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검사출신변호사 [점선면]정말 ‘돈’만 문제일까?···이공계 인재 ‘한국 탈출’의 진짜 이유는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차장검사출신변호사 [점선면]정말 ‘돈’만 문제일까?···이공계 인재 ‘한국 탈출’의 진짜 이유는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11-15
23 회

차장검사출신변호사 최근 한 설문조사가 사람들에게 충격을 줬습니다. 한국 이공계 인력 10명 중 4명, 특히 20~30대 인력은 10명 중 7명이 해외 이직을 고려한다는 조사 결과였습니다. 정부는 ‘인공지능(AI) 강국’ 청사진을 제시하지만, 정작 그 비전을 만들어갈 사람들은 한국을 떠나고 싶어하는 겁니다. 과학 분야 노벨상을 탄 적이 없는 한국 학계에도 좋지 않은 소식인데요. 한국 과학기술의 앞날, 이대로 괜찮을까요? 떠나는 인재들을 잡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문제의 설문조사는 한국은행이 국내외 대학이나 연구소, 기업 등에서 일하는 이공계 석·박사 2694명(국내 체류 1916명·해외 체류 778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지난 3일 발표된 보고서를 보면 응답자의 42.9%가 해외 이직을 위해 구체적 계획을 세웠거나, 3년 안에 이직하는 걸 고려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20대는 72.4%, 30대는 61.1%로 젊을수록 이직 의향이 높았습니다.
해외 이직을 고려하는 이유(복수응답) 중 가장 큰 건 역시 ‘금전적 요인(67.7%)’이었습니다. 해외 이공계 인력은 13년차에 36만6000달러(약 5억3600만원)를 받으며 연봉 최고점을 찍는데, 국내에서는 19년차 12만7000만달러(약 1억8600만원)가 최고점입니다. 힘들게 석·박사 경력을 쌓아도 보상이 적다 보니 인재들은 해외로, 의대로 눈을 돌립니다. AI나 기초과학 등 한 명 한 명의 창의력이 중요한 분야에서 인재 유출은 뼈아픕니다. 반면 이공계 인재에게 파격적인 대우를 약속하는 중국은 최근 기술 강국으로 급부상하고 있죠.
그럼 연봉만 더 챙겨준다면 인재들을 붙잡을 수 있을까요? 한국은행 설문조사에서 드러난 답은 ‘아니오’입니다. 해외 이직 고려 이유를 물은 앞선 질문에서 ‘금전적 요인(67.7%)’만큼 주요하게 꼽힌 건 ‘연구생태계 및 네트워크(61.1%)’ ‘기회 보장(48.8%)’ 등이었거든요. 응답자의 81%는 ‘이공계 인력의 해외 이직은 심각한 문제’라는 데에도 동의했습니다. 해외 이직을 고려한다는 이들조차 현재 한국이 처한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한다는 뜻입니다.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이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시급한 과제’가 무엇인지 물었더니, 응답자들은 ‘연구환경 개선(39.4%)’을 ‘과감한 금전적 보상(28.8%)’보다 더 많이 꼽았습니다. 한국은행은 “단순한 급여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연구환경의 질적 수준과 경력 발전 기회의 제약이 인력 이동의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가령 승진 가능성, 고용 안정성, 연구환경, 자녀교육 등 현 직장에 대한 ‘비금전적 만족도’가 높으면 해외 이직 의향이 줄어들기도 했습니다.
이공계 인력을 붙잡으려면 적절한 금전적 보상과 건강한 연구생태계 조성 노력이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충분한 R&D 예산을 보장하는 건 기본입니다. 전문가들은 학문적 다양성을 보장하는 민주적인 분위기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노벨상의 산실’로 불리는 일본 교토대에서 유학한 양준호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향신문 기고문에서 “거의 모든 학문 영역에서 이 대학에는 이론적 주류와 비주류, 그리고 이념적 우파와 좌파가 공존한다”며 “차이들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교토대의 ‘마주침의 미학’이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로 귀결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정부도 문제의식을 느끼고 지난 7일 ‘과학기술 인재 확보 전략 및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세계적 수준의 연구자를 5년 동안 매년 20명 선정해 연 1억원의 연구활동지원금을 제공하는 ‘국가과학자’ 제도를 만들고, 이공계 대학원 장학금 수혜율을 현재 1.3%에서 2030년 1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2030년까지 해외 우수·신진 연구자 2000명을 유치하고, 연구를 평가할 때 형식적 평가보다는 혁신성을 중심으로 평가하겠다고도 했습니다.
