계획에 대해서도 “캘리포니아에 도착하자마자 폐기될 것”이라며 “(계획이 확정되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추 계획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메리카만’이라고 부르는 멕시코만 동부 지역에서 석유·가스 시추권 경매를 시행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이라고 NYT는 전했다. 다만 이 지역도 2010년 시추선 ‘딥워터 호라이즌’ 폭발 사고 여파로 관광 산업에 피해를 본 만큼, 캘리포니아주와 마찬가지로 연방정부와의 정치적 충돌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친환경·재생에너지를 “사기”라고 부르며 화석연료 생산과 사용을 늘리기 위한 정책을 공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는 아마존 열대우림 도시 브라질 벨렝에서 진행 중인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30)에 불참하고, 연방정부 차원의 대표단도 보내지 않았다. 뉴섬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없는 COP30에 참석해 정부의 기후 정책을 “어리석은 결정”이라고 강도 높게 비게 비판하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트럼프 정부가 석유·가스 시추 계획 초안을 완성하기까지 최소 1년이 걸릴 수 있으며, 환경단체 등은 계획이 확정되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NYT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도 미국 대부분 해안에서 시추를 허용하는 계획을 추진했다. 그러나 원유 유출에 따른 피해를 우려하는 남동부 지역 공화당 의원들 반발로 2032년까지 플로리다·조지아·사우스캐롤라이나 연안에서의 시추는 금지했다.
서울 도심에서 남도의 따뜻한 겨울을 주제로 한 감성 팝업스토어가 열린다. 눈꽃 위로 피어난 동백과 대나무를 테마로, 남도의 자연과 미식·문화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체험형 전시다.
전남도와 전남관광재단은 13일부터 15일, 20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서울도시건축전시관 옥상 ‘서울마루’에서 ‘봄이 피는 겨울, 남도’를 주제로 관광상품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전남도는 이번 행사를 ‘봄이 피는 겨울, 남도’, ‘눈꽃 위에 피는 봄, 남도’ 콘셉트로 구성했다. 눈 속에서도 생명력을 잃지 않는 남도의 자연과 문화, 미식의 따뜻한 기운을 서울 도심에 전한다는 취지다. 검정(김부각 등), 붉은색(동백), 푸른색(대나무), 흰색(눈) 등 전남의 계절 색채를 대비시켜 겨울 속 봄의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표현했다.
전남의 도화(道花)인 동백꽃을 중심 모티브로 한 ‘동백과 푸름의 숲’ 테마존도 마련됐다. 눈 속 붉은 동백과 푸른 대나무가 어우러진 공간으로, 방문객들은 ‘겨울 속 봄의 정원’을 걷는 듯한 체험을 즐길 수 있다.
전시 공간은 포토존과 전시존으로 구성된 ‘동백과 푸름의 숲’, 로컬 티(tea)와 디저트를 즐길 수 있는 ‘남도 티 컬렉션존’, 관광두레 주민사업체와 관광창업기업의 제품을 선보이는 ‘남도 정감마켓’, 시민 참여형 ‘이벤트존’으로 나뉜다. 테이스팅존에서는 보성 녹차, 순천 매실쌍화차, 담양 골드캐슬커피, 김부각과 오란다강정 등 남도 로컬 티와 디저트를 맛볼 수 있다.
정감마켓에서는 관광두레 주민사업체와 청년 창업기업이 개발한 특산품 40여 종이 전시·판매된다. 시음·시식이 가능하며, QR코드를 통한 온라인 주문도 지원한다.
전남관광재단은 이번 행사를 단순 전시가 아닌 ‘참여형 감성체험’으로 기획했다. 남도 관광의 본질인 자연·문화·사람의 조화를 시민이 오감으로 느낄 수 있도록 구성해, 남도의 상표 가치를 감각적으로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김영신 전남관광재단 대표이사는 “남도의 겨울은 끝이 아닌 봄을 품은 계절”이라며 “서울 시민이 ‘남도 옥상살롱’을 통해 따뜻한 미식과 문화를 체험하고 새로운 계절의 시작을 느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서울시의 로컬관광 활성화 사업으로 추진 중인 순환형 팝업전의 하나다. 서울시는 전국 10여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매달 두 곳 이상의 지역이 참여하는 팝업전을 열고 있다. 9월에는 충북·충남이 ‘전통과 느린 여행’을, 10월에는 경북·제주가 ‘제철여행’을 주제로 참여했으며, 11월은 강원도와 전남이 ‘겨울여행’을 테마로 시민과 관광객을 만난다.
팝업스토어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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