학계도 이번 방안을 대체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실효성을 더 보완하려면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나 대학 연구자들의 처우를 더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국가과학자 연구비를 더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지원이 AI 분야에 편중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정책 일관성도 중요합니다. 송영민 카이스트(KAIST) 전기및전자공학부 교수는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달라지는 불안정성이 장기적 목표보다 ‘당장 가능한 과제에 매달리는’ 방어적 연구 문화를 낳았다”며 “최소한 10년 이상의 일관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치열한 글로벌 기술 경쟁 속에서 이공계 인력 확보는 경제 성장과 직결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위 방안을 발표하면서 “연구·개발은 정말로 어려운 분야에서 새로운 길을 내야 한다”며 “연구자 여러분께 실패할 자유와 권리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정부는 이달 중으로 ‘기초연구 진흥 방안’도 추가로 발표합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애국심에만 호소해선 떠나는 이들을 돌려세우기 어렵다”며 “안정적 연구 환경, 과학기술인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사회 시스템을 바꾸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국이 ‘떠나고 싶은 나라’가 아닌, ‘연구하고 싶은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를 보더라도 입체적으로” 경향신문 뉴스레터 <점선면>의 슬로건입니다. 독자들이 생각해볼 만한 이슈를 점(사실), 선(맥락), 면(관점)으로 분석해 입체적으로 보여드립니다. 매일(월~금) 오전 7시 하루 10분 <점선면>을 읽으면서 ‘생각의 근육’을 키워보세요.
<점선면>의 다른 뉴스레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는데 도로가 전면 통제돼 움직일 수 없어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3일 오전 5시58분 112에 다급한 신고가 접수됐다. 사고가 난 고속도로에 수험생 A양이 탄 차가 갇혀 꼼짝도 못 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날 오전 5시 43분 경기 화성시 비봉면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비봉IC를 2㎞ 앞둔 지점에서 8.5t 트럭과 23t 탱크로리가 추돌하는 사고가 났는데, 사고 충격으로 트럭이 쓰러지며 3차로 전체를 가로막은 상황이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역시 뒤엉켜 있는 차로 진입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경찰은 현장에 있는 레커차에 협조를 요청했다. 경찰은 사고 현장 인근인 비봉IC에서 A양이 탄 레커차와 만났고, 오전 6시50분쯤 A양을 인계받았다.
인계를 받고 난 다음도 문제였다. A양의 수험장은 서울 이화여고였는데, 비봉IC로부터 50㎞가량 떨어진 곳이었다. 경찰은 급한 대로 고속도로순찰대 순찰차에 A양을 태우고 사이렌을 울리며 달렸다. 정체 구간은 갓길을 이용해 빠져나갔다.
경찰의 발빠른 대처로 35분만에 이화여고에 도착한 A양은 오전 7시25분 무사히 입실할 수 있었다.
A양은 자신을 도운 경찰에게 “정말 너무 감사하다”라며 “꼭 시험 잘보고 오겠다”고 말했다. A양의 아버지는 “출동한 경찰분들이 딸과 저에게 ‘시간 내 도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 걱정하지 말라’며 안심시켰다”며 “수상하는 중간에도 (딸이) 잘 이동하고 있다며 연락해주셨다. 너무 감사하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경기남부경찰청에는 오전 7시부터 오전 8시30분까지 총 153건의 수능 관련 신고가 접수됐다. 수험생 수송 요청이 8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 수험표 분실 및 미소지 등이 8건, 교통 관련 불편사항 53건 등이 접수됐다. 우려됐던 폭발물 설치 등 공중협박 신고는 아직까지 접수되지 않았다.
연세대와 고려대 등 일부 대학 중간고사에서 학생들이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사용해 답안을 작성하거나 ‘비대면 시험’의 허점을 악용한 부정행위 사건이 발생하면서 대학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대학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다른 학교에서도 과거에 이런 부정행위가 발생했다는 목격담이 올라왔다.
1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고려대학교는 지난달 27일 ‘중간고사 초유의 사태 발생과 관련하여’라는 제목의 공지를 내 ‘고령사회에 대한 다학제적 이해’ 수업의 중간고사 결과를 전면 무효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 수업 수강생들은 지난달 25일 비대면 방식으로 중간고사를 치렀는데 일부 학생들이 시험 도중에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문제 화면을 공유해 부정행위를 했다는 제보가 학교 측에 접수됐다. 앞서 지난달 15일 치러진 연세대 ‘자연어 처리와 챗GPT’ 수업 중간고사에서도 대규모 부정행위가 확인됐다. ‘비대면 시험’을 푸는 과정에서 일부 학생이 컴퓨터 화면에 여러 프로그램을 겹쳐 띄우는 방법 등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나왔다.
대학생들은 이런 부정행위가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고 말한다. 세종대 재학생 A씨(24)는 이미 지난해 1학기 중간고사에서 비슷한 일을 목격했다고 했다. 대면 시험이지만 PC를 이용해 응시하는 전공시험 현장에서 한 학생이 생성형 AI를 사용하다 적발됐다는 것이다. A씨는 “(부정행위자는) 현장에서 교수님에게 적발돼 퇴실 조치를 당했다”며 “이런 일은 이미 흔하다”고 했다.
연세대와 고려대 학생들의 집단 부정행위가 알려진 뒤인 지난 10일 대학생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한양대 자유게시판에는 “우리 학교도 교양 같이 시험 보자고 ‘집단 컨닝방’ 만들지 않았냐”, “다들 하는데 뭔 대수냐”, “(교양 과목) 기말고사 전날에 그거 걸려서 시험 취소되지 않았냐”는 글이 올라왔다. 한양대 재학생 B씨(22)도 “오픈북 전공시험에서 교수님이 ‘노트북은 사용하더라도 챗GPT는 사용하면 안 된다’고 공지했는데, 다른 학생이 챗GPT를 몰래 사용하는 걸 봤다”고 했다.
학생들은 학교 측이 부정행위자를 엄벌하는 것을 넘어 코로나19 유행 이후 흔해진 비대면 시험에서 공정성을 확보하려 더 노력해야 한다고 말한다. 한국외국어대에 재학 중인 김민지씨(26)는 “비대면 시험에선 마음먹고 AI를 쓰면 완전히 막을 순 없어 공정한 시험에 한계가 있다”고 했다. 서울대 재학생 이모씨(21)도 “(비대면 강의가) 대강의더라도 여러 강의실을 빌려 시험을 보면 되지 않겠냐”고 했다.
생성형 AI가 보편화된 상황에서 평가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성균관대에 재학 중인 구동현씨(24)는 “AI가 발전하니 컨닝이 더 쉬워진 시대가 오지 않았냐”며 “과제를 할 때도 AI를 쓰지 않는 사람이 없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구씨는 “(AI로) 학과 수업의 의미가 줄 정도”라며 “과제는 수업에 대한 탐구 과정인데, 지금은 남는 게 없는 거 같다”고 했다.
양정호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는 “이런 일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면 대학도 기존에 마련된 학내 시설에서 대면 시험을 진행하고 감독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교강사에게 강의와 평가 책임을 미룰 게 아니라 대학도 제도적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또 “AI 사용이 늘며 앞으로도 이런 일이 생길 가능성은 더 농후하다”라면서 “평가와 과제 등에 어떻게 적절하게 사용하게 할 것인지 연구윤리 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이번 사례를 AI 활용의 책임과 윤리 교육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TEL.

031
562
0015

평일
09:00~18:00

공지사항

이용안내

오시는길

소통공간

차장검사출신변호사 [점선면]정말 ‘돈’만 문제일까?···이공계 인재 ‘한국 탈출’의 진짜 이유는

0315620015

031
562
0015